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종속형식"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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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형법총론 공범 공범의 종속형식 형법 총론정리 형법 의의 형법 총론 정리본 공동정범 공범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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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종속형식" 검색결과 1-20 / 111건

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

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Ⅰ. 논점의 제시갑의 죄책으로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첫째, 갑이 B에게 A의 가방을 훔쳐 오라고 한 것이 절도죄의 교사범(형법 제329 ... , 제31조)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간접정범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공범의 종속형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제한적 종속형식과 극단적 형식설에 대한 학설 ... 의 교사범이 성립하는가 아니면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현행법상 공범의 종속형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2.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형식공범의 성립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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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간접정범 교재 요약

형식의 공범을 규정한 것이고 실질상으로는 일종의 공범형태를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또 극단종속형식을 근거로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 범의 배후자에 대한 정범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이론은 실행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2) 간접정범형식의 공범설: 형법의 간접정범 규정을 형식상으로는 간접정범 ... 정범의 본질이 정범성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처벌형식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한다면 정범의 형으로 처벌되는 교사범도 정범이라 하는 것이 논리일관된 주장이 되겠지만 교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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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요약정리본

성 : 판례는 종속설 채택? 공범은 반드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함(정범의 존재가 공범의 구성요건 일부를 형성)- 공범의 종속 정도ⅰ. 최소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 ... 성만 충족하면 됨ⅱ. 제한종속형식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까지 인정 필요 ?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범죄의 가담자에 대해 공범성립 가능ⅲ. 극단종속형식 ... : 정범이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을 모두 충족해야 공범도 성립 가능? 판례는 제한종속형식을 취하고 있음(ex. 10살 아이의 범죄를 도와도 공범 성립o)#정범론1) 공동정범: 2

시험자료 | 68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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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의 본질과 성립범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Nature of Indirect Principal and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Indirect Principal)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승호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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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에 따른 공범과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최소한 종속형식제한적 종속형식극단적 종속형식초극단적 종속형식구성요건만 해당Ex) 강도에 정당방위공범간접정범간접정범간접정범구성요건과 위법성에 해당Ex ... 에 대 결과발생에 조건을 준 자는 모두 정범. 교사범 방조범도 원래정범의 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나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형벌축소사유 이다.종속형식 ... 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법률주의1. 긴급한 필요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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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형법강의 기말고사 정리본

종범을 말한다.→ 협의의 공범은 정범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 '공범의 종속성' 내지 ‘공범의 종속형식’이라는 용어에서의 공범은 협의의 공범을 의미한다.Ⅱ ... 형법 기말고사제 6 절 공 범 론제 1 관 공범론의 기본개념Ⅰ. 공범의 개념1. 다수인의 범죄관여(1) 범죄에의 관여행태?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단독범? 여러 사람 ... 이 하나의 범죄에 관계되어 있는 경우를 공범? 동시범 혹은 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에서도 하나의 범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지만 이는 단독범행이 우연히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시험자료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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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화_문화정치학의 영토들_3강_미디어와 스펙터클

는 미디어를 통해 ‘극히 사실적으로’ 전 세계로 전달되었다. 최강국 미국에서 발생한 스펙터클한 장면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미디어와 미국이라는 권력이 공범 ... 하고 경쟁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참조와 경쟁은 시청률과 광고 수입이 중심으로 내용 그 자체보다 그럴듯한 형식으로 포장하는 데 주력한다.멀티미디어가 상호미디어가 되었을 때, 가치중립 ... 적 정보 전달이라는 미디어의 기능 또한 기만당하는데 오늘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은 구조적으로 정치적이며 경제적 논리에 종속되어 있다. 부르디외는 이와 같은 구조가 기자들의 시각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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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긴급피난 신설에 대한 논의

이 이익형량을 근거로 하는 제도라는 점을 간과하고 우월적 이익을 보전하는 경우까지 위법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고, 모든 피난에 정당방위로 대항할 수 있고 제한 종속 형식에 의할 경우 ... 모든 긴급피난에 대한 공범이 성립하는 문제점이 있고, 상당성을 긴급피난의 요건으로 하고 과잉피난을 인정하는 우리 형법의 해석론에도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다.(2) 위법성조각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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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공범과 신분 - 2쪽

공범과 신분Ⅰ.의의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 ... 이 조각되는 경우의 신분을 말한다. 형법 제33조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한종속형식의 원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불법조각적 신분이다. 이 경우 ... 다. 어느 경우에도 신분자.비신분자 모두에게 범죄가 성립하나 신분자는 형벌이 조각되어 처벌이 배제된다.Ⅴ. 제33조의 성격공범과 신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범의 종속성.독립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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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그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책임의 개별화를 선언한 것으로, 이점은 공범종속설 중 제한적 종속형식의 당연한 귀결이다.②소수설 ... 을 진다. 착오가 있을 경우 교사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착오란 일반적으로 피교사자에 대한 교사자의 착오, 피교사자의 실행행위에 대한 교사자의 착오를 내용으로 한다.공범 ... : 본문의 신분의 연대적 작용을 부진정신분범에게 확대적용함으로써, 모순을 없애고자한다. 본문의 신분이 진정, 부진정신분범을 포함한 신분범 일반에 대하여 공범의 성립문제를, 단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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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공범과 신분? 의의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 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 ... 할지 독립적으 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가얼마든지 가능하고,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는 불가능 ... 하다.※ 우리 형법은 제33조 본문은 공범의 종속성을, 단서는 공범의 독립성을 규정하여 양자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 신분의 의의와 종류? 신분의 의의신분이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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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을 승로 교사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에 족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종속범이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Ⅱ. 교사범 ... 적 구성요건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가 된다.3. 피교사자의 범죄실행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여야 한다. 문제되는 것은 아래와 같 ... 이란 타인의 범죄행위가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2. 본질방조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방조자에게 있으므로 종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공범종속성설에 입장에서 종범은 종속범이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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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형법] 기말고사 총정리

