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금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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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 검색결과 1-20 / 1,888건

학교폭력 비밀누설금지서약서

비밀누설 금지 서약서본인은 ○○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21조 (비밀누설금지)와 동법 시행령 제33조 ...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학교폭력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무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비밀의 범위)에 따라 가·피해학생 및 제20조의 신고자와 관련된가. 개인의 가족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나.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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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보건의료 관련 판례보고서 업무상과실치사, 비밀누설금지의무

://glaw.scourt.go.kr)Ⅱ. 판례(example)【형사판례】사망한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1 ... . 판결요지구 의료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은 당사자 ... 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환자가 나중에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형벌법규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5 |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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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의무사례 (주의의무,설명및동의의무,비밀누설금지의무,확인의무)

간호관리학REPORT간호사의 법적의무사례(주의의무,설명및동의의무,비밀누설금지의무,확인의무)제출일전공간호학과과목간호관리학반,학번담당교수이름1.주의의무(주의의무태반)-사례: 환자 이 ... 에 함께 참여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3.비밀누설금지의무-사례:나ㅇㅇ씨의 어머니는 과거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이 잘못되면서 사망 ... 어머니의 의료기록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한 자녀들은 해당의사를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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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정의무 해당되는 각 사례들 (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누설 금지업무, 확인의무)

하여 산모가 참관 내용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동의한다는 의사를 꼭 확인하여 이 같은 사례를 줄여야할 것이다.3. 비밀누설 금지업무-개념: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은 법령에서 특히 ...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된다. 의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환자가 특별히 누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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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금지의 원칙

면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보장의 원칙에도 예외와 한계가 있다. 생명보호와 관련이 있거나 법적으로 정보 ... 과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알려야 한다는 상황에서 간호관리자는 윤리적으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다. 간호관리자로써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간호사의 책임과 환자의 비밀보장 ... 권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비밀보장과 관련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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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

학습활동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 ... 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학습활동을 통하여 이 3가지 의무 중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대해서 판례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와 판결 취지를 요약 하고 평석 및 예방 지침 ... 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침해받기 쉬운 사생활보호를 위해 의료인들에게 비밀누설 금지이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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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간호전문직의 발전 방향, 간호판례, 간호윤리강령, 간호관리의 법적측면, 간호관리의 법적의무,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 감독의무 등 간호행위에 대해서 간호사의 주체성이 강조된다.4. 비밀 누설 금지의무1) 사생활 보호의무- 사생활 보호권은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타인이나 공권력으로부터 지킬 ... 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대상자 보호: 선행, 악행금지 원리)⑮ 생명과학 기술과 존엄성 보호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에 위배되는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한 시술 ... 조 사생활 보호제11조 비밀유지제12조 의무기록 관리책임제13조 자기결정권 존중제14조 알 권리 존중제15조 가족참여 존중제16조 건강환경 구현제17조 인간존엄성 보호와 생명과학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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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6.1.1.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판례 1개를 조사하고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

REPORT간호윤리와 법김인숙 교수님김상희 교수님6.1.1사건제목 : 입원 중인 전환장애환자의 자살기도 사고사건번호 :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396사실관계 : 원고(환자)가 1987.7.1. 정신질환으로 피고경영의 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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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법 . 학습활동 6.1.1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간호윤리와 법학습활동 6.1.1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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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6.1.1.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판례 1개를 조사하고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 ... 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의료법 제21조).4) 비밀유지 의무의료 ... 인은 직무상 알게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전염병환자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공익상 필요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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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 의무 사례 및 예방, 개선 방법

의 기재를 하도록 한다.3. 비밀누설금지 의무1) 사례의사인 A는 B를 상대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다. A가 위 수술 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는 사망 ... 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환자의 사후에 환자의 의료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의 존재의의는 반감 ... 다.2) 업무상이나 제도적으로 예방 및 개선 할 수 있는 점- 대상자와의 좋은 인간관계 및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사건보고체계 및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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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교육대학원 A+ 레포트]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_15주차 질문보고서

가 말하기를,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서 피해자 판결을 받았어도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해요.”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조 비밀누설금지 ... 등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피해자&가해자 판결까지 비밀 누설 금지를 해야만 했을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공공연 ... /PrvText.txt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14주차 수업에 대한 질문1.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에 나오는 학부모가 말하기를,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서 피해자 판결을 받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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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의 법적-윤리적 사례고찰-간호사의 책임범위 발표 레포트

[비밀누설의 금지], 제20조 [기록 열람 등] 으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예외적인 경우:①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법령에 의해서 요구될 경우(예, 전염병 ... 는데, 만일 의료인이 이러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시키는 경우에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의료행위에도 많은 지장을 주게 된다.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0조 [기록 ... 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고 하며, 그 근거로 ”의료법상 비밀금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23 | 수정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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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 의무(사례 및 느낀점)

하여 적용한다.3.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 사례?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정의: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 ...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누설 금지 비밀영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의료법 제19조에는 구체적으로 간호사가 누설하면 안 되는 환자 정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 에 관한 모든 정보가 법령의 근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의료기록 열람을 쉽게 할 수 없게 열람 보안을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강화한다.- 의료기록 열람 시 비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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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호관리학실습- 간호실무의 윤리적, 법적 책임에 대한 성찰능력

,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실습 중 간호사의 의무인 주의의무 중 결과예견의무와 확인의무, 설명의무에 관련된 경험이 있다.-결과예견의무란 의료인이 진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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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법적의무

았지만 설명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3. 비밀누설 금지의무 사례의사인 A는 B를 상대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다. A가 위 수술 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 ... 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환자의 의료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존재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더불어 의료 ... 하고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다. 환자는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써 의료인에게 자신의 증세 등을 진술하고 시기적절하고 유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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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료상 비밀 보호 (The Protection of the Patient's Information of Medical Records)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도희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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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사례보고서

제19조(비밀 누설 금지)판례 2 :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 ... 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의료인(제2장)의 자격과 면허(제1절)에 관하여 정하면서 의료인의 의무 중 하나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사람 ... 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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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2021년 2학기 간호윤리와법 기말시험 과제물(혼합형 문제)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의무의 존재의의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더불어 의료개인정보 중 유전병력 등 정보는 사망한 환자 개인 뿐 아니라 생존 ... 제317조[비밀누설의 금지]를 보면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간호에 있어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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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 검사 및 시술 중 또는 이동시 사생활 및 신체 노출 보호○ 의무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요청 보호○ 환자정보 누설 및 정해진 업무 외 이용금지 등□ 비밀 누설 금지 (의료법 제 ... 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2-1.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의료인은 이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 ... 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도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7 | 수정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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