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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레짐" 검색결과 1-20 / 519건

동북아 인권 레짐과 북한: 인권개선의 시사점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and the DPRK: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김근식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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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레짐과 인권의 국제정치 - 유엔 2014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중심으로 - (Does the UN 2014 Resolu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mply the feasibility of an international regime?)

한국통일전략학회 조경근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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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레짐 효과를 중심으로 (Data Privacy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 Event History Analysis on the Diffusion of Data Privacy Law(1960~2011))

한국사회정책학회 유은혜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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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법 인권레짐

국제 인권법(중국의 인권 문제를 국제기구나 제 3국이 관여할 수 있는가..)-목 차-문제제기국제 인권법발생배경인권레짐국제 인권법의 효력중국의 인권 문제중국정부의 인권에 관한 인식 ... 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인권레짐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시작된 `인권의 세계화` 현상은 인권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국제적인 제도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 ... 한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 방향은 `인권의 레짐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권의 세계화, 레짐화 현상은 단지 레짐 가입 국가 수의 증가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 개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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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레짐][국제인권레짐][국제환경규제레짐][국제젠더정책레짐][국제젠더정책레짐]국제레짐의 개념, 국제인권레짐,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젠더정책레짐, 국제경제레짐, 국제레짐 시사점

국제레짐의 개념, 국제인권레짐,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젠더정책레짐, 국제경제레짐, 국제레짐 관련 시사점 분석Ⅰ. 서론Ⅱ. 국제레짐의 개념Ⅲ. 국제인권레짐Ⅳ. 국제환경규제레짐1 ... 하고 있다.Ⅲ. 국제인권레짐국제 도덕성 모델은 인권의 자연법적 가치를 강조한다. 즉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는 인간 존재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 도덕 ... , 현실, 혹은 이론과 실제 사이의 거리를 실감하게 해 주는 문제이다. 인권레짐의 규범성을 도덕철학적 명제로부터 유추하는 국제 도덕성 모델은 이론적으로 가장 급진적인 입장에 서 있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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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레짐][국제경제레짐][국제환경규제레짐][국제NTP레짐]국제레짐의 정의, 국제레짐의 특징, 국제경제레짐,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인권레짐, 국제NTP(핵확산금지조약)레짐 분석

국제레짐의 정의, 국제레짐의 특징, 국제경제레짐,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인권레짐, 국제NTP(핵확산금지조약)레짐 분석Ⅰ. 서론Ⅱ. 국제레짐의 정의Ⅲ. 국제레짐의 특징Ⅳ. 국제경제 ... 레짐Ⅴ. 국제환경규제레짐Ⅵ. 국제인권레짐Ⅶ. 국제NTP(핵확산금지조약)레짐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남북간의 관계는 우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그 관계 자체가 악화되고 정치 ... 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산업환경 규제레짐은 수질, 대기 및 폐기물 등 개별매체별 환경관리행정체제 및 비신축적 정책집행방식에 기초한 모형에 해당된다.Ⅵ. 국제인권레짐인권이란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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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짐]국제레짐의 의미, 국제레짐의 형성, 국제레짐의 정책결정과정, 국제경제레짐, 국제환경보호레짐,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인권레짐, 국제젠더레짐, NPT(핵확산금지조약)레짐 분석

국제레짐의 의미, 국제레짐의 형성과 정책결정과정, 국제경제레짐, 국제환경보호레짐,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인권레짐, 국제젠더레짐, NPT(핵확산금지조약)레짐 분석Ⅰ. 서론Ⅱ. 국제 ... . 규제집행(Implementation)Ⅶ. 국제인권레짐Ⅷ. 국제젠더레짐Ⅸ. NPT(핵확산금지조약)레짐Ⅹ.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유엔은 주요기관 및 산하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를 통하 ... 한 프로그램념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상호의존'이라는 개념도 인권레짐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권레짐 이론가들이 레짐개념을 짜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도덕적 상호의존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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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13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

적 발전은 인권레짐(Human Rights Regime)을 형성하게 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은 더욱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인권의 보장과 실현은 현실적으로 국가단위 ... 에서 이루어지며 인권레짐의 형성과 실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가는 인권레짐을 준수하는 최종적인 책임자인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중략 - ... Ⅰ. 들어가며 인류는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고 인권실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 인권보장을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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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레짐,북한이탈주민,인도주의적 개입론,리비아 문제와 인권,민주평화론과 인권문제,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R2P

인권레짐과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 북한의 정치와 경제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 의 시대적 의미 - 리비아 문제와 인권 2. 민주평화론과 인권문제 3.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 4 ... 」 개념 이해와 적용 목차1.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 리비아 문제와 인권인도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인도적 개입이란 ? 어떤 국가에 의한 그 ... .2. 민주평화론과 인권문제민 주평화론민주평화론의 개념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론 민주주의 정치 질서의 특징으로 인해 전쟁 불가능함 민주주의 국가 간

리포트 | 5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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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와 경제,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리비아 문제와 인권,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1.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1.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

