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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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리" 검색결과 1,861-1,880 / 3,843건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소송행위의 주체, 소송행위의 내용, 소송행위의 방식,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의의소송행위의 대리란 소송행위에 있어서 행위적격자의 대리가 허용되는가라는 문제를 말한다. 소송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민법」과 달리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인가 또는 사실행위적 소송행위 ... 며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날인하거나 입회하지 아니한 서기가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나, 간인이 없다는 것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판조서의 정리 ... :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며(제54조 제1항), 다음회 공판기일에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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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한 부동산학개론 출제경향분석과 핵심공략부분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한 부동산학개론 출제경향분석과 핵심공략부분 정리■ 년도 별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위한 프롤로그■ 과목의 종류■ 각 과목별 관련 법령■ 각 ... 과목별 구성내용 개요1. 부동산학 개론2. 민법 및 민사특별법3.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4. 부동산 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세법5. 부동산 공법■ 1차 제1과목 부동산학개론 ... 7년간 출제경향 분석■ 부동산학개론의 분야별 집중공략부분 분석○ 부동산학개론의 분야별 공부 방법(집중공략이나 집중이해 및 숙지가 필요한 사항정리)■ ‘05-’11년 기출문제 출제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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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을 찾아서 정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을 찾아서 정리.Ⅰ 서론Ⅱ 본론1. 임의규정이란.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규정 조항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인간다운 생활 ... 를 표시할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05조),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내용이 임의규정과 다르다면 민법상 임의규정의 내용은 배척된다. 이 법의 원리는 임의규정의 법적효력을 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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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 시장의 구조적 특성

한국 토지 시 장의 구조적 특성목차 I. 토지시장 분석 틀 II. 사유화 시장 III. 도시화 시장 IV. 상품화 시장 V. 결론 : 향후 과제토지소유권의 구성: 민법 제 211 ... 인구공영개발 □ 도시용지 공급방식 ○ 80년대 이전은 주로 토지구획정리방식을 통해 도시용지를 공급 ○ 80년대 이후는 공영개발방식을 통하여 도시용지를 공급199 8 199 9 200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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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은 무효이다.[3]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민법 제921 ... 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 ... 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Ⅰ. 참조조문[1] 민법 제1012조[2] 민법 제1013조[3] 민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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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법원 98도2074)’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소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고소능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도 고소권을 갖는다.2 ... )’ 라고 판시하고 있다.Summary 요점정리서론1. 의의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요구 ... 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대법원 98도2074)’인 고소능력을 요한다. 이는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일치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도 고소권을 갖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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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04-05]정리2-2. 또한 위의 기사처럼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만 국한됐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미만이 전체 가정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접하였는데 이 ... 의 범위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선별적이고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다. 민법에서 3촌 이내의 혈족에 대하여 부양의무 ... 를 부과하고 있고 생활보호법 제4조 제2항에서도 민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률에 정한 부조는 모두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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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어업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정책기본법상권리구제Ⅳ. 인천지법 판결 분석 및 정리1. 당사자의 주장 요지2. 민법상 공동불법행위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법원의 인정사실4. 인천지법의 판단5. 1심 법원 ... 의 판결 검토Ⅴ. 서울고법 판결 분석 및 정리1. 항소의 전개2. 고등법원의 판단3. 2심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검토4. 어업권의 성격과 피해보상의 귀속여부5. 공동불법행위 ... 관점에서의 고법 판결 비판Ⅵ. 대법원 판결 분석 및 정리1. 대법원 판결2. 대법원의 판단 근거3.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Ⅶ. 나오며Ⅷ. 관련판례1. 이타이이타이병 사건과역학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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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단의 현황과 경영상의 문제점

화?제도화 된 자선을 실행하는 모험자본의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역시 기업가로서의 명성도 명성이지만 자선과 기부에서의 명성 ... 가 있다. 이 때문에 설립행위?목적 내지 정관의 변경?의사기관(意思機關)?해산사유 등에 차이가 있게 된다.2)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1) 민법 ...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하고, 영리법인에 대응하여 포괄적인 용어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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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11765_판례평석

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Ⅱ. 參照條文민법 제 ... 에서는 대출금이 소외1에게 지급되었고 그가 서산에 있는 아파트부지를 정리하여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피고에게 원리금 상환이나 기한의 연장 또는 재대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이 민법 제 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Ⅳ. 判例評釋1. 민법 제 108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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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관련법 - 가족법관련 법규현황, 가족법(친족상속)

