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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공정무역이란? 평가B괜찮아요

1. 공정무역이란?- ‘공정무역’(fair trade)은 ‘대안무역’ ‘민중교역’ 등으로 씁니다.- ‘공정무역’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①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통상 압박을 할 때 쓰는 ‘공정무역’은 덤핑과보조금이 없는 무역을 뜻합니다.② 윤리적 소비운동이란 뜻의 ‘공정무역’은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유지, 생산자들의 경제적인 독립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공정무역은 가난한 제3세계 생산자들이 만든 환경친화적 물건을 제값에 사는 윤리적인 녹색 소 비자 운동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국제기구 옥스팸(www.oxfam.org)과 미국 글로벌 익스체인지(www.globalexchange.org) 등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레생협(www.dure.coop)이 2004년 ‘민중교역’ 회사 _에이피넷을 만들 어 필리핀 마스코바도 설탕, 팔레스타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수입 · 판매해왔습니 다. 지난해 아름다운가게(www.beautifulcoffee.org)는 네팔 유기농 커피 ‘히말라야의 선 물’을 들여와 백화점,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합법화 모임’(stopcrackdown.net)은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작은대안무역’을 통해 네팔과 방글 라데시 노동자들이 만든옷과 액세서리 등을 팔아 이주노동자 운동과 대안무역운동을 결 합시켰습니다.2. 공정 무역 실태(1) 희망무역회사- 2007년 4월 3일 공정무역 전문회사 희망무역이 설립되었습니다. 신촌 아트레온 다목적홀 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발기인이 될 50여명을 포함해 각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했습니 다. 이날 행사에서 여성환경연대는 ‘희망무역’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 다. 주 된 상품은 의류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2005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지난해 두 차 례에 걸쳐 희망무역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탤런트이자 모델인 변정수씨와 가수 이상은씨 도 홍보대사로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단체는 일본의 공정무역단체 네팔리 바자로의 자연염색 옷과 생활용품, 향신료 등을 수입해 팔고 있습니다. 자체 온라인 쇼핑 몰(ecofairtrade.co.kr)을 통해 한 달 평균 100여건이 거래됩니다. 여성환경연대 이미영 사무처장은 “출시와 동시에 매진되는 일이 다반사인데, 물량이 적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무역은 5월 둘쨋주 토요일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첫선을 보일 자체 생산품도 준비 중입니다. 유기농 면의류 ‘그루’는 20~30대 를 겨냥한 티셔츠 위주입니다. 원단은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인도 공정무역 인증 기업인 아시시 가먼츠(www.assisiorganics.com)의 유기농 면제품을 사용합니다. 1994년 설립된 아시시가먼츠는 인도 빈민여성과 장애인 120명이 일하는 자활 기업입니다. 희망무역은 이곳 생산자들에게 인도의 일반 유기농면 원단가격보다 30% 정도 더 많은 이익이 돌아 가도록 했습니다. 디자인은 홍익대 앞과 삼청동 등지에서 활동하는 20~30대 프리랜서 디 자이너들이 ‘재능나눔’을 했고, 재단과 바느질은 동대문 창신동 의류 생산 노동자들의 재 교육센터인 수다공방(www.sudagongbang.org)이 맡았습니다. 내년 봄에는 유기농 에스 닉 제품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5월 첫 출시 날에 맞춰 기념행사도 벌입니다. 이날 희망 무역은 만화가 이우일, 가수 이상은, 국민대 시각디자인과 윤호섭 교수 등의 그림을 유기 농 면티셔츠에 친환경적 방식으로 새겨 팔아 모은 수익금을 생산자들에게 기부하기로 했 습니다.(2) 공정무역 커피히말라야의 선물 : '아름다운 가게'에서 출시된 공정무역 커피.농가 수익은 가격의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25억 잔씩 소비되는 초대박 아이템이지만 (석유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다고 합니다) 정작 그 커피를 재배한 농가의 미성년자들은 학교에 갈 돈조차 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히말라야의 선물'은 이런 다국적 커피회사들의 착취 고리를 끊고 생산지 농민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자는 취지 아래, 제3세계의 가난한 소규모 커피 재배 농가에서 수확한 커피 생두를 공정한 가격에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커피입니다. 생산, 유통, 분배 과정이 공정하고 깨끗한 것은 물론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커피로 건강과 환경 모두에 이로운 그야말로 '아름다운 커피'.가격이 여타의 브랜드 커피보다 싼 것은 물론 맛도 몹시 훌륭하다."(3) 공정무역 초콜렛코코아 400개를 따야 초콜렛 200g이 나옵니다.2002년도 국제적도농업기구(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의 조사에 의하면 아이보리, 코스트,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의 약 1,500여개의 코코아 농가에서 약 284,000명의 9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아래에서 코코아를 따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벌채에 쓰이는 큰 칼을 이용한다던지, 특별한 보호장구 없이 살충제 등을 살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 중 66%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64%의 아이들은 14세 이하의 어린이라고 합니다. 공정무역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커피캠페인과 초콜렛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익스체인지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이보리코스트의 코코아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코코아농장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난 "알리 디아베이트(Aly Diabate)"가 2001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알리 디아베이트는 초콜렛의 원료가 되는 수많은 코코아를 생산했지만 초콜렛은 맛보지도 못했고, 정작 그는 초콜렛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노동권리기금(International Labor Right Fund)는 2005년 5월에 전세계 초콜렛 원료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네슬레, 카길, ADM 등 3대 초콜렛 기업을 상대로 아동 인신매내와 강제노동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노동권리기금에 따르면 서부 아프리카의 농장에서 아동의 인신매매와 고문,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왔습니다. 