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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니즘시대의 윤리학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제 4장 헬레니즘 시대의 윤리학 :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에피쿠로스*헬레니즘 시대 :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한 때부터 중세 기독교 시대의 시작까지의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로마 철학의 시대1. 쾌락주의-쾌락주의는 행복을 쾌락의 획득 및 고통의 회피와 동일시한다.*쾌락주의가 성공한 역사적 배경- 알렉산더 이전 : 그리스 전역에서 폴리스 또는 도시 국가가 정치적 조직의 기본 모델로 간주되었다.그리스인들의 기본 생활은 도시국가라는 정치적 질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과 성공은 자신이 속한 도시 국가 안에서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규정되는 것이었다.- 알렉산더 이후 : 도시 국가들이 권위를 잃게 되었고 군주의 권력이 권위를 집중적으로 소유하게 됨.도시국가는 사실상 해체 되었고 정치적 권위를 상실하였다. 이에 자기 정체성의 근원을 상실하게 된 그리스인들은 소외감, 소속감의 상실, 삶의 무의미함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 개인은 오직 자신의 정신과 육체에 의지.-알렉산더 사후 : 정치적 혼란으로 정복 전쟁과 가난, 죽음에 시달리게 되었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가 전개했던 정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하며, 매우 정교한 추론적인 설명과 다른 과격하며 극적인 삶의 철학을 요구하게 되었다.∴우리의 삶은 짧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자신을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삶을 움켜잡는 것뿐이다. 이때 “최대한의 삶”이 곧“최대한의 쾌락”.2. 아리스티토스와 키레네 학파- 키레네 학파 : 헬레니즘 시대 이전 쾌락주의적 생각을 가졌던 철학자.- 그 중심인물 : 아리스티포스- 키레네학파의 철학은 오직 쾌락을 극대화하라. 즉 가능한 최대한의 쾌락을 가장 강력한 형태의 쾌락을 취하라.- 쾌락은 삶의 자연스러운 목표.“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쾌락을 추구한다.”“이성적인 사람들은 보다 강렬한 쾌락을 얻기 위하여 심사숙고 하며 모든 주의를 집중한다.”“쾌락을 얻는 일을 결코 뒤로 미루지 말라” “미래에 생겨날지도 모르는 가능한 ”“이성의 중요성은 우리의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수를 늘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최선의 것은 금욕과 절제가 아니라 바로 쾌락에 의해서 꺾이지 않도록 쾌락을 지배하는 것이다.”3.쾌락주의의 문제점- 우리는 키레네주의처럼 방탕한 삶을 살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쾌락주의의 역설 :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쾌락을 얻을 기회는 더욱 줄어든다.- 쾌락이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은 특별히 쾌락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가치들을 성실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가치를 헌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성공하게 되며 그 결과 쾌락을 경험하게 된다.4. 에피쿠로스주의- 오해 : 술과 여자, 노래로 가득 찬 저속한 삶, 주색잡기와 방탕함에 빠진 자포자기의 관능적인 삶, 강렬한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은 “ 키레네 학파”와 어울릴지 몰라도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것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쾌락 :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없는 상태. 고통의 부재는 키레네 학파가 추구하였던 감각적 쾌락의 삶을 피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소극적 쾌락주의의 길에 따름으로써 우리는 모든 행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ex) 검소한 식사 : 검소한 식사에 만족하게 되면 값비싼 식사를 하기 위한 돈이 없을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음.- 욕구 : (1)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것 ex)음식에 대한 욕구(2)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 ex)성행위에 대한 욕구(3)근거 없는 또는 비자연적인 것 : 관행이나 사회적 습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ex)명성에 대한 욕구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의 충족이라는 기준을 잘 활용하려면 우리가 은둔해야 한다고 말함. 즉 사회의 구성원으로 공적인 삶을 살면서 발생 되는 신경과민으로부터의 고통을 벗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용한 교제를 즐김.-쾌락 : (1)동적인 쾌락 -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의 충족의 대부분. 육체가 고통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 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운동하이런 상태가 유 지되는 것을 즐김으로써 얻게 된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이런 상태를 “평정심”의 상태. 동 적인 쾌락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하였다. 이때 정적인 육체적 쾌락뿐만 아니라 정적인 정신적 쾌락(ex>친구를 만나는 즐거움)까지도 포함한다.5.철학과 죽음의 두려움-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감각의 능력을 전제하는데 죽음은 바로 모든 감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죽음이 찾아올 때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예상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삶의 유일한 악 :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고통이다.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한다. 