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99다13157"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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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9.99다13157 대판 99다13157 이성철 김희태 제사주제자 생활과 법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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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9다13157" 검색결과 1-9 / 9건

친족상속법 판례평석[동시사망시 대습상속 인정여부 : 대판99다13157]

선고 99다13157Ⅲ. 사실관계A는 처인 B의 사이에 딸인 C, 아들인 D를 두었고, C는 피고인 사위 乙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인 C1, 아들인 C2가 있었으며, 위 망 D ... 적인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점이 제시된다. 판례 역시 대판 98다8974에서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 ...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가능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며(대표적으로 김주수),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다.)3. 동시사망의 추정시 대습상속 허용여부(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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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면,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취지를 인정하여 A와 C가 동시사망한 경우에도 C의 배우자가 A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대판 2001.3.9, 99다13157). 관련 판례 검토 관련 ... 판례는 대판 2001.3.9, 993다13157이다. 대판 2001.3.9, 993다13157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 ... 판례의 태도에 따라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피대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고 있다(대판 2001.3.9, 993다13157). 그러나 이는 혈족이 아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400원 | 등록일 2025.03.30 | 수정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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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과제물(이혼, 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

조 제2항).'대습원인'은 피대습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피상속인과 피대습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대판 99다 ... 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대판 99므1886).재판절차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제6호 이혼사유의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 ... 13157). 상속결격자의 경우 그 시점이 문제되나 상속개시 전후를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피대습인'은 사망자 또는 상속결격자가 된 사람이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4 | 수정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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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대습상속, 금양임야, 제사주제자)

이 일어나는지가 문제된다.나) 판례(대판 2001. 3. 9. 99다13157)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 ... ) 판례의 태도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는 입장이다.다) 사견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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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능력자제도

으로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 및 동시사망 추정과 관련된 판례 대판 2001. 3. 9. 99다13157 판결 : 동시사망추정의 경우에도 대습상속 가능민법상 무능력자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 ... (가정법원 선임) 법정대리인 동의권 묵시적 동의가능(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 후견인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 필요 대리권 공동대리 이해상반행위 ... ) 우리 민법상 태아의 보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태아 스스로 피해자가 된 경우) 93다4663 참조 상속(대습상속? 유류분?) 유증(사인증여?) 인지(부에 의하여 인지될 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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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의 주체]

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판 2001.3.9, 99다13157), 이 경우에는 아내와 손녀가 5억씩 공동상속하고, 할머니는 상속권이 없게 된다. 손녀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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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대습상속

한다.2. 인정이유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서 공평을 꾀하고 생존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대판 2001.3.9, 99다13157). 다시 말해, 본래 선 ... 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수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대판 2001.3.9, 99다13157).2) 상속결격상속인이 될 자 ... 고 정계상승이라는 상속의 본질에 합치되기 때문이다.3. 성 질(1) 고유권설(다수설)대습상속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습자 자신에게 인정되는 고유의 권리라고 본다. 승계설에 따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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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동시사망과대습상속

동시사망과 대습상속(대판 2001.3.9 99다13157)Ⅰ. 대법원 판결1. 사실관계2. 원심판결 : 기각3. 대법원 판결 : 기각Ⅱ. 동시사망1. 서설2. 동시사망의 요건3 ... 1001조【참조판례】[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판 94다11835 :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 ... 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공1995상, 181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판 95다27769 :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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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대한 연구

Ⅰ. 서설1. 사건개요(대판2001.3.9.99다13157)- 소외 1은 처인망 소외 2과의 사이에 딸인망 소외 3, 아들인망 소외 4를두었고, 위소외 3은 피고와 혼인하여 그 ... 상실한 상속권을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대위하여 승계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므로 대습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대습상속권의 법적성질

리포트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4.12.14 | 수정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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