공정무역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초콜렛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 아동노동, 아동노예제가 코코아 농장에서 재등장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낮은 코코아 가격 때문입니다. 이런 낮은 가격은 코코아 생산 농부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던져줍니다. 코코아 가격의 하락은 코코아 경작지 확대로 인한 과도한 생산량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생산의 원인 중 하나는 기업들이 초콜렛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생산지에서 기초적인 식량생산지 조차 남기지 않고 모두 코코아 농장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코아 천지로 변해버린 농토는 아프리카 및 남미의 코코아 생산국에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조차 해외에서 수입하게 하는 기현상을 발생시킵니다. 코코아 농장의 확대에 따라 점점 더 코코아 가격은 낮아지고 코코아 생산 농부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어쩔 수 없이 축소시켜야 하는 가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피나 코코아를 둘러싼 불공정한 무역구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FairTrade, 공정무역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생산자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대 적정한 가격을 주고 거래하자는 운동입니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한 초콜렛 회사들이 코코아 생산자들을 착취하는지를 살피는 것이기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공정무역을 통해 거래되었다는 인증서를 발행하는 실천과 더불어 이렇게 공정거래로 인증된 코코아를 초콜렛 회사들이 구입하도록 하는 운동도 전개되었습니다.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한 초콜렛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발렌타인데이에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코코아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인터넷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으로 생산된 초콜렛 세트를 팔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공정무역초콜렛에 관한 커리큘럼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경영/경제| 2007.08.07| 3페이지| 1,000원| 조회(2,213)

덤핑, 보조금, 공정무역, 대안무역, 민중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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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네덜란드 항만

1. 네덜란드 국가의 개요2. 네덜란드 항만의 개요3. 네덜란드 항의 발달요인 (로테르담)4. 부산항과 네덜란드 항 비교5. 시사점6. 참고자료1. 네덜란드 국가의 개요(1) 네덜란드의 정식 국가명 & 지리 - Koninkrijk der Nederlanden즉 「낮은 국가」란 뜻입니다. 일명 ‘Holland’라고도 합니다. 국가 이름이 말해 주듯이 글자 그대로, 국토의 1/6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무려 25%나 되며, 그 중 13%는 해수면과 1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총면적의 40%가 해수면과 직접 맞닿아 있거나 그 아래에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인들은 옛부터 외부의 적보다는 물과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 왔고, 열악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는 데 온힘을 쏟아 부었습니다.(2) 수도 - 암스테르담 (Amsterdam)(3) 인구 - 약 1580만 명(4) 면적 - 4만 1548㎢ (우리나라의 1/5배)(5) 위치 - 최북위 ： 북위53°52' 5", 최남위 ： 북위50°45' 5"네덜란드는 북위가 높은 관계로,여름과 겨울의 일조 시간의 차이가 큽니다. 네덜란드의 최고 높은 지점은 해발 321m (마스트릭트 시)에 지나지 않으며, 그 지역 (Drielandenpunt）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의 3개국이 접경하는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일대를 한번 돌면 3개국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관광객이 많습니다.(6) 언어네덜란드의 제1국어는 게르만어족의 한 갈래인 ‘네덜란드어’로 유럽 연합 11개 공식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그들의 목구어에 대한 애착심과 긍지는 프랑스인 못지 않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 지방이라도 관광 안내소 VVV에서는 영어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7) 문화회화에서는 렘브란트와 「해바라기」로 유명한 고호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그밖에도 훼르멜, 후란스 할스, 라이스달, 의 6%라는 적은 농업 인구임에도, 농업 제품은 전체 수출액의 25%나 차지하여,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한편,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왕성한 설비 투자에 의한,철강이나 중화학,석유 정제 등의 공업이 발달, 현재에는 전 수출의 반정도를 공업 제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도 비교적 풍부하여, 북부의 후로닝헨 지방에서는 천연가스가 산출되며, 북해의 석유와 합하여 에너지는 거의 자급 상태입니다.또한,인프라 면에서는 세계 최대의 로텔담 항이 있으며, 확장을 거듭하는 스키폴 공항도 화물의 유통면에서 유럽 제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횡으로 연결되어있는 운하는 수송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라인강을 따라가면 독일의 공업단지까지 연결됩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망도 잘 발달되어, 운송은 네덜란드 경제에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대륙의 유통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11) 정치1581년에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1815년에 네덜란드 왕국으로 왕제를 도입한 이후, 오랑예 낫사우가를 왕가로 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원수는 6대의 베아트릭체 여왕(즉위 1980년)입니다.