죽은 후 시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만일 죽은 후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고통만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6.원자론적 유물론- 현존하는 모든 것은 빈 공간(허공)을 운동하는 원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것이다.- 원자들은 매우 작고 크기/형태/구조가 서로 다르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도 없다.-원자론적 유물론자에 있어서 인간은 원자로 구성된 물리적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에피쿠로스는 인간의 모든 측면을 오직 원자의 운동과 관련해서 설명(느낌, 감정, 지각, 사고 등을 포함)운동하는 원자들이 우리의 육체에 충돌하게 되면 이로부터 정신적인 활동과 사건을 형성하는 내부적 운동이 발생.ex)지각 : 원자들이 우리의 감각 기관에 충돌하여 운동을 일으킨 결과사고 : 원자들이 감각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의 정신에 스며들어서 운동을 일으킨 결과느낌 : 정신과 육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원자들의 운동-에피쿠로스에 있어서 영혼은 순전히 물질적인 것으로서 매우 미세하며, 부드럽고, 둥글며 원자들의 운동을 규정하는 엄격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규칙성과 법칙성을 전제할 때 신들이 물리적 세계를 조종하여 인간을 처벌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인간은 신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신들은 자연이나 인간의 영역과는 동떨어진 어떤 찬란한 세계에 살고있는 존재로 보면 된다.7.운명과 인간의 자유 : 이탈- 에피쿠로스는 운명/신비스러운 연쇄를 미신으로 간주했다. 오직 인과법칙만이 원자들의 운동을 지배하는 유일한 자연 법칙일 뿐이다.-원자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에 따라 운동한다면 인간은 보다 강력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필연성에 꼼짝없이 묶이게 될 것이다.(“무자비한 필연성”-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크게 위협한다)-따라서 가해진 변형이 바로 악명 높은 이탈의 이론이다.*어떻게 원자들이 최초에 서로 충돌하여 ‘개별적인 물리적 대상’과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집합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등장하였다.원자들은 태초에 빈 공간에서 자유롭게 아래쪽으로 낙하하는 상태였다.>> 빈 공간에서 원자들은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방향으로 낙하할 것이다.>>그런데 원자들이 직선으로 낙하하는 운동의 경로에서 매우 미세하게 이탈하여 다른 원자들과 충돌함으로써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필요한 반응이 생겨난다. 이러한 이탈의 과정 중에 어떤 부분도 관찰될 수는 없다.인간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항상 일정한 법칙에 따르는 운행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가 성립할 수 있다.정리 : 이탈의 이론은 어떻게 인간이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하는 서양철학사상 최초의 이론중 하나이다.8.실제적인 행복-에피쿠로스가 생각한 행복한 삶은 키레네 학파가 선호했던 자포자기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으로서 신중함, 이성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덕을 도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정의란 선한 요소는 전혀 없고 그저 고통을 주는 결과를 피는 이들이 서로 반대/모순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한다.-고통의 부재는 쾌락이라고 주장.그러나 우리는 자주 쾌락의 부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또한 에피쿠로스가 추천한 최고선인 평정심이 유지되는 정적인 고통의 부재 상태는 우리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어떤 상태이다.-에피쿠로스는 단지 쾌락을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모든 것, 고통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든 것과 동일시 하였다.이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즐기는 것은 즐기며,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피하는 것을 피한다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피하는 것을 피하라는 무의미한 충고에 지나지 않는다.#스토아학파1.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한다.- 범신론적 개념 : 세계 = 이성적 전체 = 자연 = 신신 또는 자연은 이성적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성의 법칙을 따른다. 이 이성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기도 하다.모든 사건들은 시간상 그보다 앞선 어떤 원인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 원인들 또한 그보다 더욱 앞선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이러한 세계에서 모든 것은 당연히 발생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때 무엇이 발생하여야만 하는가는 신이 무엇을 의욕 하는가에 따라, 즉 이성적이고 신성한 의도에 따라서 결정된다.-신의 법칙들의 결과인 모든 일들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적절한 태도는 그것들을 수용, 나아가 환영하는 것뿐이다.-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영원히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다.이러한 스토아주의적인 세계에서 우리 스스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행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우리는 자연의 진행을 전혀 조절할 수 없다. 자연의 진행은 태초부터 이미 모두 결정되어 있다.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뿐이다. - 고통/좌절/쾌락/야망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에 거스르는 일이며 필연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드러있다.

