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다12259판결-Ⅰ판결요지[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 ... 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2)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Ⅳ.판례평석1.序 ... 와 관련한 견해와 판례를 바탕으로 본 판결을 살펴보겠다.2.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의의일반적으로 착오라고 함은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것, 즉, 사실과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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