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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와 생활세계 평가B괜찮아요

북한의 체제 와 생활세계Ⅰ. 서론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중에서도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북한 체제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북한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알 수 없다. 이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우리와는 다른, 그들 나름의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북한의 체제와 생활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Ⅱ. 본론1.북한의 체제?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북한체제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최고 지도자의 절대권력이 행사되는 유일체제라는 점이다.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정·군 등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 그리고 공산당 즉, 조선로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명분하에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문을 통제하고 있다. 일당 독재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의 지위는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다. 유일체제는 고도의 동원체제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문제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자주와 외세, 통일과 반통일 등 적대적인 개념의 대결로 보는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 북한은 이런 대결에서의 투쟁과 승리를 고취함으로써 사회를 고도로 동원화하고 있다.북한에서의 수령은 단결력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당의 최고영도자로 규정되는 동시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 규정된다. 여기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체를 의미한다. 북한사회에서의 수령은 '전 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 령도자'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령도의 유일중심'이라고 하여 그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북한은 각 분야에서 수령숭배정책을 펴고 있다.의 실제 가치관이 반드시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같은 불만은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한 신념이 점차로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다.2. 체제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응동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북한은 체제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체제결속을 위한 사상사업의 강화에 역점을 두어 왔다. 특히 체제위기는 외부의 사상투입으로부터 온다고 믿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기장'을 쳐야한다는 식으로 체제위기에 사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등을 연이어 제시하였으며, 이밖에도 '천리마운동', '한식솔'론, '사회주의 총진군', '강계의 혁명정신' 등 다양한 주민동원 구호를 통해 김일성 사망과 자연재해 등으로 악화된 경제난 극복에 주민을 독려하며 체제결속을 다지고자 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김정일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 당들은 사회주의에 관한 선행리론을 교조적으로 대하면서 인민대중을 교양하는 사상사업에 마땅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경제건설 일면에 매달림으로써 경제건설 자체도 침체에 빠뜨렸으며 구성은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고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사상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사상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최고의 정치조직이며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사상사업이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요구에 맞게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즉 김정일은 사상사업은 당의 영도하에 추진되어야 함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은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의 총화도 붉은기 앞에서 짓게 된다"고 말한다.'붉은기 사상'은 사회주의 붕괴에 이어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북한이 위기극복을 위해 내세운 정치구호의 성격이 강하지만, 실천강령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구호와는 구별이 된다. 즉 체제위기를 맞아 북한은 사상적으로 동요하거나 와해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가자"고 역설하고 있다.? 강성대국론붉은기 사상이 고난의 행군시기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세적인 구호였다면 강성대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구호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헌법 개정과 김정일의 공식승계를 앞두고 북한은 8월 22일 노동신문 정론에 새로운 국가목표로서 '강성대국'을 발표하였다. 즉 '강성대국'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북한이 체제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강성대국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 진정한 강성대국은 민중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민중을 위한 것으로 사상·정치·군사·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강국이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내세우고 있다. 강성대국의 건설방식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와 선군정치를 통해 사상·정치·군사의 강국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 경제강국을 조만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경제건설에 대한 의지는 김정일의 공식승계가 마무리된 후 1999년 내세운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동원구호와 함께 사회주의 총진군을 강조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북한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경제건설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는바, 경제전반을 현 논리를 부각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주체사상의 이탈 경향은 김정일이 1987년 9월25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여기서 혁명의 계승·완성을 위해서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논하였다. 즉 자본주의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을 통한 자본의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의존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빈국(貧國)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무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군수산업의 팽창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서구 자본가 중심의 다국적 기업들이 기타의 자본주의국가들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결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또한 전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사회계급의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여 마르크스가 예견한 바와 같은 계급혁명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생산력, 즉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해 육체 노동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기술 및 정신 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는 문화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들이 인테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소 부르조아 화 됨 으로써 더이상 고전적 의미의 혁명계급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인식하에 당사업의 개선강화를 통한 혁명의 주체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김정일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을 중심으로 한 반제자주역량의 단결과 투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김정일에 의한 주체사상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은 사회주의 대변혁, 즉 1989년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1991년 없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의생활과 패션의 변화북한주민들의 기본 일상복의 조달은 1990년대 초까지는 배급제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1995년 이후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의복을 스스로 만들어 입거나 장마당 등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지방도시 및 농촌지역에서는 의류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민복 및 노동복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시장에서 중국산 의류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당·정 간부 및 북송교포 등 일부 부유층은 외화상점 등을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교복도 2년에 한번 정도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에 선물로 공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배급이 중단되면서 장마당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1960년대 이후부터 북송교포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의복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들어서는 남북적십자회담 등의 남북교류의 영향을 받아 형태와 색상 등 패션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복의 다양화 추세는 일상복보다 외출복에서 먼저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주민의 기호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 사회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특히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북한주민들이 세계 각국 청년학생들의 다양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직접 접하는 계기가 되어 의복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이후 대학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바지, 미니스커트 등 서구유행이 일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자본주의 사조 침습'을 통한 사상적 해이를 우려한 당국에 의해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배급체제의 붕괴와 식생활 문제북한주민의 식생활은 주·부식에 대한 배급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이후에는 배급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식량은 농민시장을 통해 비싼 가격으로 구입.

