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무 관련 의료판례 부산지방법원 제 8 민사부 판결 사건 2009가합3206 손해배상 ( 의 )조 A (77 년생 , 남 ) 강 A1 (78 년생 , 여 ) 조 A2 ... 판결 사건 2009가합3206 손해배상 ( 의 ) 판례원고 : 조 A2( 아기 ) 법정대리인 친권자 원고들 부 조 A, 모 강 A1 피고 : 피고 운영의병원 ( 이하‘피
간호업무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이름1.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간호사 면허에 대하여 현 의료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간호사 면허 및 자격제도의 목적으로는 ①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간호행위로부터 국민 보호 ② 면허자격요건 규정에 의한 간호자의 질 향상 도모 ③ 면허..
, 2200])판례 (2) (부산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가합3206 판결 [손해배상(의)])판례 (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 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메모 등을 통해 혹여 누락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2) (부산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가합3206 판결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