인문/어학| 2007.11.24| 4페이지| 1,000원| 조회(642)

에피쿠로스, 헬레니즘, 스토아, 쾌락주의, 금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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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혁명을 읽고...- 육식과 채식에 관한 1000가지 이해와 오해 평가C아쉬워요

음식혁명(-육식과 채식에 관한 1000가지 이해와 오해)을 읽고..."나는 아이스크림 속에서 태어났다.내 아버지 어브 라빈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스크림 회사인베스킨라빈스를 창립해 오랫동안 경영해왔다.우리 집은 아이스크림 콘 모양의 수영장을 가지고 있었고,아이스크림의 이름을 따서 고양이 이름을 지어주곤 했다."이 책의 저자가 세계 최대의 아이스크림 회사 ‘배스킨 로빈스’의 유일한 상속자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 거대회사의 상속자가 감히 아버지의 사업에 대항하여 고기를 비롯해 유제품의 섭취 또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존 라빈스는 22일 MBC TV `W`에 출연,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아이스크림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다. 너무 달다. 크림은 높은 포화지방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질환과 심장마비를 유발한다"며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라면 오히려 편하게 사업을 물려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 세계에 배스킨 로빈스는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입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음으로써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는 것이 훨씬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이처럼 전혀 반대의 길을 선택한 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육식을 반대하는 그의 의지와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그의 확고한 신념아래 씌여진 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아주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단백질은 꼭 섭취해야 하며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칼슘을 꼭 먹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그러나 존 로빈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채식위주의 식단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오메가-3지방의 섭취가 문제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고하면서 말이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고 우유를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용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루에 우유 두 잔 혹은 그 이상을 마시는 여성의 골반뼈 골절률이 일주일에 한 잔 혹은 그 이하를 마시는 여성의 그것보다 1.45배 더 높다는 것이다.하지만 나는 이처럼 지금까지 나의 상식과 전혀 반대의 주장이 나올 때 마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치적 데이터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육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납득하기 힘든 면이 없잖아 있었다. 이 책은 주로 서양인의 체질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편찬한 책이기 때문에 동양인에게 그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대기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서양인들은 주식이 버터, 고기, 빵, 치즈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을 뿐더러 비만이 대부분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밥과 국, 반찬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인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을 뿐더러 비만의 비율도 서양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체질적 특성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채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물론 채식을 함으로써 얻는 장점 또한 분명 있다. 채식위주의 식단은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우유를 적게 먹음으로써 전립선암과 난소암 등 각종 암의 발생률을 낮춰준다고 한다.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책을 다 읽고 난 지금에도 내 의식이 채식주의로 완전한 전환이 되기보다는 이 책을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내 의식 속에 뿌리박혀 있던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이라 여겨진다.이 책에서는 소고기, 치즈, 버터, 닭고기, 우유, 돼지고기, 달걀, 아이스크림 이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지금 당장 학교 앞에만 가도 피자, 치킨, 삼겹살, 돼지갈비를 파는 음식점에 사람이 끊일 줄 모르고 나뚜루나 베스킨라빈스는 더더욱 손님이 끊일 기세를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채식위주의 식사를 하려면 정말 인간관계를 단절해야 할 듯하다. 외국의 경우 손님을 초대하여 집에서 파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문화가 발달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밖에서 외식을 하고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환경에서 채식위주의 식단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에서의 도태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저자가 채식위주의 생활 습관을 강조한 첫 번째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라면 두 번째로 내세운 것은 공장식 축산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역사적으로 농부들은 동물을 가급적 그것들과 잘 어울리는 환경에 풀어놓고, 포식자나 급격한 기후 변화, 가뭄이나 기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당연시해 왔다.그러나 버거킹, 맥도날드, KFC등 유명한 햄버거 업체는 모두 공장식 축산농장을 시행한다. 공장식 축산농장이란 소, 닭, 돼지 등의 동물들이 일정한 실내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것이다. 대량으로 사육 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뛰어 다니며 본능적인 감각을 마음껏 표출하고 육체를 발달 시켜야할 동물들이 실내에 갇혀서 잔혹한 학대를 당하며 살아야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동물들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짧은 삶을 마감한다.어린 소는 태어나자마자 어미 젓을 물지도 못하고 바로 조그마한 울타리 안에 갇혀서 죽을 때 까지 똑같은 크기의 우리 안에서 살아간다. 나중에 몸집이 조금 크게 되면 소는 움직이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지만 이는 무시된다. 심한 경우는 목에 쇠사슬을 묶어 제대로 앉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날개를 펼 만한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앉아서 쉴 공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집중적 밀도 방식을 이용해 키운다. 