)최소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Only 구성요건)제한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 ... 으로,행위라는 객관적 측면과 책임이라는 주관적 측면의 구별한다. 이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책임X)극단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책임까지 갖추고 있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구성요건+위법성+ 책임 3개 모두)최극단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가벌성의 조건까지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공모공동정범 ; 범죄공모에만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함께 하지 않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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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 (구O, 위(법성)O) (多)극단종속형식(구O, 위O, 책(임)O)확장종속형식(구O, 위O, 책O, 처(벌조건)O)X공범의 미수미수의 공범은 可공범의 미수는 不可기도된 교사 ... / 고의 없는자 / 고의 있으나 신분ㆍ목적 없는자2) 위법성 없는자 - 피이용자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상황 이용3) 책임 없는자 - 공범의 제한종속설(多)에 의하면 의사 ... ★ 죄형법정주의1.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실질적 의미의 형법2. 기능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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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일반이론 및 조각사유

므로 행위자는 형벌 및 보안처분 을 받지 않는다.? 공범에 대한 효과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범의 행위에 관여한 공범의 행위도 가벌성이 탈락된다.(공범의 종속성)? 상대방에 대한 효과 ... 위법성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평가한다. 그러 나 책임판단에 있어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한다.? 위법성의 본질? 형식 ... 적 위법성론형식적 위법성론이란 법규범의 형식은 명령과 금지로 되어 있으므로, 위법성의 본질은 법규범에 규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의 침해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실질적 위법성론실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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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2) 성교육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4)은 방마다 층위를 두고(25, 60, 150만 원 등 입장료를 구분하고 제공하는 영상을 세분화하였다) 다양한 공범들에게 피해자 성폭행 지시,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 , 자금세탁 등의 임무를 할당함으로써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이른다. 일부 사회복무요원을 공범으로 포섭하여 피해자와 유료회원들의 신상을 캐내 협박 수단 ... 학적 성 개념 이전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가 여성에게 사회·문화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규정된 종속적인 2등 신분을 주었다. 따라서 성 역할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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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법론 강의> 6장 - 12장 요약

품사 : 단어를 그 문법적 성질에 따라 나눈 갈래- 정의에 의해 ‘ㅇㅇ詞’에 해당하는 형식은 모두 단어이다.- 단어의 정의가 ‘최소 자립 형식’이므로 ‘ㅇㅇ詞’에 해당하는 것 ... 은 모두 자립 형식이다.- 그러나 국어의 단어는 자립 형태소보다는 실질 형태소에 더 가까운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품사 분류 역시 실질 형태소의 갈래라고 하는 게 더 맞다.- 9품사 ... 는 단어/동작을 나타내는 단어’ 처럼 형식적 의미-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이나 형태적 특성에 의해 1차 분류된 후 2차 분류할 때 주로 이용- Ex. 명사 → 일반명사

시험자료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06 | 수정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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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

의 독립성공범전체의 행동을 일체로서 파악하여 직접정범자의 실행행위가 있을 때에 비로소 공범(교사방조)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종속성설)교사행위 자체가 범인의 악성을 수행적 행위에 의한 ... 형식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5. 양벌규정의 행위주체와 성질1) 행위주체가) 사용인직접행위자를 통칭하여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라고 한다. 사용인의 범위에는 사업주와 정식 고용계약 ... 하게 처벌(결과의 발생 유무는 범인의 악성과 관계없다)(13) 불능설절대불능설 또는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여 긍정미신범을 제외하고서는 부정(주관적 위험설)(14) 공범의 본질1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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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요약

, 간적인가 가감적인가를 묻지 않고, 위법은 공범에게 연대작용을, 책임은 정범과 공범 사이에 개별작용을 한다는 제한종속형식의 사리에 따라 분류한다. 즉, 신분이 갖는 법적 성질이 위법 ... 과 책임의 개별작용 사이의 모순관계가 있을 수 없다. 즉, 본문과 단서는 모두 제한종속형식에 부합하는 규정이고, 위법성의 근거가 되거나 위법성에 영향을 주는 신분은 공범에게 연대작용 ... 작용을, 단서의 가감적 신분은 행위의 책임을 규제하는 책임요소이므로 개별작용을 한다는 견해이다. 본문·단서 모두 제한종속형식에 부합하는 규정이고, 위법은 공범에게 연대작용을 하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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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에 대한 검토

할 것이다.3. 종속성의 정도(1) 공범의 종속형식공범 종속성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다시 종속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공범의 종속형식을 M. E. Mayer ... 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 최소한의 종속 형식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정범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유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 공범 종속성설을 취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종속형식을 인정할 수는 없다. 위법하지 않는 행위를 교사한 때에 정범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데 공범만 죄가 되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2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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