사회과학| 2003.06.09| 8페이지| 1,000원| 조회(484)

북한, 신의주,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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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산물 시장개방예상효과 및 과제

◆ 목 차 ◆Ⅰ. 서론Ⅱ. UR 이후 농업부문 거지시표 변화Ⅲ. 연도별 농산물 수출입 현황Ⅳ. 농산물 품목별 시장개방 예상효과Ⅴ.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Ⅵ. 시사점 및 과제Ⅰ. 서론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GATT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WTO 체제를 출범시켰다. 7년 반 동안의 UR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협상은 협상타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였다. 각국이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통해 세계농업을 보다 시장원리에 맞게 개혁하자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일찍 합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농업이 지니고 있는 정치 및 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획기적인 시장개방과 농정개혁에 대해서는 선뜻 합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UR 농업협상은 세계 농산물 교역을 확대하고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주어진 무역왜곡적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보조의 세 분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 졌다. 우선 시장개방 분야에서는 수입국들의 수입제한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대폭 삭감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교역을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농업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허용대상과 감축대상으로 분류하여 감축대상보조는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한편 수출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국제시장을 크게 왜곡시키므로 국제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UR 농업협상 결과 수입제한 등 모든 비관세장벽은 관세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국내보조 중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은 감축대상보조로 규정하여 삭감하고, 수출보조는 예외 없이 감축해 나가자는데 합의를 보았다.과거 다자간 무역협상과는 달리 UR 농산물협상은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세화, 농산물의 국제교역 규범의 골격마련은 물론 국내농업정책까지 규제하는 획기적인 협상이었다. 그요약한 주요 거시변수들의 변화 추이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첫째, UR 이후 농림업 총생산액은 1996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증가율은 감소추세에 있었다. 더욱이 1997년 이후는 절대액면에서도 농업 총생산액은 1996년의 24조 4천억에서 1998년에는 22조 천억까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가구당 농업수입도 1996년 이후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UR 이후의 수입개방 영향에 더하여 IMF 금융위기에 따라 1997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98년에 가구당 평균 농업소득은 895만원으로 94년에 비해 13%나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37만원이나 줄어들었다. 이처럼 농업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UR이후 농업수익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농업경영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총경지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맥류와 노지채소류 생산면적은 크게 감소하고 있고 미곡의 생산면적은 정체인 반면 시설채소 및 과일류의 생산 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보다 상대적 수익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품목으로 생산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셋째, 농산물 수입개방의 직접적 효과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주요 농산물의 생산자 판매가격지수를 살펴 볼 때, 대부분의 품목군에 있어 국내 생산자 판매 가격수준은 UR 이행 직후(1996년까지)에는 상승하고 있으나 축산물 및 과일류의 경우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가의 판매 가격지수 상승률은 농가 구입가격지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농가의 교역조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의 수익구조는 UR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마지막으로 농산물 교역의 경우 수입은 IMF 영향으로 1997-98년도에 줄어들긴 하였으나 UR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 수출은 UR 이후 절대액은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UR 농업협정이행과 함께 국내시장의 개방은 확대되었으나 농산물수출은 구조조정 정책 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여 크게 6535,421825,650임산물2,787,9952,583,8841,015,1741,525,693707,371880,745수산물1,080,4981,045,474582,4831,168,196567,480689,268계12,020,47111,248,3047,021,1638,620,3844,120,6234,884,225무역수지농산물-5,747,599-5,145,939-3,691,059-3,679,233-1,857,851-1,936,661축산물-980,316-965,148-341,543-837,491-341,099-714,439임산물-2,382,791-2,244,811-723,168-1,221,939-614,471-791,705수산물554,614447,114781,660348,028170,85080,706계-8,556,092-7,908,784-3,974,110-5,390,635-2,642,571-3,362,099Ⅳ. 