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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범죄문제와 사회복지

범죄문제와 사회복지목 차Ⅰ. 서론 ........... 2Ⅱ. 범죄에 대한 연구 ....... 21. 범죄의 정의2. 범죄의 발생원인Ⅲ. 범죄문제의 원인론 ..... 4Ⅳ. 범죄의 종류 ............... 7Ⅴ. 우리나라 범죄현황 ..... 71. 2002년도 범죄 현황2. 2002년 범죄의 특성Ⅵ. 범죄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 . 131. 정부의 범죄 대책2. 민간차원의 범죄 대책3. 현행 프로그램의 효과성4. 현행 정책과 프로그램의 문제점Ⅶ. 범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 161. 거시적 대안2. 미시적 대안Ⅷ. 범죄와 사회복지의 관계 .......... 18Ⅸ. 결론 ....... 18※ 참고문헌 . 18Ⅰ. 서론범죄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오늘날 범죄는 날이 갈수록 일반적으로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 저 연령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범죄문제에 관한 연구는 한 학문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법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범죄문제를 연구해 왔고, 지리학에서도 범죄문제를 연구하는범죄지리학이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체를 고유한 연구영역으로 다루는 범죄학이라는 학문도있다. 우리나라의 범죄연구도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법학 또는 사회학 분야에서범죄통계나 문헌에 기초하여 범죄현상적, 잡지, 라디오, 영화, TV, 컴퓨터 등 일반 대중 을 대상으로 하는정보전달매체를 가리킨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 또는 매스컴 시대로 불릴 만큼 매스컴의 영향력은실로 대단하다.특히 TV나 컴퓨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매스컴의 범죄 유발적인 기능으로서는 매스컴에서 범죄 실행의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함으로써거기에서 범행수법 등을 배워 모방 범죄를 행하기도 한다. 범죄자 중에서는 자기의 이름과범죄행위,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매스컴 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그들 범죄자 사회에서는 명성을올리고 나름대로의 지위를 확보 하게 된다.또한 매스컴은 광고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제적·사회적 상류층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생활을 보여 줌으로써 과소비를 조장하고 상대적 빈곤층에 위화감을 느끼게 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범죄성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Ⅲ. 범죄문제의 원인론범죄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즉, 어떤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사회의 어떠한 면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하는가, 범죄의 책임은 개인에 있는가 아니면 사회에 있는가, 범죄는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것인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등의 의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정신의학, 생물학,심리학, 사회학 등이 동원 되었다.1. 생리학적 & 정신 특질적 범죄 원인론1) 골상학 (phrenology)범죄는 두개골의 크기와 모양에 관련도어 있다는 주장이다. 두개골의 외형에 영향을 받는 뇌의모양은 범죄행동을 예측하는 데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19세기까지 유행했던 범죄 원인론 이다.2) 생물학적/구조적 이론 (biological / constitutional)일찍이 이탈리아의 외과의사인 롬브로소는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다른 특성을 지닌다는 가정 하에 이를 밝혀내려고 했다.그에 의하면 범인은 생리학적 신체구조에 있어 현대인이 아닌 원시인이나 하등동물에 가까운현대인으로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범죄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거리의 범죄(street crime)에만 초점을 맞추고 더 위험한 범죄들은 무시되거나 심지어 범죄로 취급받지도 않는다.그런데 거리의 범죄조차도 자본주의 하의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빈곤, 착취,소외, 불안전, 경쟁, 공동체의 파괴 들 모든 것이 절도, 문화파괴, 폭력 등의 원인에 기여한다.따라서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하에서의 범죄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7) 효과적 시각범죄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가장 설득력 있는 단일 시각은 없다고 단정 할 수 있다.그 이유로는 범죄는 일반화가 불가능 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선 지적할 수 있으며 범죄 발생의 원인도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사회적인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따라서 범죄의 유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원인 론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특수한 사람들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물학적 설명이나 심리학적 설명만으로 범죄의원인을 설명하려는 것은 결코 타당하다고 불 수 없다.개인적인 특성이 범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오늘날 많은 범죄의 경우개인적 특성보다는 오히려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결국, 범죄문제의 원인은 개인과 사회 중 어느 한쪽에서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미시적인 원인과 거시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죄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Ⅳ. 범죄의 종류? 형법상의 범죄는 그 보호하는 법익(法益)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다시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국교(國交)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 ·공무 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로 나눌 수 있다.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공안51.7841.5021.4421.5651.1911.281부상자85.164153.521166.025182.029185.030194.896226.698243.196221.895190.1702. 