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하의 2*출처: 송광태. 2000. 지방의회의 의정환경과 의정활성화방안.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7집, p.13.이러한 의정활동에 대한 현재 지방의원의 수당은 생활급에 미달 ... 주요권한 중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받은 자가 정당 ...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반영되지 않은 자치단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대상자가 자치단체장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