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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7560 판례분석 간호사고판례 2001도3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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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7560" 검색결과 1-20 / 31건

투약 오류 사건과 그에 관한 소감문 (2015고단7560 판결)

.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쟁점사항약물투여에 있어 의료진의 약물확인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사실관계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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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투약사고 실제판례(2015고단7560) 분석+개선해야 할 사항 보고서 입니다!

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례이다.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약물관리의 과실도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였다.2015. 4. 23 ... 다.즉, 범죄사실을 정리해 보자면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Ⅱ. 대상자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4 | 수정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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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간호사고 판례에 따른 법적, 윤리적 기준 및 분석과 결론

을 선고했다.(2015고단7560)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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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판례분석

[간호윤리 판례분석]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인천지법 2015고단7560목 차1. 사례 소개2. 서론3. 간호사가 위반 ... 았다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사건 2015고단 7560 업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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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과 사례

상과실을 인정한 사례(주의의무, 진료기록부 위반 사례)-2016.06.17.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560 업무상 과실치사-[사례]2015.03.19. 13:50경 3:50경 ○병원 ... 6099건, 2014년 4만5096건, 2015년 3만9793건으로 2014년까지 증가했고 2015년 다소 감소했다. 다만 전체 상담 건수 중 상담 콜센터의 전화 상담이 아닌, 2차 ... 었다.2012년 4월~2015년 12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을 집계한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통계연보』(2015)에 의하면, 약 4년간 단일 진료과목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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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 간호관리학 간호전문직표준, 간호윤리적기준 법원판례 보고서

고단7560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투약 전후 상황 등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Ⅲ. 결론 ...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4.인천지방법원 2016. 06. 17 선고, 2015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1.20 | 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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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료) 간호관리학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

적, 윤리적 기준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내용1. 사례요약 및 판례내용[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형사] 투약 ... 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피고인(간호사)은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경 □□병원 000병동 000호실에서, 오른손 ... 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오후 1시 53분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2015년 4월 23일 오전 1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 수정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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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환자 안전 위반 사례 보고서

.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피고인은 병동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환자에게 정확히 투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 ... 1. 환자 안전사고 관련 사례인천 남동구에 있는 길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쪽 소지 골절 접합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0 | 수정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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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

의 오염여부 확인의료기구 및 장비의 사용 전 확인-의사의 지시가 불명한 경우의 확인-투약 시 확인□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피해자 ... 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약물관리의 과실도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 사례.사안 :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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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안전사고 관련 보고서

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김 모(26 · 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7560)문제점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잘못된 ... 개요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박 모(19)씨에게 주사약을 투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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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의료법 적용) 조사 보고서

보건의료법규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의료법 적용) 조사 보고서1.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피고인 ...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주사약 ... 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9 | 수정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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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보건의료 관련 판례보고서 업무상과실치사, 비밀누설금지의무

의 업무상과실치사(인천지방법원 2015고단 7560 판결)1. 사건개요피고인은 2012.2.경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O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간호업무에 종사 ... 하는 자에게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 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2. 판결요지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행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5 |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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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법적의무 과제

로 인하여 한 달여가 지난 4월 23일 저산소성 뇌손상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2016..6.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 하였다. (서울동부지법 2004. 5. 13. 선고 2003고단2941 판결)4. 확인 의무(약 처방을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 ... 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박 모(19)씨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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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의료법 9장 벌칙 정리 요약 과제

2020-1학기 간호관리학II의료법 9장 벌칙(87조~92조)분 반:학 번:성 명:제출일: 2020년 3월 25일 수요일제87조(벌칙)제33조(개설 등)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의2(벌칙)①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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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보고서/ 의료법규판례보고서

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김종석 판사는 6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김 모(26 · 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 ... 7560) (판결 전문 보기)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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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투약오류, 주의의무 위반 사례 보고서

하였고, 이러한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개인적, 조직적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Ⅱ. 본론사 건 2015고단7560 업무상과실치사피 고 인 김○○ (90-2), 간호사판 결 선 고 ... )을 인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위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 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 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

리포트 | 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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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 사례(주의 의무, 확인 의무, 설명동의 의무 위반사례 포함)

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1) 사건 개요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천 ... 로 인정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단911 판결)1) 사건 개요피고인 이○○는 2013. 11. 8.경부터 서울 은평구 ‘노○○○○ 전문요양원 ... ’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의사의 진료보조,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요양지도 등 간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김○○은 2015. 2. 12.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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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법규 간호사고 사례 및 법적기준

판결 . 2016. 6. 17. 2015 고단 7560 업무상과실치사 - 장금성 ,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제 3 판 수정판 , 현문사 , 2015 - 정면숙 ,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 (19 세 ) 에게 담당간호사가 2015 년 3 월 19 일 13:50 경 처방된 약물 ‘ 모틴 ’ 이 아닌 근이완제 ‘ 베카론 ’ 을 투여하여 심정지를 일으키게 하였고 이는 30 ... 분이 지나 뒤늦게 발견되었다 . 이로 인해 2015 년 4 월 23 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 에 이르게 되었다 . 조사결과 간호사 카트 폐합성통에서 빈 베카론 앰플이 발견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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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위반사항

사례 1. 형사상의 간호사 업무과실치사 유죄 사례(인천지방법원 2015고단 7560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8 | 수정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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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간호관리학 윤리적 딜레마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한 달여가 지난 4월 23일 저산소성 뇌손상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이다. (2015고단7560)[참고문헌 ... 의료음날 갑자기 구토하면서 쓰러짐 해당 남성은 뇌수막염 진단받고 한 달 만에 숨짐 (원인균: 폐렴 연쇄구균) 해당 의사는 2015년 12월부터 해당 남성이 숨질 때까지 1년 4개월 ... 가 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박 모(19)씨에게 주사약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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