더 심각한 것은 알을 낳는 암탉을 제외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수탉은 폐기처분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좁은 공간에서 사는 닭들이 스트레스에 의해 서로를 부리로 쪼아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리를 자르는 행위를 저지른다고 한다. 양계업자들은 이런 행위가 닭에게도 만족을 주고 더 안락함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이다.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쇠로 만들어진 좁은 우리 안에 한 마리씩 넣고 그 우리를 몇 층으로 쌓아 올리는 바람에 위에 있는 돼지의 배설물을 아래에 있는 돼지가 그대로 다 맞는가 하면, 몸을 거의 움직일 수조차 없는 우리에 갇혀서 물과 사료를 먹는 것도 힘든 우리 속에서 산다고 한다. 돼지들도 닭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성질이 사나워져서 남의 꼬리나 볼기짝을 물기도 하고, 심지어 카니발리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양돈업계는 고작 돼지의 꼬리를 자르거나 치아를 갈아주는 행동으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한다. 근본적 원인이 눈에 뻔히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윤 때문에 죄없는 돼지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이것은 단지 한번 소름끼치고 말 문제가 아니다. 이런 동물들이 후에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호르몬 주사와 항생제 주사 등을 맞으며 자란 동물이 바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동물을 이렇게 학대해선 안된다.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동물을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공장식 농장의 동물들은 죽는 순간에도 인간의 철저한 이기심과 사악함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 원래 동물을 죽일 때는 완전히 기절 시킨 후 동물이 고통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죽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업체들의 편의상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독후감/창작| 2007.11.08| 4페이지| 1,000원| 조회(1,244)

건강, 육식, 음식혁명, 존 로빈스, 채식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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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유지론과 폐지론

고교 평준화 유지론과 폐지론의 정치적 성격I. 서론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중심의 교육체계 하에서 공교육 정책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이 갖는 특성 중의 하나인 교육의 사회적 역할로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공적으로 보장된 사회참여의 수단이며, 사회적, 경제적 위치상승의 주요 수단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사회집단 및 사회계층간의 이해 문제로 공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언제나 매우 다양하며, 또한 각 집단의 이해 정도에 따라 공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특히, 고교 평준화와 대학 입시정책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기도 하며 교육정책의 중요한 주제로 여겨진다.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 정부교육투자비 27조원, 사교육비 26조원, 그리고 등록금과 교재구입비용 등 공교육 부대비용13조원을 합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가 총 40조 정도이고, 정부지출교육비와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합한 총 교육투자비는 국내 총생산(GDP)의 13.4%에 달한다고 한다(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비 조사자료, 2002년 4월 24일 동아일보).이런 막대한 규모의 사교육비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을 발생시키고 부익부 빈익빈의 교육환경을 양성화해 사회적 지위를 세습시키는 제도적인 부작용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막대한 교육투자비 만큼 교육효과가 있는가는 사회통합적인 면과 국가적인 교육경쟁력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평가해야할 문제이다.무제한적인 사교육의 병폐와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의 실현을 목적으로 시작된 정책이 고교입학 정책인 고교 평준화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4년에 이래로 일반 인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해 2006년 기준, 전체 일반계고교 가운데 60%가 평준화제도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계고교 학생 74.2%가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조사 자료, 청와대 홈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서 발췌).자본주의의 원리와 시장경제주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개인의 발전과지역에 선택권을 부여했다. 그러자 1990년에 안동, 군산, 목포가 평준화를 해제하였고, 1991년에는 춘천, 원주, 이리 지역이 평준화를 해제하였으며, 1995년에는 천안이 평준화를 해제했다하지만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라 또 다시 2000학년도부터 울산, 군산, 익산 지역이 평준화 적용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2002학년도부터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부천 등 수도권 5개 도시에 고교 평준화가 확대 실시되었다.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교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교육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 사립고의 자율성 제한 등의 불만도 많았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90년대 들어 과학고, 외국어고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목적고가 설립되었고, 기초학력강화와 자율학교.자립형사립고 도입 등의 대안이 나왔으나 고교평준화 제도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2) 평준화 실시의 배경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69년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비슷한 이유에서 실시되었다.① 과열된 입시 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② 중학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③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④ 과중한 과외비 부담⑤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3) 평준화 정책의 성과-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고등학교 진학기회의 확대- 입시 부담 완화로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기여- 학교간 격차 완화와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서열화된 고등학교 체제 개편- 과열 입시경쟁과 과외 등 사회적 병폐 완화-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발전과 지방고교 육성- 추첨배정으로 영세 사학의 학생 유치 문제 해결-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4) 평준화 정책시행으로 파생된 문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교수/ 학습지도의 곤란- 학업성취의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평준화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평등한 