여왕의 조모인 빌헬미나 여왕, 어머니인 유리아나 여왕과 더불어, 여왕이 3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슬하에 3명의 왕자가 두어,장남인 윌리엄 알렉산더가 왕위를 계승하면,약 100년 만에,다시 「국왕」이 원수로 됩니다.입헌권은 2원으로 구성된 의회에 있으며, 상원은 75석으로 임기는 4년,주의회에서 선출되며, 하원은 150석으로 임기는 4년, 18세 이상의 유권자에 의한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국가의 고문 기관으로는 여왕을 의장으로 하는 추밀회가 있으며, 24명을 최대로,종신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행정권은 수상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있으며,의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각료는 여왕에 의해 임명됩니다. 사법권은 여왕에 의해 임명되는 재판관에 있습니다.네덜란드는 12개의 주(프로빈스)로 구분되어,각 주에 도시가 산재합니다.각 주는 지방 행정구로서의 헤 물류기지‘Delta 2000-8계획’(2000년까지 8개의 유통단지를 건설함.)에 의거 21세기형 모델로 개발한 물류기지로 델타터미널(Maasvlakte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6년간에 걸친 대규모 북해 간척사업을 마치고 1996년 11월 1단계(125㏊)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2005년까지 2단계 150㏊규모의 물류단지를 1단계시설 북서측에 건설할 계획이며 2000년 현재 75%의 입주 및 임차계약을 완료하였으며, 3개 업체가 입주 운영중이고 2개 업체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2) 항만시설로테르담항은 총 13개의 컨테이너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13개의 main 선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구분선석터미널하역장비(C/C)배후시설ECT터미널?4 main--Delta터미널?1 main(1,650m)?1 feeder(460m)?1,120,000㎡?6기?철도터미널- 선로4개Delta-Sea Land 터미널?1 main(970m)?620,000㎡?5기-Amazone-haven?1 main(1,030m)-?7기-Home 터미널?1 main(1,700m)-?11기-Waalhaven Pier 7?1main(800m)?700,000㎡?4기?철도터미널-선로3기Brittannie 터미널?5 main(1,240m)?272,000㎡?2기?철도터미널P&O North Sea Ferries?ro-ro 2선석(1,000m)?300,000㎡?ramp 4기?ro-ro 바지시설Stena Line Holland BV?ro-ro 2선석?90,000㎡?ramp 2기-MERTENS?3 main(310m)?150,000㎡?2기-Hoogewerff de Rijke?1 main(250m)?180,000㎡?6기?CFSHandico 터미널?1 main(100m)?43,000㎡?1기?CFS자료: Port Authority of Rotterdam로테르담항의 컨테이너 항만운영은 민간회사인 ECT(Europe Combined Terminals B.V)가 맡고 있습니다. ECT는 로테르담 항만청이옵를 중앙에서 제어하여 철도 시스템, 국제운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화물운송 및 수출입신고 등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철도 시스템과 연계, 항만을 통한 컨테이너 정보수송프로젝트 (INTRACON)수행 등 다양한 물류정보 시스템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물류(VAL:Value Added Logistics))의 활성화를 통하여 가장 싼 제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류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변화를 통하여 '공장-VAL기지(2-3개)-다수시장'의 물류메커니즘을 통해 비용절감과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대응, 세계화*현지화의 이점을 도모하는 제5세대 물류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4) 적극적인 행정지원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외국 물류업체들에게 논스톱서비스를 지원하여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대표적인 행정지원기관은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네덜란드 국제유통협회, 네덜란드 시당국 등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투자진흥청은 유럽시장에서의 비즈니스를 위해 네덜란드에 신규 진출하거나 기존사업을 확장하려는 해외기업들을 지원합니다. 네덜란드 경제성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주요임무는 부자유치, 관련기관과 협력*조정, 투자환경에 대한 상대적 변화보고 등이며 1996년에 로테르담항 확자을 건의하였습니다. 네덜란드 국제유통협회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네덜란드 운수 및 유통산업 기업들에 의해 1987년에 설립된 영리 민간조직입니다. 연간 예산의 약65%를 부담하는 650여개 이상의 민간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나머지 예산(35%)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네덜란드를 유럽의 관문으로 개발, 촉진하기 위한 국제기업의 유럽지역 물류체계 개선 및 유럽물류센터 설립지원, 네덜란드 물류산업의 서비스품질 개선, 기업환경개선입니다. 네덜란드에 물류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은 네덜란드 국제유통협회를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 시장지식, 경영기술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로테르담시개발공사. 로테르담항 연간2천만 제곱미터를 유지 준설하고 있습니다. 라인강과 뮤즈강의 오염을 막기 위해 준설토의 대부분을 해양투기하고 심각한 오염물질은 slufter라는 특별한 공간을 이용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RMPM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항만 지역 환경과 생태계의 안전이 유지되고 항만과 항만 주변지역의 건강한 미래가 보장됩니다.4. 부산항과 네덜란드 항 비교(1) 부산항의 개요다각적인 구조와 역할을 가진 부산항은 동북아의 물류기지로서 지리적·지정학적( 地政學的) 조건과 우리나라 동남부에 위치한 자연적 조건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 걸맞는 우리나라 제1의 국제항으로서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정보시스템 또한 국제항 상호간으로 연계되어 환태평양 중심으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2000 년도 취급물량은 수출 5천4백74만톤, 수입 4천7백15만톤, 연안화물 1천5백52만톤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한 1억1천7백41만 톤을 기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항이 1999년 컨테이너 처리를 644만 TEU를 처리한데 비해 2000년에는 754만 TEU를 처리하여 홍콩·싱가폴에 이어 세계 3위로 부상했습니다. 현재의 컨테이너 접안시설은 안벽 24,159m, 물양장 1,528m에 동시 접안능력은 북항이 125척, 감천항이 34척으로 연간하역능력은 91,046천톤인데 화물동시보관 능력은 110,000 톤입니다. 현재 자성대·신선대 등 컨테이너 전용부두에는 부두케이트에 폐쇄회로 TV(OCTV)가 설치되어 컨테이너 차량에 부착된 바코드를 자동인식하여 화물 반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두별로는 자체 정보망이 구축돼 컨테이너화물의 현재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 추적 및 관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추진이 갖추어지지 않은 1·2·3부두와 중앙 부두 등에는 해양수산부가 2003 년까지 정보화 사업을 완료키로 하고 2001년 기본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경제적 비중을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지역 총 부가가치의 40%가 항.