농산물의 품목별 시장개방 예상효과차기 WTO농산물 협상에 의해 앞으로 개방될 농산물을 품목별로 분류해서 개도국수준의 개방 예상치 및 선진국수준의 개방 예상치를 알아보았다. 앞으로 이루어질 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의 협상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방해야할 수준을 개발도상국의 수준과 선진국 수준의 개방으로 가정하였다. 개도국 수준의 개방이란 UR 협상 당시 개도국에게 적용되었던 조건인데 기준관세의 24% 감축한다는 것을 근거로 각 품목의 관세를 2005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2.4%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고, 선진국 수준의 개방이란 2005년부터 관세를 매년 6%(6년간 36%)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앞으로 개방해야 할 15개 품목(밀 제외)의 생산액은 1998년 16조 8831억원인데 UR 이행계획서에 의거 수입개방을 진행할 경우 2004년에는 17조 2593억으로 예상되어 6년간 2% 정도의 미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추가적인 수입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액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TO 차기 농.5-80.7(-8.2)사과535.4578.543.1(8.0)466.5-68.9(-12.9)400.2-135.3(-25.3)배453.9561.2107.3(23.6)573.4119.5(26.3)523.069.1(15.2)포도508.2559.351.0(10.0)218.2-290.1(-57.1)163.4-344.8(-67.8)감귤590.8554.4-36.4(-6.2)438.5-152.2(-25.8)386.4-204.4(-34.6)참깨224.2102.5-121.7(-54.3)66.9-157.3(-70.2)45.3-178.9(-79.8)쇠고기1,026.31,084.257.9(5.6)782.5-243.8(-23.8)711.9-314.4(-30.6)돼지고기1,209.31,558.1348.8(28.8)2,166.6957.3(79.2)2,135.4926.1(76.6)닭고기325.7271.0-54.7(-16.8)210.7-115.0(-35.3)203.8-121.9(-37.4)합 계16,883.117,259.3336.1(2.0)15,308.3-1,574.8(-9.3)10,935.6-5,947.5(-35.2)[고려대학교 자연자원연구소ㆍ농협중앙회 조사부 공동 연구자료]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는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을 확대하면 주곡인 쌀의 경우에도 2010년 재배면적이 1998년 1059천ha에 비해 373천ha(35%)가 줄어든 686천ha까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나라 국토면적은 994만ha로서 이 중 임야를 제외하면 350만ha에 불과하다. 차기 농산물 협상시 관세화에 따른 논 면적 감소는 국토의 이용가능면적의 10%를 넘는 규모이며, 밭 면적 75만ha의 약 절반이다. 지난 20년간 논 전용면적 8만ha의 4.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분석대상 품목별 농산물 중 참깨, 보리, 대두, 포도, 마늘 등은 선진국 수준 개방시 60%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져 재배면적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비 패턴 변화로 가공농산물의 수출증대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고, 무역절차가 투명해지는 것도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셋째, 대 중국 수출품목이 증대되었다. 즉,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의 수출품목에서 신규품목이 더해져 수출 기회가 확대되었다.2. 중국의 WTO 가입의 부정적 영향첫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여타 WTO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를 인정하여 공정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92년부터 중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어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불필요하여 중국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저가제품이나 중국의 유사상품 등이 범람할 소지가 커지면서 국내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농산물에 대해 취해온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되며 조정관세나 특별긴급관세 적용이 보다 어려워질 경우 일부 품목에서 수입 급증이 예상된다.둘째, 국제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비용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중국의 관세인하와 쿼타 확대, 국영무역의 축소로 곡물수입이 증가하면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우리의 농산물수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셋째, 해외시장에서의 경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무차별적 관세인하의 혜택을 받게될 것이고 중국산 농산물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개도국 지위로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선진국이 개도국의 농공산품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 현재, 미, 일, EU 등 25개국이 이 제도를 운용중) 혜택을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 미국과 EU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수출농산물이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3. 중국산 마다.