중등교육 기회의 향유제도운영의 공정성공교육체제로서 학교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평준화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학교교육제도 운영의 공정성 실현고교 교육의 문제고등학교 과열 입시경쟁문제의 해결을 위해 평준화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과열입시 경쟁의 해소학교교육의 목적고등학교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평준화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중등교육의 정상화학생복지와 인권시험에 구속된 삶을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준화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전인교육② 해제주장론의 체계고교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며,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학력의 하향평준화와 공교육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준화 정책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교평준화 정책 해제 주장의 체계- 해제 주장 : 고교평준화정책은 전면적으로 개편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정책주장의 영역정책주장의 내용논리적 기대교육의 다양화학교교육의 획일화를 극복하고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평준화정책은 개편되어야 한다.획일적인 교육과 관료적 학교운영 극복교육에 관한 기본권학생과 학부형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준화정책은 개편되어야 한다.학교선택의 권리향유교육의 수월성학생과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준화정책은 개편되어야 한다.하향평준화의 극복과 교육경쟁력 제고운영체제의 효율성능력에 맞는 학습지도와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준화정책은 개편되어야 한다.능력에 따른 교육기회균등의 실현학교교육의 문제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평준화 정책은 개편되어야 한다.공교육의 위기 극복(6)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논리1. 학력 저하와 학교교육 붕괴* 유지론 :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 평준화 시키는가에 대한 연구(한국교육개발원)가 있었으나 실질적 증거는. -> 학력의 하향평준화 우려가 있다.학교 평준화가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학교교육을 정상화 했다기 보다 아예 학교교육을 파괴하고 학력 경시 풍조를 조장했다.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데에는 평준화가 큰 역할을 한다. 수준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잃는다. 결국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 모두 피해를 입는 것이 평준화다.2.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유지론 : 대학진학이라는 동일한 교육목표,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비슷한 수준의 교사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학교 간 차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도 학교의 서열, 즉 명문대학을 보내는 학생 숫자만 보는 획일적 선택이다.성적에 따라 모든 학교가 서열화 된 조건하에서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것은 최상위권에 있는 소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한정된 특권에 불과하다.또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의 경우라면 현재도 외고, 과학고 등으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교 평준화를 재고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비평준화 지역의 학부모 70%이상이 평준화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음에서 보듯 고교 평준화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에 우선하는 국민 대다수의 뜻이다.* 폐지론 :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한다. 정부가 학교시설, 학생당 예산, 교원의 질 등 모든 교육자원을 평균화시켰다. 제도를 폐지하면 이런 문제는 점차 해소된다.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순전히 우연에 의해 학교를 가야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교 선택 기회를 제한한다.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과 가족생활 보장에도 어긋난다.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때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여 피 교육자가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3. 교육 기회의 균등* 유지론 : 평준화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옹호한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고등학교까지는 진학할 수 있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폐지론 : 자신의 능력에 을 만들어 줘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부 역할이다. 눈에 보기에도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지 말란 말인가. 특목고와 일반학교 차이도 있고, 평준화 학교와 비평준화 지역 학교도 다 다른데, 내신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인가. 오히려 평준화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입시 제도를 쓰고 있는 것 같다.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 교사 간 차이도 인정된다. 열심히 하는 교사와 대충하는 교사와 별 차이가 없다. 경쟁이 없으면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교직사회라도 어느 정도는 경쟁을 불어넣어야 열심히 가르치게 되고, 학생들도 교사를 존경하게 된다.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경쟁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을 효과적ㅇ로 발굴하기 위해 선발에서부터 양성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5. 수월성 교육 저해* 유지론 : 소수의 성적 우수자들만이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그 시절의 교육 형태를 최상의 교육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성적 우수자만이 엘리트’라는 폐쇄적 사고에 불과하다.흔히 5만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영재교육을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부양받고’ 싶지 않다. 만일 그 영재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생각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되는가? 최근의 국적포기 사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영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재가 길러지는 과정이다.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인간의 얼굴을 한 영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영재는 탁월한 자기 능력을 공적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게 될 수 있다. 교실에서 앞만 보는 교육을 강요하지 말자. 지식기술자가 아닌 지성인을 길러야 한다.* 폐지론 : 과학기술과 창의성이 국가 경제의 기반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뛰어난 과학자나 창의적 인재는 흔치 않다. 평준화는 모차르트를 음치와 같은 교실에 넣고 한다.