경영/경제| 2007.08.07| 18페이지| 2,500원| 조회(513)

영어, 프랑스어, 부산항, 네덜란드어, 네덜란드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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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관세, 비관세 장벽과 한일 FTA

1. 관세정책 (관세장벽)① 관세정책의 의의- 무역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다. 무역정책에는 외환관리처럼 수출입의 수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법도 있으나, 관세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가격기구를 통한 간 접적인 정책이란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관세정책의 효과 및 목적은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향상, 독점가격의 유지, 통상(通商) 블록의 형성 등을 들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적용은 자본주 의의 각각의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한국의 관세정책의 주요 목표는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 국내물가의 안정, 사치품을 비롯한 불필요한 소비재의 수입수요 억제, 수출촉 진, 외자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의 관세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규로는 관세법과 외자도입법이 있다.한국의 관세정책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을 꾀한다는 점인데, 수입품의 경우, 최종 완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데 도 불구하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수입품보다도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반면 중요산업용 기초 설비품, 기계 및 원자재용품으로서 재정경제원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 여서는 관세감면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는 수출증진의 정책으로서 수출 용 원자재의 감면세, 가공수출의 혜택, 보세제도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수입수 요의 억제책으로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할에 불요불급한 사치적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② 관제정책의 현황- 무역정책은 크게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으로 구분되며 관세정책은 각국이 정한 관세율에 기초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쉽게 파악할수 있다. 각국의 관세율표는 품목별 양허 관세율과 최혜국 관세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는 최혜국세율이 적용되 기 때문에 최혜국세율로 무역장벽의 높이를 추정할 수있다. 최혜국세율과 실효세율간 차 이는 주로 중간투입재에 대한 관세환급과 관련이 깊은데, 즉 수입자는 중간투입재가 통관는 주로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기본적 으로 양국의 농산물 가격이 제3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쌀과 밀에 대해 한 국의 관세율은 5%와 3%로 낮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 는 쿼터내물량만큼만 수입되었기 때문이며 쿼터외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여기에 제시된 세 율보다 훨씬 높다.-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임산물 및 양모 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4억 300만 달러를 수입한 육가공류 의 경우, 양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의 관세율(58.2%)은 한국(25.8%)의 2 배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유, 석탄, 가스 등은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관세이거나 매우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1997년 한국은 연간 300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품목에 대한 한?일 양국간 교역규모가 워낙 작고, 실제로 양국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이들 품목에 대한 교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주의를 기 울여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제조업에 대한 양국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본의 관세율이 한 국보다는 낮은편이다. 다만, 의류, 섬유, 피혁제품 등에 대해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들 품목은 18억 달러에 달하고 일본 은 매년 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품을 전세계로부터 수입한다는 점에서 무역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은 6~8%로 그동안 한국정부가 취해온 중 심세율 8%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1~3%의 저율관세를 부과하고있다. 승용차와 부품, 기타차량, 전자제품등에 대해 일본은 무세화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제조 업 가운데 정제유, 화공, 고무, 플라스틱, 철강 등에 대해 일본은 2~3%의 관세를 부과하 고 있고 섬유 특유의 제약조치 제외), 금융통제조치(지불 및 이전유예 규정 제외), 가격통제정치가 가장 무역제한적인 조치이며, 각국이 가장 비번하게 적용한다고 판단, 이를 핵심 비관세장벽으 로 칭하였다. UNCTAD가 핵심비관세장벽을 별도로 분류한 이유는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국제적으로 쉽게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논위를 확산시키기위한 것으로 볼수있다. 