2002년 범죄의 특성1) 강력범죄 중 강도범죄 증가형법 범 전체 범죄는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중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감소한 반면 강도범죄가 전년에 비하여 3.8% 증가하였으며 과거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범행동기였다면 최근의강력범죄는 유흥비 마련 또는 영상물에 의한 모방,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범행동기가 단순화되고,범행수단에 있어서는 지능화·기동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2)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증가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반산업과 시설의 확충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없을 만큼 인터넷 왕국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으나,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공간상에서 익명성이보장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하여 민간기업·정부기관의 전산망을 파괴하는 해킹, 인터넷 뱅킹 사기,신종 인터넷 금융피라미드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3) 경기침체에 따른 사기범죄 증가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달러 등 외환보유고 증가로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던 시기에는 횡령·배임 등 경기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범죄가 둔화하였으나,사기의 경우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던 시기에 다시 급격한증가세를 보였다. (단위:건)구분93949596979899000102부정수표단속법53.84185.605104.58783.75175.11487.48836.99721.13817.46214.347절도61.52660.25562.71070.23883.06391.43889.395173.876180.704178.457배임4.0994.1674.0014.2904.0715.1766.1693.8393.8583.386횡령19.35920.26821.66022.05421.63727.48125.64520.25420.79119.600사기99.88212면 범죄는 항상 법도다 한 발 앞서 나아가며, 범죄에 대한 대책은 새로운 범죄의 뒤를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 교정시설범죄자를 수용하여 교정 교화하는 시설로서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소년원등이 있다.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는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 유치 및 구류형을 받은 자와미결구금자를 주로 수용하고 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고있다. 이밖에 치료감호소가 있으나 엄밀한 의미의 교정시설로 볼 수 없다.2) 수용자 처우물론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엄벌위주의 정책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교도소내의 직업훈련, 가석방, 전과기록 말소제도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나이는 질적, 양적으로 매우 모자라는 실정이다.수용자 처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류처우제도, 누진처우제도, 개방처우제도 등각종 처우제도와 생활지도교육, 재소자 정신교육, 학과교육 등의 교육활동과 교화위원 및종교위원제도,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처우제도에 대하여 자세히알아보면 다음과 같다.*분류처우 : 각 수형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성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하고 이 결과 에 따라 분류된 수형자 집단별로 개별적인 처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A, B, C, D급으로 분류한다.*누진처우제도 : 수형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처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수형자의 자기개선 노력을유도해 내고자 하는 제도로서 1, 2, 3, 4급으로 분류한다.*개방처우 : 수형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구금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유 형적 시설의 조치를 완화하는 처우제도로서, 좁게는 개방시설에서의 처우만을의미 하지만 넓게는 외부통근제도나 귀휴제 등의 이른바 중간처우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3) 사회내 처우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실시하는 사회내 처우로는 가석방 및 가출소, 보호관찰,갱생보호 등이 있다.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또한

사회과학| 2005.05.26| 20페이지| 1,000원| 조회(455)

사회복지, 범죄, 범죄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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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신분열증

★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정신분열증의 개념정신분열증의 개념에 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많이 이견이 있다. 현재로서는 정신분열증이란 뇌의 기질적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 장애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이 병이 단일 질환이 아닌 하나의 증후군이라는 학설도 유력하다. 즉 여러 가지 심리적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서로 다른 형태로 발병이 되고, 임상경과도 다양하나 종말상태는 거의 비슷해 보인다. 정신분열증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 인구의 약 1%가 될 정도로 이 병이 빈도가 비교적 높고, 젊어서 발병하며, 경과가 만성적이고 파괴적인 수가 많고, 이 병 때문에 사회의 직접적 및 간접적 비용이 엄청나며, 또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환자가 버림받고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신분열증은 국제적 기준인 ICD-10에 의거하여 4가지 기본 아형, 즉 망상형 ,파괴형, 긴장형, 단순형으로 크게 나눈다. 또한 미국에서의 진단기준인 DSM-IV에서는 혼란형 ,긴장형, 망상형, 미분화형, 잔류형의 5가지로 분류한다. 정신분열증의 평생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전 인구의 1%정도로 보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한 연구는 1-1.9%로 보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조사에서는 조사자 마다 약간씩 다르나 대략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15-24세(평균은 21.4세), 여자의 경우는 25-34세(평균 26.8세)로 여자에서 다소 늦게 발병하는 질환이다. 정신분열증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생화학적 요인, 및 심리학적원인,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임상양상도 서로 공통된 양상이 있으나 각 임상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진단은 국제적 진단기준인 ICD-10또는 미국의 정신병 진단기준인 DSM-IV를 근거로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의사들은 DSM-IV를 진단기준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다. 진단은 증상을 근거로 하게 되둔감, 혹은 의욕이 없음B. 사회적/직업적 기능수행이 안될 때(발병 이후에 직업, 학교. 사회관계, 자기보호 중 한 두 가지에현저한 기능 저하)C.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증세최소한 1개월 간의 A증상과 나머지의 전구증상과 잔류증상이 있을 것전구증상과 잔류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음성증상만 있거나 2개 이상의 A증상이 약하게 존재D. 다른 정신장애로 설명되지 않을 것E. 중독성물질/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닐 것F. 전반적인 발달장애와의 관계자폐증이나 발달장애의 과거력이 있으면 현저한 망상이나 환각이 최소한 1개월 이상 존재해야 부가적으로 진단 가능하며 전구기, 잔류기, 활동기를 포함하여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진단 가능함G. 기간?전구기: 병전의 기능에 비해 명백한 약화가 발견되며, Spr의 명백한 증상이 2가지 이상존재하며이것이 정동장애나 물질상용장애에 기인하지 아니할 것?잔류기: 활성기에 동반되고 증상이 2개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을 것- 전구적 혹은 잔류적 증상- 사회적 철수- 직업인, 학생 주부로서 뚜렷한 기능의 손상- 개인위생의 불비- 황폐화된 정동- 우울, 과잉흥분, 은유적 언어사용- 자유연상의 장애◎ 경과 및 예후발병은 급성에서 만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출현하여 삽화적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만성의 과정을 밟는다. 