교육학| 2008.05.15| 9페이지| 1,000원| 조회(230)

고교 평준화, 폐지론, 유지론, 평준화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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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I. 서론최근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사회 각 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법률의 개폐를 놓고 국가보안법만큼 많이 논의된 법도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마지막으로 뜨겁게 논의의 장에 떠올랐던 것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남북화해의 분위기와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 반민주악법의 대표 격이었던 국가보안법이 도마에 올랐고, 소위 반독재 민주인사라고 자처하던 이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았다.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에서도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92년도 국가보안법은 그 본질을 그대로 간직한 채 수정통과 되었고, 그 이후 산발적으로 폐지운동 등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유지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가안보 논리와 사회 전복 세력에 대한 억제책으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침해와 위헌, 다른 법과의 상호충돌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이 법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때가 있었다. 또한 6.15 정상회담으로 비롯된 남북의 화해분위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얼마 전 재개된 이산가족 만남 역시도 이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보안법은 더 이상 남의 북에 대한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닌 집권수구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의 폐지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이제 폐지론의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변천사, 폐지의 정당성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II. 본론1.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The National Security Law) 이란?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불고지죄' 조항을 두어 친족 간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3. 국가 보안법의 변천사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①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자료들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그 윤곽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②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이시기 국가보안법은 일반 민중을 향해 '부역자'라는 딱지를 붙여 처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적'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휴전 후 남한에서는 친미반공이데올로기가 확고하게 정착된다. 따라서 모든 '진보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동일시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구심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3차 개정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승만 정권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꺾는데 지나친공안당국에 의한 인신구속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바 점차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문민정부 발족 이후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된 공안당국의 자리보전을 위한 남용의 경향마저 띠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보고서 제8집)② 공안 정국의 조성1994. 7. 8. 김일성주석이 갑자기 사망한 후 사회 일각에서는 김주석에 대한 조문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대부분의 언론들은 마치 조문론=추모론 이라는 등식과 함께 조문론자들을 김주석 흠모론자들 인양 간주하며 여권 및 보수파들과 함께 소모적인 사상논쟁을 부채질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조문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방침을 발표하였다.이런 가운데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은 7. 18. 난데없이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과 사로청이 있고,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며 학생들을 매도하자, 각 언론들은 "주사파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온 시점에서 김일성 사망이후 애도문제를 둘러싸고 박총장 발언이 나온 것은 시대적 요구의 한 표현 " (동아일보 1994. 7. 22. 사설)이라고 하는 등 이를 치켜세우기에 나섰고, 이러한 보도들은 이를 빌미로 정부가 학생 및 재야단체들을 탄압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후 메카시즘 선풍, 마녀사냥 등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신공안정국이 형성되었다.4. 국가보안법 악용 탄압실태와 공안기구의 개편방안1) 전형적 진보세력 탄압 사례① 일심회 사건- 4/16 1심재판 :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 혐의 56개항 중 21개항 유죄② 학생운동배후조직사건 조작관련- 4/20 충남대 89학번 이재춘 구속, 실천연대 송현아 압수수색 사건- 4/27일 이재춘씨 서울구치소 이감2) 이념공세 사례① 전교조 관련 사건- 4/14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 통일등반대회를 문제삼아 자택 및 학교 압수수색- 부산 전교조 통일위 세미나 사건② 김명승선생 필화사건 : 인터넷에 상대성에 입각하고 있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속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원리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한민국 헌법은 8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왔다. 사상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속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어떠한 이념 또는 표현과 행위가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또는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는 말 또는 글의 표현자가 처벌되고 있고, 동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처벌되고 있다.