즉, 비관세장벽은 그 개념상 불명확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데이터로 인해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웠으나, TRAINS라는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통해 어느 정도 정형화함으로써, 다자체제하에서 비관세정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을 강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할수 있게되었다.② 비관세정책 현황-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시 애로사항에는 불투명한 기업거래관행, 복잡한 통관절차,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 행정상의 차별적 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미비, 노사문제 등이 있다.- 대표적인것에는 수입 자격의 제한 (특정 단체/조합 회원으로 한정, 특정 물품의 수출과 연계), 수입 절차상 복잡성 (Red Tape)(특정 단체/기관의 수입 추천서 요구, 수출국 주재 한국 영사관의 확인서 요구, 세관 검사가 보다 엄격함) 이 있다.- PECC(2000)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핵심비관세장벽 수준이 한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UNCTAD TRAINS 데이터베이스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중에서 선 별한 핵심비관세장벽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 것으로 경제 전반을 고려할 때 1996년 현재 한국의 비관세장벽 빈도는 0.1%이하인 반면, 일본의 빈도는 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수입적용비율에 있어서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한국의 비관세장벽 적용비율은 0.42%인데 비해 일본은 54.54%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일 양국 모두 제조업보다는 기초산업에 적용되는 비관세 장벽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1996년 OECD가입을 계기로 10자료: 김남두(1996), Chou외(2001)3. 한-일 FTA 추진① 추진현황일자내 용1998. 10김대통령 방일 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 제안에 따라 긴밀한 경제관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 제의.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 제의.1999. 3오부치 총리 방한중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를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틀을 넘는 양국관계강화를 표명. 이에 따라 BIT, MRA도 추진 중. IDE와 KIEP 공동연구 발족.2000. 5. 22IDE-KIEP 1차 공동연구결과 발표.2000. 9. 168차 민간교류단체인 한일포럼에서 일본측은 강력하게 한일 FTA 희망 의사를 표명.2000. 9. 24김대통령 방일중 한일 FTA 비지니스 포럼 개최 및 IT분야 협력확대 합의. BIT 연내 체결을 목표로 실무협의 가속화에 합의. 양국 IT분야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는?한일 IT협력 공동이니셔티브?채택.2000. 9. 28IDE-KIEP 2차 심포지움 개최(도쿄)200010. 26전경련과 經團連이 17차 한일재계회의(도쿄)에서 한일 FTA 추진 검토를 위한 전문가기구 설립에 합의. 전경련은 FTA 추진에 앞서 양국간 무역역조 해소를 위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일본의 투자확대를 요청. IT분야의 협력강화 를 위한 상호인적교환, S/W 공동개발, 양국교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양국정부에 촉구하기로 합의.2001. 5양측 FTA 비즈니스 포럼 구성.2001. 91차 한일 FTA 비지니스 포럼을 개최(서울)하고 IT협력위원회 설치 및 2차 포럼 개최(도쿄)에 합의.2001. 12한일 BIT 제9차 본 협상이 개최(도쿄)되어 양국 BIT 체결에 기본 합의 도출2002. 1. 25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제2차 공동회의에서 양국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개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 채택.4.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① 대일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 우선,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2001년) 한해만 해도 적자가 10단산업의 침체, 낙수 산업으로의 특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FTA가 완전 타결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 본다.5.한-일 FTA로 인한 무역장벽의 변화①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현황- 한국의 대일 평균실행관세율은 7.9%로, 일본의 대한 평균실행관세율 2.9% 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편 양국 산업별로 관세율이 15% 이상이거나 평균관세율의 2배 이상이 되는 정 점관세(tariff peaks)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듯 한일간 관세구조는 매우 유사하나 한국이 일본에 비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철폐시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 수입이 증가하 나 대일 수출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전기전 자, 일반기계, 운송기기부품 등의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對日 수입급증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양국간 관세철폐는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국내 자본 집약적 산업의 국산화 노력 위축과 산업기술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그러므 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본재 및 핵심부품의 관세인하 시기 및 인하 폭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대일 수입급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일 수입에 상응하는 혹은 능가하는 우리의 대일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 관세수준이 우리보다 낮 아 관세철폐의 대일 수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완화 혹은 철폐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대일 수출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대부분 일본 고유의 제도 및 상관행 등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명확히 비관세장벽으 로 규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해 온 한국기업들은 일본의 비관세 장벽의 존재를 인식조차 못하는 경향도 강하다.산업별 관세율 구조(단위:%)산 업한국의 對日 실행관세율일본의 對韓 실행관세율농산물6.804.82축산물5.1다.

