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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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관련 자료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등록일 2024.10.19 | 총 8,086자 | 12페이지 | 6,000원
+노동조합의 개요 등-노동조합 내용 정..등록일 2024.05.31 | 총 2,780자 | 3페이지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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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검색결과 1-20 / 8,348건

쟁의행위의 형사면책법리에 관한 해석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와 형법 제20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Industrial Action and the Exemption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적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작위로서 위력’으로 전제하고 ‘예측가능성’이란 판단기준으로 말이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의 정의조항에 따라 ‘집단 ... 성’, ‘업무저해행위’의 요소를 충족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제4조는 형법전상의 개별적 범죄구성요건과의 관계에서 해석되는 것 ... 역사적 지평에서 살펴보았을 때 헌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법리를 형성하였지만 노동조합법 및 형법은 단결금지법리를 형성하였고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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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3항 신설의 취지와 정책적 함의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30 (3) in the TULRAA and the Policy Implications)

을 만드는데, 관련 법률의 적용 이전에 노사 간에 통용되는 비공식적인 관행과 절차에 따라 암묵적인 합의를 하기도 한다.2021년 1월 5일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 ...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이 규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데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조합법 제30조 제3항이 본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교섭방식 ... 최근 비준한 ILO 핵심 협약의 적용을 위해 관련 국내법이 개정되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화 시대에 살고 있고, 아주 빠르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노동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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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의결례 분석을 통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 and improvement measure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ed settlement law article 21 through Labor relations board resolution incident analysis)

and we think that it shall be managed by regulation.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김성진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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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과 협약자율 및 노동조합법 제1조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단상 (Essay über den Sinn und das Verhältnis der drei Arbeitsgrundrechte, der Tarifautonomie und des Zwecks des Artikels 1 des Gewerkschaftsgesetzes)

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헌법 제33조제1항의 근로3권과 협약자율 및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 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시론 ... 라, 기본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기본권형성은 해당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때 해당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근로3권과 노동조합법 제1조의 관계 검토에서도 이 ...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2. 노동조합법 제1조의 근로조건의 향상,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은 근로3권과 그 형식이나 실질이 일치하는 것이다. 협약자율의 범위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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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론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allowing Union Shop Clause in Item 2 of Article 81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어 탈퇴하지 아니하고 제명되면 되는가? 그렇게 하면 근로자도 고용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노동조합도 만족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만약 작금의 우리 노조법관계의 현주소라면, 입법을 통 ... 이 글에서는 유니언 숍 협정의 근거규정이라고 인식되는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를 오픈 숍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직강제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이해 ... 있는 노동조합이 이유야 어떠하든 어느 근로자를 노동조합에서 제명하였다면 그러한 제명으로 당해 근로자와 절연하면 그만이지 굳이 그러한 근로자가 고용상실에 처하게 되는 징벌을 바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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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 노동경제학)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을 구분하여 적으시오.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적고, 이 중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3.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 노사관계의 특성3.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서술하시오.1)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2) 노동조합 ... 적고, 이 중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3.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서술하시오.4 ... 해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3) 산업별 노동조합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한 산업에 속한 노동자들이 모여 결성한 노조로, 해당 산업 전반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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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직장점거 금지범위의 외연(外延)확장과 관련하여 – (Systematic and Organic Analyses of Article 37 (3) and Article 42 (1) of the Amende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 Concerning the Scope of Prohibition of Workplace Occupation –)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개정노조법 제37조 제3항이 이 흠결상태를 메우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 노동조합 ... 되었을 때에는 점유의 배제 내지 침탈로 조업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3) 쟁의행위의 본질 및 개정 노조법 제37조 3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단체행동권과 비파업 ... (1) 개정노조법에서는 기존의 제42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37조 3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판례와 행정해석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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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이른바 민사면책」의 법리 ― (How should be the meaning of the Art. 3. in the ACT ON THE COORDINATION OF TRADE UNIONS AND LABOR RELATIONS understood? — The labor law’s principles about “the so-called exemption from civil law respo)

legal effect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three labor rights.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강희원

논문 | 6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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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비판적 검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위헌확인(헌재 2012. 4. 24. 2011헌마338) - (A critical review on the decision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representation system by the Constitutional Court - A case of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article 29(2)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

헌법재판연구원 이달휴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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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제출요구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자료제출요구서노동조합명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대표자 성명노동조합 설립 ... 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요구자료요구사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년 월 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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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규약, 결의ㆍ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노동조합[ ] 규약의 시정명령서[ ] 결의ㆍ처분[ ] 단체협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노동 ... 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성 명생년월일(남/여)주 소전화번호시정명령「노동조합 및 노동 ... 관계조정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 ] 규약의 시정을 명합니다.[ ] 결의ㆍ처분[ ] 단체협약년 월 일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직인※ 비고: 시정명령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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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해산신고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노동조합해산신고서노동조합명노동조합의형태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 번호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설립신고 연월일해산일자해산사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 ... 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서명 또는 인)행정관청귀하첨부서류회의록수수료없음처리절차노동조합해산신고서 작성?접수?내용 검토?결재?노동단체카드정리신고인고용노동부(지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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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노동조합명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대표자 성명노동 ... 소재지대표자근로자 수조합원 수계남여계남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 현황을 통보합니다.년 ... 월 일노동조합 대표자(서명 또는 인)행정관청귀하첨부서류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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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생략 가능신고증 번호* 작성 생략 가능신청사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노동조합 대표자)(서명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노동조합명 ... 노동조합 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고증 교부 연월일* 작성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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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귀하 ... [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 ] 설립[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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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신청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교섭단위[ ] 분리[ ] 통합결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 ...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신청인[ ] 노동조합 [ ] 사용자노동조합조합명조직형태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대표자조합 ... 신청 취지 및 이유(별지 작성 가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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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단체카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노동단체카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① 카드구분㉮ 설립 ㉯ 변경㉰ 해산② 관할행정관청 ... 습니다).?: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기업별(사업장별) 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통계법」 제22조 ... ㉰클로즈드 숍⑭대표자임기⑮대의원수명?조합비징수기준? 규약상정기회의개최시기㉮ 총회: 월㉯ 대의원회: 월? 해산일20 . . .?해산사유㉮결의 ㉯합병 ㉰분할㉱노동위원회 의결(휴면노조)㉲폐업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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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신고 제도와 국제노동기준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정의와 더불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10조는 행정 ... 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노조설립신고 제도는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자유 ... 설립주의에 위반하여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ILO 기본협약이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노동3권의 충실한 보장의 관점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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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6309 판결 ― (Issues on the Administrative Suit of the Cancellation of the Notification to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not be Regarded as such as a Trade Union as Provided for under the Act)

합법노조로 활동해왔던 전교조가 법률의 보호 밖으로 밀려났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것인데, 위 조항은 법률에 위임 ...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2조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함 ...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 10. 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에 대하여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논문 | 6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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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쟁의행위의 중지통보서노동조합조합명대표자소재지사용자사업장명대표자소재지위의 자를 노동관계 당사자로 한 쟁의행위는 「노동 ...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에서 규정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호에 따라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합니다.년 월 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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