이 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가 북한의 주장 또는 그와 비슷한 의견에 스스로가 혐오감을 느끼며 꺼려해야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국가보안법이 요구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양심,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3)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국가보안법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조차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박탈당해야만 했다.검찰은 베스트셀러였던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여 그 책을 읽은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유명한 E.H.카의 저서인 ‘역사란 무엇인가’는 학생운동 선배들이 역사와 세계를 이해하는 입문서로 삼는다고 해서 ‘불온’도서화 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 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특히, '기타'의 방법에는 그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구속과 처벌의 기준을 오직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며 상징적으로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하였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 법률이며 법의 이름을 빌어서 법전에 들어와 있지만 법이 요구하는 이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야만적인 법인 것이다.6) 한국의 정체성과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한국의 안보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길이다.지난 수십년 국가보안법이 지킨 것은 ‘국가안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독재세력의 ‘정권안보’였다. 이승만이 재선, 삼선을 위해 불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박정희가 무력으로 국회를 해산했을 때, 그리고 전두환이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했을 때 국가보안법은 무엇을 했는가?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지 않았던가?현재 한반도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로 미국이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다.지금 우리가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도입하는 미국의 신무기가 안보를 지켜줄 수 없다.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저렴한 방법은 이북과의 화해협력을 증진하고 조속히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이 땅의 안보는 우리 일하는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국보법의 폐지가 탈냉전 시대의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인권·평화를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였다.

사회과학| 2008.05.15| 10페이지| 1,000원| 조회(375)

국가보안법, 폐지, 국보법, 사상의 자유, 국보법 폐지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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흄 (David Hume), 서양 윤리학사 - 애링턴 평가B괜찮아요

제 9장 흄* 영국 경험론의 중요한 철학자 (로크, 버클리, 흄)* 도덕적 신념들은(여러 시대에 걸친 도덕 철학자들이 선언한 것과는 반대로) 이성보다는 오히려 정념으로부터 도출된다. (그의 도덕 인식론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임.)* 공리주의 제시 : 어떤 행위를 옳게 만들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만드는 것은 그 행위의 효용, 즉 그 행위가 공공의 선과 사람들 일반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이다.* 주관주의 : 우리의 도덕적 신념들은 우리의 감정 또는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이성과 달리 객관성을 지니지 않음.* 자연주의 : 도덕성은 오직 인간의 본성적인 성질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효용과 관련되는 세계의 자연적 사실들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1. 도덕성의 근원 : 이성인가 정념인가?* “이른바 정념에 대한 이성의 우위”에 반박첫째) 오직 이성만을 통해서는 어떤 의지활동의 동기도 생겨날 수 없다.둘째) 이성은 의지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결코 정념과 상반될 수 없다.즉, 이성 자체만으로는 결코 우리를 행위 하도록 만드는 요소를 제공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정념은 동기를 제공하여 어떤 대상을 추구하거나 회피하게 만든다.* 이성의 기능1)관념들 사이의 추상적인 관계를 탐구한다. ex> 둥근상은 사각형일 수 없다.2)사건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실들을 탐구한다. ex>수없이 관찰하여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결론을 내림.*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행위의 근거를 산출할 수 없다.ex>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병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안다는 사실 -> 본질적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근거나 동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우리가 병들게 되면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예상이 행위의 동기를 제공한다. 즉, 우리의 행위 동기는 바로 정서적인 반응이다.따라서 이성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것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오직 정념(욕구, 혐오)들만이 행위의 동기를 제공한다.2. 정념의 노예로서의 이성“이성은 정념의 노예일 뿐이고 또 단지 노예일 뿐이어야만 하며,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직무를 탐내어서도 안 된다.”이성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우리는 정보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에 따라 행위 한다.1. 이러한 흄의 주장은 수단과 목적의 구별을 통해서 정식화 될 수 있다.(이성은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ex>고소득의 직업을 얻기 원하면(목적) >> 고등교육을 받아야한다.(수단)건강하기를 원하면(목적) >> 운동을 해야 한다.