북한의 정치와 경제[ 목차 ]0. 인도주의적 개입론과 R2P, 리비아 문제와 인권1. 민주평화론과 인권 문제2. 헬싱키 체제의 인권 레짐3. 북한 이탈 주민의 현황과 대표성 문제 ... P, 리비아 문제와 인권1-1.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1)인도주의적 개입이란?어떤 국가에 의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 위원회’(ICISS)가 2001년 ‘개입’이라는 표현 대신 개별 국가가 인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보호책임’ 개념을 고안.-2009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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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3C형] 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인권법 3C형] 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인권레짐의 개념2. 인권레짐의 유형3. 인권레짐의 발전1) 인권 규범의 발전 ... 2) 인권 논의의 확대3) 유엔의 법적 인권보장4) 유엔의 제도적 인권보장5) 유엔 인권레짐의 성과4. 국가 사법권의 제한5.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유엔 헌장은 제1조 ... 레짐의 발전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Ⅱ. 본론1. 인권레짐의 개념국제정치현상과 국제관계의 분석에 있어서 1960-70년대 동안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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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현대 사회의 국제 인권 레짐

현대 사회의 국제 인권 레짐Ⅰ. 서론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이것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 ... ’ 이라는 문제가 순탄한 길을 걷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다. 국제사회는 세계인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국제 인권레짐’을 정하여 이를 사회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 ... 규약과 부속선택의성서는 그 해 3월에 각각 발효하였다. 기존의 세계인권선언과는 달리 조약으로서 체약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특징이다.2. 국제 인권 레짐 발달의 배경(1)중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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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3C)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인권법3C)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법학과 인권법3C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30점)Ⅰ. 서 론인간은 이 지구 ... 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 사법권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Ⅱ. 본 론1. 인권레짐의 의미인권은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 ... 에서 국제 레짐 따위의 제도로 한 국가에 개입하여 인권문제를 관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에 있어 권리는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타국가의 개입은 그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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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기능,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인권단체유형,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인권운동,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인권레짐,유엔인권보장제도

단체, 비정부기구)의 인권레짐, 유엔인권보장제도 분석Ⅰ. 서론Ⅱ.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개념Ⅲ.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기능Ⅳ. NGO(시민단체, 비정부 ... 의 세 가지 활동원칙1) 독립성2) 공정성3) 보편성4. 현재 주요 수임활동Ⅷ.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인권레짐1. 국제 인권레짐의 확산에 기여하는 기능2. 인권레짐의 규범 ...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개념, 역할과 기능,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활동양식, 인권단체유형,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인권보호, 인권운동, NGO(시민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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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화][기업국제화][국제레짐][국제마케팅]국제화, 기업국제화, 국제레짐, 국제마케팅, 국제인권, 국제교육, 국제정치, 국제승인, 국제거래, 국제방송, 국제변호사 분석

국제화, 기업국제화, 국제레짐, 국제마케팅, 국제인권, 국제교육, 국제정치, 국제승인, 국제거래, 국제방송, 국제변호사 분석Ⅰ. 개요Ⅱ. 국제화Ⅲ. 기업국제화Ⅳ. 국제레짐Ⅴ ... 1985으로 정의함으로써 선행연구와 방법론적인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인권레짐 개념을 국제법적 규범, 즉 유럽인권조약, 미주인권조약, 세계노동기구(ILO), 유엔 인권규약 ... 등 4가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Onuf & Peterson 1983, 334-42). 이러한 접근방법은 인권레짐의 도덕적 혹은 규범적 성격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그것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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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국제정치의 분류, 국제정치의 형성, 국제정치의 이론변천과정, 국제정치의 비판이론, 국제정치의 후행핵주기, 국제정치의 권위정책, 국제정치의 인권레짐, 국제정치 관련 제언

국제정치의 분류, 국제정치의 형성, 국제정치의 이론변천과정, 국제정치의 비판이론, 국제정치의 후행핵주기, 국제정치의 권위정책, 국제정치의 인권레짐, 국제정치 관련 제언 분석Ⅰ ... . 잘못된 권위정책Ⅷ. 국제정치의 인권레짐Ⅸ. 결론 및 제언참고문헌Ⅰ. 서론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190여 개의 국가와 수많은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다. 인류는 공동체를 형성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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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스트라우스가 들려주는 정치 이야기 독후감

레오스트라우스가 들려주는 정치 이야기 독후감인습, 철학적 개념, 거기에서 탄생한 자연권이라고 하는 개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었다.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적인 인권 그런 면 ... 다.프랑스 시민 사회에서 정치라는 개념이 거의 시초로 탄생을 했는데 그 점에서 프랑스인들답게 ‘정의’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상적 레짐 체제, 그것 ... 이 정치 체제의 이상이기도 했다. 참주라고 하는 말은 처음 접했다. 쉽게 말해 독재나 다름 없는 것을 말 했다.레짐이라는 것을 보니 당시 왕정에 대한 안 좋은 느낌이 고스란히 들어 있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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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 제도화

었다.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 인권 레짐국제 인권 레짐이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개인) 들의 기대가 수렴된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 인권 레짐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국제 인권 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인권 조약과 연계되어 더욱 포괄적인 인권 보호 체계 ... )^7^8..FILE:Contents/section0.xml한국의 인권 제도화서론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보편적이고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이다. 이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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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와 국제사회 : 압력과 대응 그리고 과제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umanRight in North Korea : Pressure, Response and Policy Suggestion)

북한연구학회 배성인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9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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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회원국들은 북한 인권을 어떻게 보아왔나?: 정례인권검토(UPR)을 중심으로 (How do States perceiv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백승민, 한미애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3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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