발병 전의 전구증상은 이인증, 재앙감, 비현실감,막연한 불안, 추상적이고 종교적이며 철학적 집착, 건강염려증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이별, 결혼, 취업,실직, 사별, 폐경 등과 같은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지만 대개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정신분열증의 직접적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주위 사람들에 의해 병이 인식되었을 때는 서서히 발병되어 오랜 시간이 경과 한 후인 경우가 많다.자연치유의 경우도 없지는 않으며, 적절한 치료는 진행이나 악화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으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신분열증의 예후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있다. 서 보면 정시분열증 환자가 가지는 불안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지원과 온정을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 초기단계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혼란에 의해 결과적으로 유아는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무관심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간주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이 노선의 이론가들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세의 징후는 새로운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에 대한 신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신분열증 발병에 대한 대인관계적 시각은 주로 어떤 종류의 대인관계가 정신분열증세를 유발하게되는지를 밝혀 내기 위해 개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Sullivan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종류의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며 이러한 기능들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제어한다. 이를 "제어시스템"이라 하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런 부분에 취약함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2) 학습이론차후에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하는 아동들은 감정적인 문제를 가진 부모를 부적절하게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학습이론가들은 이러한 부적절한 학습이 정신분열증의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3) 가족적 요인한동안 가족이 정신분열증의 발병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여 가족들과 정신 전문가들간에는긴장이 흘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개인에게 가족은 중요한 환경이며 개인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미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정신분열증 발병과 관련있다고 주장되는 주요변인은 다음과 같다.① 이중구속적 메시지baterson이 주장한 개념으로서 아동이 부모로부터 상반되는 뜻을 지니는 의사를 전달받았을 때 놓이되는 상황으로서 어린이는 상반되는 느낌과 요구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② 과도한 정서적 표현가족 내 의사소통의 질적인 측면 즉 분노, 적대감, 비난, 비판 등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정신분열증의 발명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③ 가성상호성표면적으로는 상호의존성, 솔직성, 그리고 이해심을 가지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들의 관계는 융통성이 없고 서로의지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발생한다. 둘째, 많은 정신분열증자들은 그들이 듣고 있는 환청은 그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환들을 그들이 듣고 있는 환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소리라고 믿고 있다.대개 환청이 가장 흔하며, 이 장애를 가진 100명 중 50%가 환청을 경험했고 9%는 환시를 보고하였다.5) 정동의 장애정신분열증이 보이는 정동장애적 양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첫째, 정동장애는 우울, 조증, 그리고 이 둘의 혼합인 반면에 정신분열증에서는 상황과 적절한 정동의 결핍이 주 특징이다.둘째, 정동장애는 급격한 감정 변화를 포함한다. 대조적으로 정신분열증에서는 이와 같은 급격한 감정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6) 행동의 장애정신분열증의 행동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즉 일상적이든 비범하든 다양한 행동의 폭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결손 즉 대인관계나 협상능력에서 뚜렷한 결손이 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대인관계에서의 철수이다. 이는 만성적인 경우에서 나타난다. 또한 그들은 일반인들보다 타인을 살펴 보려는 경향이 적고 주변사람들이 자신들을 응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7) 의존정신분열증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신분열증의 경우 친밀해진다는것은 개인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정신분열증은 의존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만 이는동시에 자신과 상대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의존욕구는 충족되지아니하고 친밀성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갈등의 고통 때문에 그 개인은 접촉을 회피한다.8) 분노정신분열증이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이러한 분노는 타인의 능력에 대한 선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신념에 기인하다. 그들에게 외부세계는 착취적이고, 박해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정신분열증의 치료1. 개인정신치료1) 결핍이론심리학적인 발달과정에서 기본적인 결함치료와 적응훈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환자들은 연속성을 가진 사회치료의 연계성 없이 방치되어 재발 또는 재 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입원치료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적응과정은 그리 간단치가 않으므로 점진적이고도 포괄적인 정신사회적 치료체계와 서비스의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치료적 접근 중의 하나가 낮 병원이다.2. 사회기술훈련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거나 표현하여 대인관계에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질병발생 후의 뇌 손상으로 인하 기능감퇴와, 증상으로 인한 정신과정의 혼란, 발병 전의 빈약한 사회기능, 지병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등의 잉로 사회기술이필요하다.3. 환경요법정신분열증의 치료세팅을 환자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고 조성된 환경이 치료적으로 작용하도록 초점을둔 치료방법이다.4. 지역사회에 기반한 프로그램정신분열증은 병원에 주로 한정하여 치료해 오다가 치료의 세팅이 점차 지역사회 단위로 확장되는시점에 있다.최근 국내의 경우 정신보건법의 통과로 인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있다.1) 주간치료소치료의 특성상 낮 병원과 유사하나 병원과 독립되어 있으면서 사회복지적 성격이 보다 강하고 의료적인 기능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주간치료소는 가족 간의 긴장을 줄이고 직업 활동에 적응, 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지지와 사회적인 접촉에 대한 장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가정방문정신과 치료에 비협조적이고 가족 간의 문제가 존재하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사는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투약관리, 치료에의 순응성 확보, 재발시 조기개입, 가족교육, 특히 고위혐군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환자관리를 한다.3) 응급서비스정신과적 응급상황은 흔히 위기개입과 혼용되어진다. 위기개입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일상적인어려움을 강조하는 반면 정신과적 응급은 자살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급성의 정신과적 상태에놓여 있현상이