경영/경제| 2003.06.09| 13페이지| 1,000원| 조회(788)

농산물, 시장개방,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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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분권화

Ⅰ.서론서구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봉건제의 성격은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전쟁의 수행과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봉건제가 군사·정치적 조직으로 발전한 프랑크 왕국에 속했던 중심부 지역(Hintze 1975, 169)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중앙-지방정부 관계 및 지방정부가 구사하는 자치의 정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봉건제를 정착시킨 프랑크 왕국(751-888)에 소속된 유럽의 중심부- 프랑스, 엘베강 서부의 독일, 이태리 북부, 그리고 스페인 북부지역-에서는 도(county)들이 군사적, 행정적 조직으로 재편되고 토지귀족(count)을 중심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도 수준에서 지속되어오던 통치체계"가 붕괴되었다. 주권의 분할을 통한 지역 단위의 지배체제라는 속성과 도시의 발달 및 봉토 세습화 등의 요인으로 봉건제는 후기에 들어 군주가 지방과 도시에 뿌리내린 귀족 및 부르주아지와 대립하는 지방분권화를 촉진했다. 절대주의국가 형성의 과정에서 봉건제는 "극복해야할 장애물을" 그만큼 더 높인 요인이었던 것이다. 군주는 행정적 통제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의 정치권력을 대변하는 성직자, 귀족, 부르주아 등으로 구성된 신분(estates)체제를 분쇄함으로써 봉건제의 장애를 극복했다. 따라서 과거에 군사·정치적 조직으로 발달할 만큼 봉건제가 제도화된 중심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감독관을 파견함으로써 적어도 도 수준의 지방자치체를 행정적으로 통제했다. 절대주의 국가는 왕이 토지귀족 및 일부 부르주아지를 포섭하여 봉건적 지배체제의 붕괴가 아닌 재편과 강화를 통해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했다.Ⅱ. 본론? 독일의 지방분권화독일은 중세 이후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지역간의 특성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제도를 적용하여 각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조화를 추구해가고 있다.물론 독일에서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간의 갈등과 문제는 오히려 독일을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보완하고 지방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유럽통합과 결부하여 독일과 독일내 다른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다른 유럽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각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럽의 중심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 국방, 연방차원의 법무 및 조세, 경제, 사회복지 등 중앙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립과 시행은 연방정부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추구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균형있는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감안하여 시책을 펴 나아가고 있다.물론 지방정부는 연방정부가 수립한 정책의 기본적 틀 안에서 각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그 지방이 지닌 장점을 파악하고 다른 지방은 물론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가 지닌 산업구조의 특성, 기업의 활동, 금융 및 조세 등 경제 제부문의 고려는 물론 사회복지정책의 연관성을 기초로 지방정부의 특성화를 기하려는 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교육 및 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방정부는 여타의 영역에서 연방정부와는 독립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독일의 지방자치를 고려할 경우 특히, 바이에른주는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경우는 전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립에 있어서 연방헌법 보다 시기적으로 주의 기본법이 앞서 제정되고 정당구성에 있어서도 기독교사회연합(CSU)이라는 독자의 당을 만들어 집권하고 있다. 비록 바이에른의 수도인 뮨헨시는 현 연방정부의 야당인 사회민주당(SPD)가 집권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바이에른주는 기독교사회연합이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바이에른주는 국민의 대다수가 천주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전후 스트라우스 수상에 의하여 첨단산업을 육성·발전시켜 현재 BMW 자동차회사를 비롯하여 지멘스, 클라우스 마파이, MBB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특히 독일의 통일이후 동구권과의 교역, 교통, 금융, 산업의 중심지로 바이에른주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알프스를 중심으로한 관광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이와 같이 바이에른이 독일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점은 물론 바이에른 주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전후 농업이 중심이었던 바이에른주는 새로운 첨단산업의 육성에 대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바이에른주의 독자적인 지방활성화 방안이 연계되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가 각 지방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시행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실현가능한 정책의 추구를 통해 현실화 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노력은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 정부조직의 과감한 지방분권화와 균형화 정책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칼스루헤에, 유럽 및 독일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뮨헨, 최고행정법원은 카쎌에 둔 것으로도 잘 표현되고 있다.

경영/경제| 2003.06.09| 3페이지| 1,000원| 조회(387)

지방자치, 독일,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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