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양형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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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 보호 사형제도 존폐론 최근 범죄동향 형법총론 폭행 반성문 아동관련 소년법 강화 찬반 2015고단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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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양형론" 검색결과 1-20 / 665건

형법 제51조 양형규정의 개정방향 검토 (Vorschläge zur Abänderung für KStGB § 51)

한국형사정책학회 김혜경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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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속의 상습범과 누범 가중,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양형기준의 활용 (Aggravated Punishment for Habitual Offense and Repeated Offense in Penal Code, and Use of Sentencing Guidelines as an Alternative)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박미랑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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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사실 & 심신미약의 형사책임과 감형논란 논의

성이 아닌 정상적인 평균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그 가능성을 판단함으로써 책임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행 형법규정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책임을 이미 전제하고, 이 책임 ... 행위 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책임능력이 없으면 책임이 부정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해석은 책임능력이 없으면 비난으로서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법규정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 ... 이자 형벌 근거로서의 책임과 양형의 근거로서의 책임인 양형책임으로 내용상 구분할 수 있다. 형벌 근거로서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질적 판단으로 책임의 실제적 내용이나 정도는 양형책임

리포트 | 12페이지 | 2,9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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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의 대륙법적 요소 레포트

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 형법 제66조라는 작량감경에 관한 법률 외에는 양형의 조건과 기준에 대한 법률적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기준은 재판관의 경험 ... 재판소로 이송된다. 가장재판소는 우리나라의 가정법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재판소는 지방재판소의 항소나 상고를 담당한다.③ 일본법의 특징? 양형기준 없 ... 음일본은 대륙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양형 상한선이 존재한다. 징역은 단일범죄의 경우 20년, 가중사유가 존재하면 3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무기징역의 경우 대한민국과 유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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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의 과제

2. 사회적 인식의 전환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요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인터넷 기사를 볼 때마다 흉악 범죄에 관한 보도가 끊이질 않는다. 인구 10만 명당 형법 ... 에서의 처벌 규정과 양형 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한 처벌은 그 자체로 정의를 구현하기에 적합하지 않기도 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 ... 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를 대전환하겠다고 밝히며 형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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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OO 교수님 시험 대체 리포트_성적 A+> 현대인의생활법률 시험 대체 리포트

피고인의 책임 능력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 되었다. 위 사건을 통해 범죄 성립의 3요소와 기수, 미수 범죄의 구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Ⅱ. 본론1. 사실관계 정리1-1. 동기 ... 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어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형 감경 및 징역 또는 금고 감경시 그 형기의 2분 ... 며, 피해자 C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했고 피고인의 자수 등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했으나 피해자들에게 먹일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는 등의 계획적 범죄이며 범행 수법 및 피해자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0 | 수정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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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서론

의 경우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다. 또한 형법 제51조 제2호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양형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살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 ... 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다양성에 비해 아동학대 사망자와 아동학대 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은 2개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 ... 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따라서 영유아, 장애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아동에 대해서는 제4조(아동학대 사망) 및 제5조(아동학대 상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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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1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 이하로 한다.제50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제51조(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에서의 양형기준 적용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나요?많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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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독후감

고 있나 살짝 의문은 든다.예전에 비하면 사기 범죄, 금융 범죄, 범죄의 수준도 양적인 것도 모두 높아지고 늘어났다. 당연히 법도 복잡해지고 형법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 새로운 체계를 갖췄지만 정치인들이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만 봐도 범죄의 크기에 따라 양형이 적절하게 비례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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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쟁점’에 대하여

형법총론 주제 : ‘결과적 가중범의 쟁점’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쟁점 (2) 견해 (3) 소결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1) 쟁점 (2) 견해 (3) 소결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쟁점 (2) 견해 (3) 소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형법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처벌 ... .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쟁점 형법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주의는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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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실무 리포트

으로서의 양형정책과제: 경제범죄와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적 차이 및 관련성 공무원범죄의 현상 및 화이트칼라범죄로서의 특성 그리고 화이트칼라범죄의 적절한 처리방식으로서의 양형정책을 설명1,경제 ... 의 신뢰를 받지 못하며 또한 세금인상 등에서 공무원과 국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본다2)화이트칼라범죄로서의 특성반드시 형법상 범죄로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화이트칼라범죄는 일정 ... 가 높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3,화이트칼라범죄의 적절한 처리방식으로서의 양형정책화이트칼라범죄의 적절한 처리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1)관리적 ·지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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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의 개정방안 (Method to Reform Article 53 of Criminal Law)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이현정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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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 음주감경, 심신미약, 아동성폭행사건, 아동성범죄

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297조 및 제301조의 강간상해죄가 성립하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 인의 처가 ‘피고인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년 12월 11일 오전 9시경에 귀가하였으며, 그 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형법 제 ...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형법 제297조 내지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2 | 수정일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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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 60년: 형벌론의 회고와 전망 (60 Years of Korean Criminal Law: Review and Prospect of Punishment Theory)

한국형사법학회 전지연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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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자료]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던 가운데 개봉했었던 이 영화는 그 전까지 딱히 논의되지 않았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 규정에 대한 큰 관심 ... 사람은 제1항~제3항까지의 예를 통해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기존 성폭력 처벌법에서 정하던 장애로 인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구성요건을 없애고 이것을 형법을 통해 정해진 준강간죄 ... 의 구성요건에 맡겼다. 이러한 조문은 형법상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그 법정형을 형법보다 더욱 높게 처벌한다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지적 장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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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법적 기준과 행보 레포트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사형제도1) 사형선고의 양형기준2) 사형집행 현황2.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입장1) 사형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2 ... 에 대한목적의 실질내용을 왜곡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사형에 대한 선고가 제한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양형기준이 책임주의와 형벌의 목적에서 정당성의 기초를 찾고 제한하기 ... 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되돌린 사건도 있었다.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양형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요청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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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신설 논의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의 규정에서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나이,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피해자 ... 자들(특히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기존범죄와는 좀 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제도우리나라는 현재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성폭력범죄 ... 외의 것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강간, 성추행과 같은 기본적인 범죄는 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그 외 친족 강간죄,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 특수한 성폭력범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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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판례연구_중간 1차 판례 평석 레포트로 이루어 판례 평석은 강의에서 다룬 젠더판례 이외의 판례를 선정 작성하시면 됩니다. 판례 평석 예시는 첨부파일 (판례 평석논문)을 참조하세요. 참조 논문과 같이 작성 분량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판례 평석은 대상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더하여 관련 쟁점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작업

, 상해, 모욕 등의 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 ... 이 제정되어 개별 범죄로 특정되었지만, 여전히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축적된 판례 또는 수사사례는 거의 없다. 또한,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동안에 범죄의 하나로 ... 여겨져 오면서 이는 성 착취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형벌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져 있지는 않으며, 판례도 범정(犯情)이 경하다는 이유로 인해 거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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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인권> 기말고사

의 형을 선고할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서 봄죄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죄에 대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형법 ... 을 선고한다.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한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범위 내 ... 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형법 제62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처분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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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원의 이론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성문법과 불문법의 실증법상 적용되는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규정한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형에 처할 것이 아니라 여러 양형 사유를 따져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형법의 이념과 역사를 배우고 양형감각을 익히며 판사들은 ‘낮은 형’을 선고했다. 3.결론 이처럼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 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후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교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형법학자와 판사들은 동해보복(同害報復)의 법감정을 극복했다. 형법 제51조는 판사가 형을 정할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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