사회과학| 2005.05.10| 12페이지| 1,000원| 조회(619)

정신, 정신분열증,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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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제와 사회복지

REPORT가족문제와 사회복지차 례Ⅰ- 가족문제의 이해--------------------1. 한국 가족의 변화 2. 가족문제의 개념과 종류 3. 가족문제별 개요 Ⅱ- 이혼과 가족복지--------------------1. 이혼에 대한 이해 2. 이혼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3. 이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Ⅲ- 결 론----------------------------※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Ⅰ. 가족문제의 이해1. 한국 가족의 변화한국 가족의 변화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사회의 변화는 가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한국 사회는 전통사회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이후 일제36년의 식민지시대와 8?15광복, 6?25전쟁과 같은 사회 변화를 계속적으로 겪어 왔다. 급격하여 외형적인 변화에 내면적인 변화가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최근에는 전세계가 지구촌이라고 불릴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전통사회의 가족주의가 아직도 깊이 뿌리 박혀 있어 사회의 진정한 근대화는 정신적 근대화 없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된 가족의 외형상의 변화와 함께 가족가치관도 변화를 겪었다. 즉 조선 중기 이후에 확립된 혈연 중심의 부계가족 중심 가치관에서 자유, 평등에 입각한 민주주의 가치관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의 도입은 과거의 가치관을 완전히 청산한 후 이뤄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관 위에 외형상으로만 덧씌워진 형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가족은 서구의 가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1) 가족 형태의 변화한국의 가족은 형태면에서부터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먼저 가족의 규모를 나타내는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3~4명이 52.0%로가장많고,5 명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는 13.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가구원수는 ’60년도 5.6명에서 ’70년 5.2명, ’80년 4.5명, ’90년 3.7명, (3.040)자녀양육 및사회화 기능168.49 (2.122)8.49 (2.123)8.58 (2.145)7.07 (1.767)9.86 (2.465)여가 및 휴식기능247.02 (1.172)6.76 (1.127)7.27 (1.212)4.70 (0.783)11.09 (1.848)사회보장기능126.43 (2.136)6.13 (2.043)6.53 (2.177)5.88 (1.958)7.87 (2.623)계10050.2149.3351.0142.0261.894)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남녀가 결혼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의 출산으로 가족이 확대되며, 그 자녀들이 성장한 후 결혼하여 독립하게 되면 가족은 축소하기 시작하고, 노부부가 사망함으로써 소멸하게 되는 가족의 변화과정을 가족생활주기하고 한다.이러한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이해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삶을 계획해 볼 수 있으며, 가족적 측면에서는 가족의 계속적인 발달과 변화에 따른 발달과업을 준비하고 잠재된 문제와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주기별 기간부인의 결혼 코호트1935-441945-541955-641965-741975-85가족형성기(결혼시기-첫 자녀 출산)4.13.21.91.51.2가족확대기(첫 자녀 출산-막내 출산)15.512.69.15.02.2확대완료기(막내 울산-첫 자녀 결혼)9.312.917.121.224.0가족축소기(첫 자녀 결혼-막내 결혼)15.512.6.915.02.2축소완료기(막내 결혼-남편 사망)-5.8-2.61.410.215.0가족해체기(남편 사망-본인 사망)5.97.07.67.67.2전체 기간(결혼시기-사망시기)44.545.746.250.551.8 - 기혼여성의 결혼 코호트별 가족생활주기 - (단위 : 년)주기별 특성부인의 결혼 코호트1935-441945-541955-641965-741975-85초혼시 연령 : 부인(남편)416.1(20.8)17.9(22.5)20.4(24.3)21.8(26.3)22.6(26.4)자녀출산시 : 첫째부인연령 막내20.221.122.3사회는 국가적 경제위기에 처하여 가장이 직장을 잃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대량실직은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볼 때 사회계층간의 괴리, 사회적 혼란 등을 야기하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나, 이것은 또한 개인 및 가족적 측면에서도 광범위한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즉 가장의 직업 상실은 가족의 생활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개인과 가족에게 가족지위의 변화, 역할정체감의 혼란, 가족관계의 변화, 역할의 새로운 조절 등 여러 가지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져온다.5) 노인단독가구최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 가족 가치관의 변화 및 개인주의의 증가 등의 여러 요인으로 노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줄어들었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더라도 장남과의 동거는 줄고 차남 이하 다른 아들과의 동거나 딸과 동거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3세대 이상의 직계가족 형태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전통사회에서는 거의 없었던 노인세대만의 가족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그 비율이 상당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단독가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그 수가 이미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고, 그 증가율이 전체 노인인구의 증가율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 단독가구는 독신 노인이나 노부부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오부 지원 체계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6) 치매노인가족노년기에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 ? 정신적 기능이 퇴화되고 각종 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되어 많은 노인들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 가장 심각한 노인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치매이다. 