경영/경제| 2007.08.07| 11페이지| 2,000원| 조회(334)

비관세장벽, 한일FTA, 관세장벽, 수출증진, 원자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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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일본의 상관습

1. 일본의 상관습에 집중하는 이유195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일본의 경제발전은 구미의 발전모델에서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 대단한 관심사였다. 또한 일본 경제의 발전 속도에 놀란 구미 여러 나라들도 자신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일본적 기업풍토나 문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일본의 전통인 무사도 속에서 자라온 특수한 모습이 내려와 보편적인 모습보다 독특한 상관습을 만들어왔다. 최근 세계화가 확산됨으로써 일반적으로 통용 될 수 있는 기업문화나 상관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며 행여 생길 불미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상관습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중시하는 일본기업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관습에 적응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와 관습의 이해가 없으면 적응이 매우 힘들다. 일본에서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이해해야 한다.2. 일본의 예절(1) 인사① 인사하는 법사업의 50%를 인사에서 좌우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일본.우리나라와 함께 예절을 중시하는 나라이기에 인사예절은 한국인에게도 필수 관문이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으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점이 많으므로 주 의해야한다.상대를 만나면 먼저 간단한 인사를 나누면서 살짝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말로만 인사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친밀감을 느낄수 있도록 밝고 친절한 목소리로 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면 더욱 좋다.인사를 할때는 상대방과 비슷하게 숙이면서 하는 것이 좋다. 인사의 깊이가 상대와의 상 하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상대방보다 먼저 허리를 펴면 실례가 된다.② 소개하는 법자기를 소개할때는 공손한 말씨와 태도로 성만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ex) はじめまして. わたしは孫ともうします.(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손씨라고 합니다.)남을 소개할때는 자기와 친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며 둘다 자기와 친하지는 방법을 자세히 일러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선물의 가치는 자신의 가치라는 생각하여 선물을 할때는 비싼 선물이 오고가는 우 리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보잘 것 없지만 정성이 담겨있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 을 정도의 선물을 하는 경우가많다.또한 일본인은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길 바라기 때문에 물건 을 받으면 가까운 시일안에 보답으로 선물을 하거나 말로서 인사를 해서 제로가 되게 한 다. 관혼상제의 경우에도 받은액수의 30~50%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선물을 받으면 절대 보는 앞에서 개봉해서는 안되면 선물은 반드시 포장을 하여 주는 것 이 좋다. 포장은 이왕이면 흑백은 피하고 밝은색의 포장지나 고급스런 종이를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선물을 할때 유의할 점으로는 하얀꽃과 짝수선물은 피해야 한다.특히 선물갯수가 4개인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일본의 4자는 死와 발음이 같아 불길한 숫자이며 하얀꽃도 장례식을 연상케하는 꽃이기 때문이다.(4) 옷차림남성은 가능한 전통적인 스타일의 슈츠(suit)로 캐쥬얼한 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다.여성은 수수한 정장차림이 어울리며 악세사리와 향수는 괜찮지만 화장은 엷게 하는 편이 무난하다. 그리고 바지 스타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또한 상대방 일본인 파트너보다 키가 커 보일 경우에는 하이힐은 신지 않으므로써 상대방 을 불쾌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일본의 여름은 우리나라처럼 덥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우면서 습기가 아주 많으므로 잠시만 있어도 땀이 차는 것이 다반사이다. 그러므로 면소재의 양복을 자주 애용하고 청 결한 일본인을 생각하여 갈아입을 옷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3. 일본의 상관습우리나라에서는 비즈니스를 去來(거래)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取引(도리히키)라고 한다.取引이란 무엇인가? 뜻 그대로 자신만을 위해 취한다. 한국과 달리 상호적인 관념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배겨나는 의미이다. 이렇게 가깝고도 먼 일본의 상관습을 알아보자.(1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 소비 자의 높은 품질감각에서 유래되어 상당히 엄격하고 상품의 품질 그자체만이 아니라 디자 인, 색상, 포장, 세부적인 부품 변경까지 문제시하며 규격에도 구체적인 조건과 엄격한 기 준, 수치까지 제시하며 요구한다. 그래서 일본의 백화점에 납품할 때 백화점측이 요구하 는 포장, 카탈로그 등 서비스의 질적 ? 양적 수준은 어느나라보다도 높다.또한 최종제품의 품질에 관계가 없는 하자라도 납입 소재제품을 완성품으로 보고 완벽한 제품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며 소비자도 수입품에 대해 매우 높은수준을 요구한다.