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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다문화주의 중심으로 알아본 이민정책 평가A+최고예요

호주의 다문화 주의를 중심으로 한이민정책과 국민국가 형성학번:200203179이름:조혜영목차Ⅰ.머리말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방법Ⅱ.본문1.다문화 주의의 정의2.호주의 다문화주의1)다문화 정책의 내용2)호주 이민정책의 변화양상⑴ 분리정책⑵ 동화정책⑶ 통합정책3)다문화 정책의 극복과제Ⅲ.맺음말Ⅰ.머리말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지난 추석 시골마을은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 그려졌다. 조그만 시골마을이라도 한두 집은동남아 부인이 송편을 빚을 만큼 농촌마을은 이제 외국인 부인, 며느리가 낯설지 않다. 공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어촌에까지도 외국인들이 진출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달 우리나라는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비슷한 시기에 UN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로부터 '민족우월적인 단일민족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외형적으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라고 하지만,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정책은 여전히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듯하다.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국경에 기초한 국민국가의 개념에서 세계화를 통한 지구촌 시대로 탈바꿈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어느 국가나 단일한 문화와 인종을 고수할 수 없도록 할 것이며 문화와 인종의 혼재에서 오는 충격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 사회에는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난민, 탈북자, 귀국한 재외동포 등 다양한 문화 배경과 이주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 이주민과 결혼한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다. 2006년 정부는 이주민 정책을 다문화주의에 입각해 전환한다고 선언했지만 이주민들의 정주 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가족 동반은 불허되고, 반인권적인 단속과 추방은 강화되고 있다. 또 이주문제의 핵심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주변화 되고 등록과 미등록, 재외한인과 기타 외국인, 선진국 출신의 전문직 이주자와 개발도상국 출신의 비숙련 이주자, 남성 이주자와 여성민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 인류공영의 길은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니시카와 나가오 교수(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는 21세기 인류공영을 위한 해답을 다문화주의에서 찾고 있다. 니시카와 교수는 국민국가는 물론, 편협한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즉, “민족이란 이성적인 논리와 판단을 용납하지 않으며, 근대 이후에 일어난 모든 불행과 무관하지 않다. 지구를 피로 물들게 한 지배와 저항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다)20세기 말, 미소 양극으로 갈라져 있던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난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것이 문화적 및 종교적 차이를 내세운 민족주의의 분출(분열)과 서구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의 관계이다. 즉 경제적 부를 추구해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언어, 문화, 생활관습 등의 동질성을 내세운 새로운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 새로운 민족주의는 정치적 안정, 경제적 효율성, 집단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사회를 통합해 온 동화주의적 국민국가체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21세기 인류공통의 과제는 공영이다. 인류공영을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국민국가나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공영을 위해서는 민족, 종교, 언어, 이념의 벽을 넘어 다양성이 융화될 수 있는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토양에서 성장할 수 있다.그러면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 정의할 수 있지만, 세키네 마사미 교수(케이오대학 법학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먼저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와 배치된다. 즉 국가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동화주의를 기조로 하는 국민국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identity)을 인정 존재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희망에 기초한다. 셋째, 비영국계 이민자들이 호주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위협하지 않는 한, 그들의 일체감과 문화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렇듯 다문화주의는 소수민족 집단이 열등한 존재가 아닌 주류 민족 집단과 동등한 지위로 다루고자 하는 이념이다. 이 이념은 다양한 소수민족집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개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의 유지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호주식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결국, 다문화정책은 소수민족 집단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민족 간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국민국가를 이루고자하는 시도이다. 현재, 호주의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다문화정책은 3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그 첫째는 문화적 정체성이다. 모든 호주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언어와 종교를 포함한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표현할 권위를 가진다. 