치매는 “치매환자에게는 천국이 되지만 그 가족에게는 지옥이 된다”고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신체적 ? 정신적 기능의 약화로 많은 의존을 필요로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7) 가정폭력가정폭력에는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이혼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단체, 대중매체의 홍보 등으로 인간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여성이 줄어들게 된 것도 이혼 증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3) 여성의 경제적 자립여성의 취업 증가는 여성에게 경제적 능력을 갖게 했으며 직장에서 남편이외의 남성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됨으로써 사고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되어 재혼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지고 결혼생활의 갈등이 심각할 경우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4) 결혼에 대한 의미 변화결혼을 남녀의 영구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만일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의식이 보급되었다. 가족관계의 중심이 혈연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바뀜에 따라 부부자신의 정서적 만족을 중요시하게 되어 결혼생활에서 기대했던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도 가능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또한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이혼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5) 자녀수의 감소자녀가 많아서 이혼에 커다란 부담이 되던 과거와는 달리 근래에 자녀수는 대개 1~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자녀 때문에 불행을 참고 견디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인생을 구속하겠다는 사고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자녀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하거나 이혼 후 자녀도 훌륭히 양육하면서 자신도 새 출발 하겠다는 진보적 사고 방식이 증가하므로 자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6) 법 제도의 변화과거의 가족과 관련된 법은 가족 유지와 이혼금지의 의도가 컸고, 특히 여성에게는 불리하였다. 그러나 이혼시에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인정, 면접교섭권 신설, 자녀양육권의 선택과 조종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그 동안 문제되었던 이혼 관련 불평등 법조항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혼후 하는 것이 특징이다.황혼기 이혼이란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을 부부로 살아온 사람들이 자식들이 출가한 후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이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주로 여성에 의해 제기되며, 자식 때문에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와 구타, 무관심 등을 몇십 년 동안 참고 살다가 자식을 출가시키고 난 후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 적당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될 때 이혼을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2) 이혼의 문제점(1) 부부에 미치는 영향① 역할상의 문제확립된 가족 체계는 가족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역할, 활동을 규정하고 인지하기 위한 기제인데, 이혼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은 상호작용과 생활방식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 후 가정의 여러 가지 일과 역할이 붕괴되고 일상적으로 두 부모가 하는 가업을 한 부모가 해야 하므로 부모는 과업의 과부담을 경험한다. 이혼 후 여성이나 남성 모두 가정관리, 주택관리, 재정관리, 시간관리 등의 현실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생활을 통하여 상호보완적 역할에 익숙해 있던 부부들은 이혼 후 혼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이혼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잡다한 문제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특히 이혼 후 가사를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남성은 가정의 관리와 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② 경제적 문제이혼한 여성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은 경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남성에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상은 여성과 차이를 보인다. 결혼하고 수년간 살림만 하던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기도 어렵고, 자영업이나 서비스직의 단순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직업을 제외하고는 취업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맡은 경우에는 여성의 빈곤화는 가중된다. 여성의 경우 주거와 생계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어

사회과학| 2005.05.25| 21페이지| 1,000원| 조회(351)

사회복지, 복지, 이혼, 가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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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노동문제와 사회복지 평가A+최고예요

REPORT노동문제와 사회복지목 차Ⅰ. 서론(사회문제로서의 노동) ?????2Ⅱ. 노동의 개념과 정의 ?????????21. 노동의 개념 정의 ??????????22. 노동의 문제 ?????????????3Ⅲ. 노동의 현황과 실태 ?????????4Ⅳ. 노동자의 특성과 사회적 폐해????5Ⅴ. 노동문제의기본적유형.....8Ⅵ. 최저임제 고용보험........13Ⅷ. 결 론 ???????????????17※ 참고문헌 ??????????????18노동문제와 사회복지Ⅰ. 서론 : 사회문제로서의 노동일반적으로 ‘노동’ 혹은 ‘일’일란 인간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 에너지를 투여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지만, 사회복지의 관심사로서 다루는 노동은 이러한 포괄적 의미 가운데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일차 한정한다.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자.노동 (勞動 labor)인간이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사용하여 의식적으로 바깥 자연에 작용함으로써 자연을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변화시키는 활동.[ 노동의 본질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계에서 생존에 필요한 여러 생활수단을 획득할 수 있다. 노동 없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으나 노동은 생존을 위한 수단의 획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 자연에 작용할 때의 목적의 확정, 자연에 작용하는 인간의 행위 등 이들 일련의 인간활동이 노동이다. 그러므로 과학?예술?문화를 창출하는 활동도 또한 노동이다. 거미나 꿀벌은 훌륭한 집을 짓는데, 이것은 본능에 의한 것이며, 인간의 노동처럼 미리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던 것을 실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이라 할 수 없다. 