이러한 과잉의 품질요구가 결국에 원가에 반영되어 고가격구조, 사회를 초래한 원인이 되 고 있으며 만약 견본과 계약상의 품질, 규격과 다른 상품을 보내오거나 불량상품이 조금 이라도 섞여있을 경우 반드시 클레임을 제기하여 외국기업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세계적으로 일본제품의 견고함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④ 납기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일본과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납기를 엄격히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일 본기업들이 수입품에 대한 요구 중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의 강화와 함께 납품기간의 단 축과 납기의 정확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일본기업들이 납기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고 부담을 줄이는 데 일차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본 내에 어느 정도 재고를 보유하거나 납품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재고를 보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또한 자주 소매업자를 방문하여 주문을 받아야 하며 소매업자의 낮은 재고보관율을 감안 하여 주문을 받아야한다. 이와 같은 조건도 소비자의 완벽한 품질요구에서 비롯되었다.⑤ Bottom up의 의사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합의체 조직이다.역사적으로 한국, 일본은 동일한 유교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기관 또는 기업체와 가 없으면 편지보다 전화로 접촉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편지로는 답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할 경우는 거래 상대회사를 소개해 준 사람 등 중개자를 내세워 하는 쪽이 좋다.첫 회의는 서로를 알기 위한 기회임과 동시에 상담내용을 알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므로 대단히 중요한 회의이다.교섭의 비밀성에 대해서는 서양보다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애매하다. 그리고 계약은 최 종적인 합의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도 재교섭의 여지는 쌍방에 남 아 있다. 교섭의 순서는 우선 중역레벨에서 시작된 후 실무자레벨로 이어진다. 수직적 상 하질서를 중시 여기는 연공서열의 사회이기 때문에 교섭상대 회사의 최연장자에게는 최대 한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좋다.또한 이러쿵 저러쿵 일일이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명시의 문화가 아니라 뭔가 알아 주겠지라는 기분을 중시하는 암시의 문화를 가진 일본인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궁금한 점, 애매모호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 를 위해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지만 암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본문화에 익숙해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면 대단한 플러스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연장선상에 서 보아 상대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라도 어떤 경우든 직접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질문이지만 나이나 결혼여부, 가족관계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나 상대가 대답하기 곤란한 사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 다. 일본어 저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첫대면에서의 화제로 개인적인 일을 묻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다. 먼저 날씨 같은 무던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개인적인 일을 묻는 경우 도 실례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묻는 것이 좋다.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일본인과 교섭하거나 통역을 쓸 경우는 서두르지 말고 천 천히 간격을 두고 얘기하고 구 끝난다. 식사시간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문이기도 하다. 항상 눈치가 중요하듯 슬슬 분위기 봐가며 식사시간을 조절하자. 일본에서는 우리와 달리 각자의 그릇에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이 습관은 일본 날씨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일본은 습기가 아주 많아서 조금이라도 균이 들어가 면 음식이 금방 상한다. 균은 남의 젓가락에서부터 옮겨온다. 이 균을 서로 피하기 위해 서 각자의 접시와 식기에 따로 덜어 먹는 습관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일본에서는 국을 숟가락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건더기는 젓가락으로 먹고 국물은 두손으로 그릇을 잡고 마신다. 이 때 향미를 위하여 국에 넣은 유자 껍질이나 산초 잎이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준다.일본인들은 밥을 먹을때 작은공기를 이용하는데 거의 우리 밥그릇의 1/2수준이다. 그러기 에 우리는 양이 안 찬다. 그럴 경우 밥을 다 먹지 말고 조금 남겨두면 안주인이 더먹고 싶다는 뜻인지 알고 더 준다. 아니면 오카와리(한 그릇 더)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쳐서 부탁한다. 만약 깨끗이 비웠다면 그것은 식사가 끝났다는 표시이다. 그러면 곤란 하니 반드시 숙지하기 바란다.⑤ 사죄할 때일을 하다보면 누구든지 실수를 할수가 있다. 자신의 실수로 자칫 거래가 끊어질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하다. 먼저 자신의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안 시 점부터 그 실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보고한다. 이유야 어떻든 실수를 한것은 마찬가지므로 보고할때는 겸허한 자세로 사죄할점은 진심으로 사죄한다. 보고한 후에 상 대방과 실수를 처리할 방법을 의논한다. 그때 상대가 실수를 처리해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가능한 일을 찾아 돕도록 한다.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 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처리방법을 실제로 보거나 돕는것은 앞으로의 업무에 있어 좋은 공부가 된다. 실수의 처리가 끝나면 상대에게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 다시 사죄하고 도와 준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 그

경영/경제| 2007.08.07| 12페이지| 2,000원| 조회(719)

인사, 허리, 일본의 상관습, 일본의 예절, 일본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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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청년실업이란?