여기서 제한된 범위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호주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와 원칙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과 법의지배, 관용과 평등, 의회민주주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 및 국어로서의 영어의 사용과 성적평등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정의 구현이다. 이것은 모든 호주인은 인종, 민족, 문화, 성, 종교, 언어 및 출생지에 관계없이 동등한 취급과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모든 호주인은 그들의 배경과 관계없이 그들의 효과적인 기술과 재능을 유지하고 개발하고 이용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상의 3가지 차원의 기본 목표는 이를 수행할 8가지 하위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 하위목표는 1988년 다문화 업무에 관한 자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on Multicultural Affairs)에 의하여 제시되었다.)첫째, 모든 호주인은 앞으로의 국가 이익을 위해 책임을 공유하며 헌신한다.둘째, 모든 호주인은 인종, 민족, 종교나 문화적 배역사의 첫걸음은 뉴사우스웨일즈 식민지의 초대총독이 되는 Arthur Philip 선장이 1788년, 죄수 756명을 포함한 1천5백30명이 11척의 선단으로부터 이주해 오면서 시작되었다.)마지막으로 중국인의 이민은 아시아출신중 오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중국인들은 1848년에 계약노동자로 호주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1851년부터 시작된 골드러시를 계기로 1900년까지 약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임시체류자로 들어오게 된다.) 이들은 수많은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인종차별적인 입법에 의하여 이들 중 대다수는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1900년경 중국인 영주권자는 단지 2만 7천여 명에 불과하였다.) 물론 호주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인접국가와 내왕은 간혹 있었지만 1851년 금광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이민에 대한 관심이 희박했다. 특이한 사실은 일본인들이 19세기 말 까지 북부 해안지대에서 진주 산업과 북부 퀸즐랜드에서 대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하여 1901년에는 그 수가 대략 3,500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숫자는 인도인 약 5000명보다는 적으나 인접한 말레이인 1,500명과 필리핀인 1000명보다 상회한다.애보리진의 이주를 제외하면 호주의 최초 이민은 범죄자들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들 범죄자 수는 1788년부터 유입된 죄수는 1867년까지 16만 명에 달하게 된다. 범죄자로부터 시작된 이민은 점차 증가하여 호주는 약 1천 8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국가로 면화하였다. 그리고 1996년의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이민자의 출신국가가 약 200개국에 달하며, 호주인구의 42%가 부모중 한명이 외국 출신자로 밝혀졌다.) 이렇듯 호주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미자의 국가이다.호주로 이주한 이민자들은 1970년대까지는 대체로 유럽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70년대까지 영국과 아일랜드인 이 주축이 된 유럽출신의 백인들은 철저히 유색인 이민자들에 대한 억압적 정치를 펼쳐왔다. 1973년에 차별금지 이민정책이 도입되고 다문화정책이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철저히 백인만으으로 출국해야할 경우에도 인도주의적 이유에서는 잔류할 수 있다.셋째, 고도의 기술을 지닌 사람은 영주권을 부여한다.넷째, 혼혈은 입국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완화한다.1956년 9월에는 호주시민의 비유럽계 배우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1957년에는 호주에 15년간 거주한 모든 비유럽계 사람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1958년에는 받아쓰기 시험이 폐지되고 1960년에는 비유럽계 호주시민의 배우자, 자녀의 입국이 허용되고 그들도 5년간 거주하면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이주조건 완화정책은 그동안 주류를 이루던 영국계 이민자에서 유럽인의 대거이주를 가져왔으며 백호주의에 대해 비난을 가하던 인접국가와 관계는 개선되었으나 대부분의 이민자는 유럽과 중동지역 출신 이었고 비백인 출신들의 이민자는 매우 적었다.호주에 있어서 동화정책은 다양한 이민 집단을 영국식 생활문화를 통하여 동화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즉, 동화정책 기간 중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유럽지역 출신인 것을 보면 인종주의적 성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다가 이 정책은 특정 백인 집단의 지배적 위치를 합리화 하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3) 통합정책통합정책은 이민 장관 이었던 Billy Snedden 이 제시한 동화정책과 다문화정책의 교량 역할을 한 과도기적 정책이다. 통합정책은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는 더 이상 동질화된 사회의 구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타났다. 그동안의 동화정책은 소수인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무시한 채 주류사회의 일방적인 편입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통합정책은 일련의 통합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제공한다는데 동화정책과 그 차이점이 있다. 통합정책의 실시는 이민자의 상당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심각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렇듯 이민자의 유출현상은 이민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요구 되어졌으며 결과적으로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련의 정착 서비스가 개발되기에 이른다. 1966년 호주정다.

인문/어학| 2007.11.27| 17페이지| 2,500원| 조회(1,562)

호주, 정책, 다문화주의, 이민, 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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