원숭이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만 인간은 노동수단(도구와 기계)을 써서 자연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외적 자연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간자신까지도 변화시켜, 육을 개발하는것이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발전하였다. 사회정책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와 임금노동의 구조적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고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치유할 목적에서 수단과조처들을 투입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회정책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폐해와 임금노동의구조적모순에 대한 역사적반응으로 이해한다.시장경제의발전과함께자본주의의구조적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었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사회정책 의영역이 노동복지의 대상에서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이익 사회의 문제들로 방향을 전환하였고있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모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노동문제는 기술발달로 인한 노동시장의 축소와 함께 육체적, 심리적부담을 주고 환경오염은 인간의 삶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문제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학계는지금까지 노동문제를 주변적으로 다루었고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특정 집단과 사회에 부적응하는가족성원, 정신지체장애인, 약물중독자 혹은 알코올중독자 등 사회적 병리현상에만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1997년 말에 금융위기와 IMF 체제하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복지학계에서도 노동자문제와실업문제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보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있으며 극빈층, 실직자와 노숙자 등과 같은 한계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는 아직까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수직적 불평등관계,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사회보장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사회정책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사관계를 재정립하여생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사회안정과 사회평화를 달성하는 노력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경제정책과사회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문제와 노동재생산을 위한 사회파산시장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노동시장의 수축으로 인해 불완전고용과 비자발적 실업, 실업의 장기화와 빈곤문화의 형성사용자의 사유재산권 및 자본과 노동을 가처분하는 권리와 요구조건 (노동자의 수와 생산능력)사용자의 요구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건강, 교육, 인간관계)노동력의 손상 및 상실(산재, 질병, 폐질 및 노령화)사용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화, 기계화, 자동화의 투입근로자의 기계와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 능력계발가능성새로운 기술에 의한 육체적, 심리적 부담, 합리화와 자동화에 의한 노동의 대체효과기업윤리와 이윤최대화인간의 기본관심사에 대한 인식정도, 기업의 전략에 대한 대응전략개발과 세력화 가능성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갈등, 기업의 이해관계에 적응하여야 하는 강요와 소외감의 상승소비재의 가격, 유형 및 질(인플레이션, 상품의 가격과 질적 수준의 획일성)임금수준과 구매력, 소비재의 선택 가능성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새로운 욕구 생성, 특수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급증, 재화의 부족경제상황과 기업의 경쟁력사용자가 노동시장에 주어진 노동력을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양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과 기업의경쟁력은 1차적으로 노동자의 고용가능성을 결정한다. 경제불황, 기업의 생산주문의 감소, 기업의 판매량 하락등 객관적 조건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시장상황의 변화에 적응능력의 계발을 요구한다.교육수준, 정치력, 인간관계 등에서의 능력차이는 해고 및 실직 가능성을 높이며, 경기불안의 장기화는 장기간실업자와 구조적 실업자를 증가시킨다. 노동자는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장상황의 변화에 적응능력을 점점상실하고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진다. 결국 그는 체념과 숙명론에 빠져들어서 빈곤문화를형성하게 된다.작업형태와 요구조건사용자는 작업형태를 결정하고 생산과정에 필요한 노동량, 생산능력, 질적 자격 및 사회적 태도 등에 대한조건을 정한다. 노동자가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고용되지 않고, 또한 해고당장애, 특정부위에 대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의 최적한 결합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40대의 과로사가 높은 것은 이와 같은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해를 위한 업무이외에는 일요일 및 휴일에 작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식시간에 관한 제반규정을 만들고 청소년의 야간 및 휴일근무는 금지하여야 한다. 임산부를 위한 야간 및 휴일근무를 금지하고 유급휴가의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에 대한 선택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 사용자는 구조조정, 기술개발, 노동시간의 유연화 등을 통해서 현재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소모하려고 한다. 보다 빠른 노동속도, 보다 많은 기계조작,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과 완충장치가 결핍된 노동시간 등과 결합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을 기술혁신, 조직쇄신 혹은 구조조정과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결합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작업준비의 형태, 새로운 일과, 생산과정의 조그마한 변화 등 수 많은 경우들에서 보여주듯이 일상 업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근로자의 생산능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성과에 대한 요구의 강화는 처음에는 임금소득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 일상 업무에 여러 조건들이 추가되면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은 악화되고 노동력의 소진과 건강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의 경감: 마지막으로 노동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과도하게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과중한 업무부담과 성과요구로 인해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산능력은 하락한다. 또한 노동자가 사업체의 기술적 및 조직적 변동과 생산계약의 변동 등에 적응능력이 약한 경우에 직장상실 및 해고의 위험 혹은 퇴직의 위험이 높다. 