속편3) 유언 (민법 제1060~1118조)제1절 가족복지관련 법규 현황가족생활, 가족문제,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실천과 관련된 현행 법규는 매우 다양하다. 이를 부문별로 정리 ... 가족복지 관련법가족법지관련 법규 현황가족법(민법 중 친족상속편)목 차가족복지관련 법규 현황가족법(민법 중 친족상속편)1.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2. 가족법의 내용1) 친족편2) 상 ... 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가족법민법 중 제4편 친족 및 제5편 상속 편을 말한다.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

리포트 | 2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12.11 | 수정일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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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개정 가족법)

개정 가족법1. 가족법의 개정 경위 및 의의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 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 ... 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 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 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 ... 한 점을 제 147회(’89. 12. 19)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친족 상속편(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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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필요성과 아동복지의 학문적 위상에 대해 목차를 정해 정리하고 아동복지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리하시오.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아동복지의 학문적 위상에 대해 목차를 정해 정리하고 아동복지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리하시오.차 례1서론2아동의 개념3아동복지의 개념4아동복지 ... 연구들이 있으나, 아동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을 사회적 기본권, 법률상 이익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공법적 관점을 가지고 분석한 연구보다 민법상 아동의 권리를 부모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0.16 | 수정일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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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법학 1단계 법학개론 정리

독학사 1단계 법학개론 오답정리?1회 & 2회 모의고사 (올바른 명제)위법성 조각 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정당방위의 요건? 법률 ... / 형사책임이 면책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동맹파업기간에는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행위능력? 민법상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지위 ... ?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는 설비로서 널리 사생활의 중심이 되는곳이나 민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개념이다.? 인간의 내심의 작용을 포괄하는 양심은 종교적 확신을 의미하는 신앙이나 세계관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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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하는 유상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이러한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이다. 그러나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 ... , 수익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같으나, 차임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임차와도 구별이 된다.(민법 제609조). 임대차의 모거적물은 장신구, 기계, 자동차, 악기, 우마, 책, 의류 ... 에 대하여는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002.11.1.부터 시행)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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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2) 기말 요약정리본입니다. 자유심증주의 공동소송까지입니다. A+ 받은 과목입니다.

가 소송절차 외에서 하는 화해는 민법상의 화해계약이다. 제소전화해는 소송계속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소송상화해와 차이가 있다. 소송상 화해는 청구의 포기 인낙 ... 판결.판결의 누락과 추가판결 : 판결의 누락은 법원이 무의식적으로 빠뜨린 경우로서 이는 추가판결로 정리하게 된다.판결의 경정 : 표현상 잘못을 정정 보완하는 것. 수계 당사자 표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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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 개념,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 내역,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 투자회수, 향후 네티즌펀드 규제 방안

에 속한다.4. 조합형 네티즌 펀드네티즌 펀드 업체가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조합원이 될 투자자를 모집하고, 네티즌 펀드 업체와 해당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으로 조합 ... 에서는 네티즌 펀드를 민법상 조합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인 "갑"이 모든 투자자를 대리하여 새로운 투자자와 조합계약을 체결한다고 정하는 등, 비교적 정교한 법 ... 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그 외에 위 네티즌 펀드의 특징을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만약 투자가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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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정을 위한 정책보고서

다. 따라서 가족복지의 실천방향도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위로서의 가족전체에 주목하면서 가족의 보호, 보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 되고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적 호주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민법을 비롯한 사회보장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다양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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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잔재와 청산

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학문적 정리도 미온적인 상태로 항간의 막연한 반응만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반응으로첫째, 해방 반세기가 지난 일제시대의 일들은 이제 그만 덮어두 ... 되어 미에 실현되지 못하다가,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착수되었다. 1947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29일 반민족행위특별 ... 민법을 적극지지했는데, 이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임으로써 반민특위활동으로 전전긍긍하던 친일파에게 좋은 구실로 작용했던 것이다.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몰락하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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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

照條文(1) 민법 제406조 , 제1013조(2) 민법 제406조 , 제1008조 , 1008조의2 , 제1013조Ⅱ. 本論 : 平昔1. 事實關係(1)사실관계_ 원고는 피 ... 여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 ... 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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