★청년실업이란?IMF 경제 위기 이후 안정되어 가던 청년층 실업률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가르키며, 03년 8월에는 청년실업률은 6.9%로 전체실업률의 2.1배 수준이었다. 이런 청년 실업자 중 대졸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학력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되었다.★청년실업의 원인-측면에 따라▽공급적 측면95년 이후 대학 설립이 늘어나고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졸 청년인력이 증가하였다.한편 대학 졸업생들은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버젓한 일자리(decent job)만을 추구하는 경향이었고 반면에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이 50～60%수준에 불과하나 산업현장에서는 필요한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학과별 정원과 교과과정 등의 탄력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신규 취업자의 33%가 전공과 업무가 불일치하는 사태가 되었다.그리고 고학력 젊은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는 높아진데 반해 취업 기회는 부족하였다.▽수요적 측면주요 기업들의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에 따라 숙련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보수와 근무환경이 취약하여 버젓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지도? 직업정보 등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으로 취업소요기간의 장기화와 잦은 직장이동을 초래하였다.1만여개 직업 중 고교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 의사, 공무원 등 전문적인 17개 직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첫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23개월인 것으로 통계되었다.★청년실업의 원인▽1.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해 수요의 위축현재 청년실업문제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가 있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인해 1994년~1996년사이의 호황기에 보였던 기업들의 고용 패턴인 '일정 규격에 맞춘 인재를 대량으로'가 아닌 고용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황기때와 보였던 고용 패턴과 정 반대인 '출중한 인재를 소량으로'를 보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규격화된 걸출하지 않은 인재'에 대해 큰 감소로 이어져 청년실업의 원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수요자의 요구에 맞지 않은 교육체교육체계의 문제로 인한 인재양성의 비효율성 또한 현재 청년 실업문제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수가 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현재 교육체계를 분석해 보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없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전문화된 교육이 아닌 이론적인 교육 위주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전문화된 교육의 부재는 대학으로 연결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실전이 아닌 이론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이 대학의 운영주체(총장 등)들도 대학을 '최고 교육기관'이 아닌 단순히 수익을 남기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과 같이 보고 있어 대학에서의 전문화된 교육은 전무하며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 인재는 '전문화된 특성을 지닌 인재'가 아닌 '단순한 이론만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인재'가 되어 수요자에게도 외면받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 할수 있겠다.▽3. 고용의 주체인 졸업생들의 힘든 일 기피 현상힘든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느나라에서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발생하지만 이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기술과 그에 걸맞는 인재로 제품을 생산하여 위치를 유지해 가는 형태를 띔에 의해 더욱 심각해 지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힘든 일의 기피가 '단순한 3D업종'이 아닌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는 '전문적인 이공 계열'에 급속도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인재들의 비교적 큰 수입을 얻기가 쉬운 '의사,법관,변호사'등의 업종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부작용과 그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수가 있다.★청년실업의 해결책∇추진중인 대책의 평가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관련부처 공동으로 3,612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중이다.(일자리제공 : 인턴제, 초*중등전산보조원 등, 취업연수 및 직업훈련 :직장체험프로그램, 이공계미취업자 연수, 청소년 미취업자훈련 등)현재 추진중인 청년실업대책은 경제성장을 통한 근원적 일자리 창출대책이 포함하지 않는다. 제조업 등의 고용흡수력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적인 경제산업정책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의 괴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층의 눈높이 조절 등 미스매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부족하고 인력수급전망, 고용정보 통합 및 특화, 공공직업안정 조직 등의 청년고용 인프라에 대한 투자 취약하다. 실업대책 재원과 개별프로그램이 최근의 경기 위축 상황에 대처하는데 미흡하여 당면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소규모 공공근로에 한정되어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 미약하다.문화*지식정보 분야 및 해외근무 제공 등 청소년 선호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구직자 유인책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청년층에게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해결책청년실업은 경제성장 둔화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기에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노동시장 인프라를 완비하는 중장기 대책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3～4년간 청년들이 취업의사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경력직 채용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하여 취업에 있어서의 마찰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단기대책을 추진하기도 하여야 한다.그리고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중요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가세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와 투명성 확보로 인한 부동산으로의 과다한 자금 유입을 방자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볼수가 있다. 즉 설비 투자를 늘리자는 말이다. 또한 한국형 뉴딜 정책 도입과 청년들의 눈높이 조정, 중소기업의 홍보 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마지막으로 서울 연합뉴스에서 발췌한 청년실업 탈출10계명도 개인의 입장에서 참고해 볼만한 방안인 듯하다.

경영/경제| 2007.08.07| 3페이지| 1,000원| 조회(605)

보수, 청년실업, 근무환경, 직장이동, 숙련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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