사용자는 이들을 저임금을 지불하는 업무로 전보, 전직, 과다한 업무부과 등의 수단들을 투입하여 자발적 퇴직을 유도 다 자녀 등을 부양하는 가족들 역시 추가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속한다.국가의 경제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폐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할 뿐 아니라 저질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상품을 개발하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실업으로부터의 보호와 능력개발노동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지속적인 노동관계의 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용자가 질병, 자격결여, 노동능력의 하락 등과 같은 개인적 문제로 인해서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노동복지에서 중요하다.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일정기간의 해고통지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직장의 구직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두어야 한다.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와 행정재판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용보험은 해고된 혹은 실직한 노동자에게 노동재생산을 위해 충분한 기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에서 실업보험금 혹은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실직자에게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역적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주비용, 교통비, 구직비용 등)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에서 채용될 기회가 낮은 수동적 사회구성원을 위한 고용촉진조처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기계화, 자동화 그리고 합리화는 노동자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뿐 아니라 노령화와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노동자의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자본집약적 기술진보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대단하였지만 기술의 발전은 노동자에게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과 다.

사회과학| 2005.05.25| 21페이지| 1,000원| 조회(445)

사회복지, 노동문제, 사회복지 와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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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여성과 성매매 평가A좋아요

Ⅰ. 서론현재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문제 만큼 이율배반과 모순으로 가득찬 문제도 없을 것이다. 성매매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성매매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포주, 향략업소의 주인, 매춘여성, 매춘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없이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 또 불법이면서도 이를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성매매문제는 여성문제중에서도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한다. 사회의 여러 부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구조적 문제들은 그대로 두고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만을 논의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고 본다. 특히 매춘여성이 있으므로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 매춘여성의 문제만을 논할 때 이는 매매춘의 재생산구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된다.Ⅱ. 본론1. 성매매란성매매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을 매매하고 상품화하여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는 아동매매, 인신매매, 매매춘을 모두 포함한다. 성매매의 과정에서 성매매되는 아동과 여성들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 착취, 성폭행, 구타, 인신매매, 살해위협, 감금 등 여러 가지 범죄의 희생 자가 됩니다.2. 성매매 유형별 실태조사?유리방-이모들의 호객행위로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과 함께 업소내의 객실로 가는 성매매 유형이다. 이는 유리로 분리된 밀실에서 여성이 나체를 보여주고 매춘흥정을 벌이는 곳이다.티켓다방- 다방이라는 간판을 걸고서 티켓 을 끊어 손님과 함께 다방업소 외의 노래방이나 숙박업소로 가는 성매매 유형이다.?맥주양주집- 일반음식점과 유흥업소 두 가지로 등록되어 있는데, 업소 내부에서 손님들이 만족할 때까지 가는 형태의 퇴폐영업을 조장하며 업소 외부인 숙박업소로 2차를 나가는 형태의 성매매 유형이다.?유흥단란주점- 가장 흔한 형태로 업소 내에서 음주가무로 성적 서비스를 받고 2차로 업소 외부인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입 동기여성들이 성매매 현장으로의 유입연령은 조사결과 대부분 10대 시기이다. 특히 2000년 7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은밀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로 소문난 업소의 경우 고정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환경인 경우가 많다.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중3때까지 집이 있기 싫어서 나왔는데 그 때부터 완전히... 바깥에 나가면 뻔하잖아요. 새엄마랑 싸우고 바로 나왔죠.... 아무리 내가 집을 나와도 술집같은 데서는 일안하고.... 식당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방값하고 세금같은거 나가고 그리고 뭐 내가 적금보험 들었었거든요. 그것까지 나가고 이러니까 돈이 이제 안 맞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벼룩신문 그거보고 전화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일하게 됐죠....이제 아무때나 보이는데로 갔죠. (사례4)가출한 청소년들은 당장 먹을 것도, 잘 곳도 없기에 남성들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들에게 기본적인 숙식제공과 따뜻한 가족같은 분위기, 그리고 많은 월급제공의 광고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가장 유혹적인, 다른 대안이 없는 선택이 된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20세미만 가출자는 통계에 잡힌 숫자만 해도 6만여명이며 이중 여성이 64%를 차지하지만(경향신문 2001-09-13 인용) 이들을 위한 공간, 쉼터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자리 또한 낮은 수준의 월급과 비인간적인 대우가 그들을 성매매 업소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청소년기의 이들의 사회에 대한 무지, 돈 개념에 대한 무지는 이들을 상대로 한 착취로 매우 용이하게 한다. 그래서 이들은 쉽게 이용당하고 그렇게 시작된 착취의 고리는 견고한 것이 된다. 청소년기의 성매매 업소로의 유입은 사회를 배울 기회를 차단하고 자신을 위한 판단과 선택 자체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한 번 빠져 나왔어도 다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재 유입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기도면 그대로 받아들여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들을 처벌해왔고, 이것은 경찰이 포주와 알선업자를 돕는 것으로 비춰졌다. 