(수단)cf] 그러나 궁극 목적은 정서와 감정으로부터 도출될 뿐이다.ex> 우리가 왜 운동을 하느냐 >>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 왜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 질병은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 왜 고통을 싫어하느냐? >> 더 이상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다.2. 정념들은 정념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동반한다.ex>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믿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때 나의 믿음은 참이 아닐 수도 있다. (노예인 이성은 정념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이 거짓임을 밝힘으로써 주인인 정념에게 봉사할 수 있다.)3. 동기의 이론* 이성은 신념의 참, 거짓만을 결정.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욕구도 없다면 이성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즉, 이성 자체는 행위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음.반면에 정념은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욕구//혐오)따라서 도덕적 신념들은 이성이 단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욕구들의 결과이다.4. 정념과 진리* 정념과 의욕 그리고 행위는 일치와 불일치(참 또는 거짓)의 여지가 전혀 없다.ex> 내가 화가 났다면 나의 화에 대하여 그것이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개인의 감정적인 상태로 현존할 뿐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 완전하다.* 이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정념도 다른 정념에 비하여 바람직하다거나 더 나은 것 일 수 없다. ex>“나의 손가락의 작은 상처보다 전 세계의 파멸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성과 상충되지 않는다.”* 이성은 어떤 특수한 감정이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밝힘으로써 정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성은 감정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일으키는 믿음을 바로 잡는다.5. 도덕적 지식* 지성의 작용1. 관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증적인 지식을 얻는 것흄은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관념들 사이의 관계는 오직 네 가지(유사성, 반대, 성질의 정도, 분량과 수의 비율)뿐이라 주장.그렇다면“옳고 그름”을 구성하는 관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NO,즉 이성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위의 네 관계가 비이성적인 대상과 생명이 없는 대상들에게도 해당된다면 이런 대상들도 도덕적 가치나 결함의 여지를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비이성적인 존재나(동물) 생명이 없는 존재(바위)가 선하거나 악하다 또는 옳거나 그르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ex>존속살해 - 이것의 도덕적 결함은 논증적 추론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다.오크나무 - 묘목이 점차 자라나서 부모 나무를 뒤덮고 결국 죽게 만든다.따라서 부도덕의 개념은 관계를 발견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관계에 대한 이성적인 반성이 ‘존속살해와 오크나무’중 도덕과 무관한 사건을 구별하는 데는 어떤 설명도 제시하지 않는다.2.감각 경험에 근거를 둔 지식을 얻는 것.도덕적 성질들과 사실들은 관찰 가능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의 오감 중 어떤 것을 가지고도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악덕이나 범죄성 그리고 다른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덕을 관찰할 수 없다.6. “존재”와 “당위”* 존재 : 일상적인 또는 과학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당위 : 도덕적 신념들과 명제들은 무엇을 해야만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관련.* 흄 : 어떻게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 명제들로부터 도덕적 당위-명제를 도출할 수 있는가?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행위한다는 사실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행위하여야만 하는가와 관련되는 또 우리가 어떤 특성을 지녀야만 하는가와 관련되는 아무 것도 도출되지 않는다. 존재하는 바 그대로의 인간은 그가 행해야만 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 지녀야만 할 바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기술하는 명제들로부터는 어떤 도덕적 신념이나 명제를 도출할 수 없다.7. 도덕성과 정서* 흄은 도덕적 특성들이 내적인 정서의 결과라고 하였다.* 시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개인, 사건들을 선하거나 옳다고 하고, 부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악이나 그름이라고 평가함.* 덕과 악덕의 차이는 인상이나 정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 도덕성은 판단되기 보다는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덕이란 한 개인의 특성이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기초로 흄의 주관주의는 성립8. 정의(正義)* 정의 : 오늘날의 분배적 정의. 즉, 공정한 배분 또는 분배의 문제이다. >> 분배는 다시 소유권(나의 것 or 너의 것)의 개념을 만듦.“1.공적인 효용이 정의의 유일한 원천”임과“2.정의라는 덕이 이익을 산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 정의가 지닌 장점의 유일한 기초”를 증명하려고 함.외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모자람 없이 풍부하게 제공된다면 -> 정의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된다.ex>공기 -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속한 소유물이라는 구별을 전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의가 사람들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정의의 가치는 그것이 지니는 효용에 있으며 그 효용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작용한다.* 인간들은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법을 제정한 것이다. 정의와 소유권의 법칙에 포함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특성들은 결국 효용의 고려에 기초하고 있다.

인문/어학| 2007.11.24| 4페이지| 1,000원| 조회(726)

공리주의, 흄, 애링턴, david hume, 서양 윤리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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