반면에 처벌받는 업소들에 대한 처벌내용은 너무 미미한 것이었고, 벌금이나 몇 개월의 구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누누이 보게 되는 성매매 업소의 여성들은 더더욱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 아예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을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팔려가는 여성들 - 인신매매“팔려간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발로 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에 이들은 자신이 상품처럼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을 안다.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또는 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억압, 유괴, 사기, 거짓말, 권력이나 취약한 위치 이용,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의 협조에 대하여 보상이나 이익을 주거나 받는 것 등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에 대하여 모집, 또는 운반, 이동, 은닉, 인수하는 것이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불법 및 합법 직업소개소에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 폭력배들이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여성들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인신매매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성매매 여성을 넘겨받기로 한 업주는 직접 와서 물건을 보듯이 여성을 보고 데려간다. 그리고 업소마다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안전장치를 고려해서 여성을 인수받고 자신들끼리의 거래에 여성이 차용증을 쓰고 마치 여성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인양 위장한다.▶ 공포와 두려움성매매 업소에서 탈출해서 상담하는 여성들도 오래도록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진 공포와 두려움은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 새롭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된다. 또 실제로 이들이 업소를 빠져나오고 법률적 도움을 받는 기간동안 이들은 실제적인 협박과 미행에 시달리며 이것은 또다시 그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당했던 폭력행위들을 떠올리게 하며 그 두려운 기억에 몸 위한 정책 대안군산화재사건 이후 뒤늦은 감은 있으나 성매매 현장의 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현 사회의 범람하는 ‘성산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흥분상태에서의 일시적 분노만으로 그쳐서는 성매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세계 각국마다 다양한 정책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 수행결과 매우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여성부에서 연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구자에 대한 교육이 재범율을 한자리 숫자로 만들고 있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보장 지원과 교육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에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범적 사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여 이를 장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에 맞는 여러 정책들을 도입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분야세부 사업 내용대안적사업의활성화교육1) 성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2) 성판매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3) 정부 관계자 및 활동가 교육: 지침서 개발,전문가 양성교육 등4) 예방교육 : 성교육, 보호자 교육 등홍보1)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 : 다양한 매체 및 이벤트 이용2) 섹스관광 방지를 위한 홍보사회적 복지 서비스1) 남성 구매자 상담 서비스2)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 및 위기개입 서비스의 강화3) 국외 성판매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집행력의강화단속 및 감시기능의 강화1)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유착관계 징벌 및 포상제도의 활성화2) 경찰 단속의 단계별 접근3) 단속 방법의 다양화 및 경찰인력 확보4) 사이버 성매매 감시체계 구축5) 시민 제보의 활성화강력한 행정적 조치퇴폐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통합적운영체계구축정부기관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성1) 중앙부서: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 및 총괄부서 마련2) 지방 자치단체 사업의 활성화민간단체 연계 및 지원1번호가 적힌 전화카드 혹은 안내장을 배포하여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② 방문센터 설치 운영전?현직 성판매 여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휴식공간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들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분위기를 탈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받은 여성복지상담원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③ 탈성매매를 위한 개인별 통합적 지원 서비스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개인의 특성과 현재의 상황에 맞춰 제공해야 하며, 지원서비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 프로그램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④ 전문 프로그램 센터 운영성매매 공간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벗어난 사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성매매 관련 전문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⑤ 법률 서비스 담당팀 운영현재 일부 법률가의 자원활동으로 ‘한소리회’를 비롯한 몇몇 민간단체에서 성매매 관련 법률 상담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포주나 업주를 고발하고 싶어하거나 부채 관계로 협박을 받는 성판매자에게 폭넓은 법률 상담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 담당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3.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최상의 범죄 대책은 공평하고 지속적인 법 집행에 있다”는 것은 형사 정책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 기관의 “집행 의지”라 할 수 있다. 남구청의 ‘양지로’ 단속의 예처럼 ‘문화거리조성’이라든가 하는 대안을 가지고 퇴폐유흥업소를 단속해나간다면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를 없애면서 지역의 모습을 생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4. 민간 단체 연계성매매 방지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다. 특히 금지주의 국가인 우리 사회의 경우 경찰, 공무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관계법상의 모순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성판매자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지원

사회과학| 2004.12.07| 16페이지| 1,000원| 조회(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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