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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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리" 검색결과 1,761-1,780 / 3,843건

7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사업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사업(서비스)중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를 찾아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시오.1. 아동, 청소년의 정의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이나 정신 ... (1991년 12월 31일) 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반면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이라 하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인 ... 는 아동복지법과 민법상의 아동연령이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과 거의 중복되는 현실과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가 공통성을 띠는 부분이 많아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동질적인 접근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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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출 포함!!)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보건의약관계법규 기출총정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④ 민법 ...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④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방안⑤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매년 지역보건

시험자료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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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C형) 대위변제

변제 받을 경우에 업무처리절차33. 변제자의 대위 통지3(1) 채무자에 대한 통지3(2) 채무자의 승낙3(3) 기타의 효력44. 채권의 정리 및 기록 관리45. 제 3자로부터 채 ... 권회수시 유의사항46. 대위변제에 관한 각종 서식6(1) 대위승낙확인서6(2) 대위번제신청서7* 참고자료81. 대위변제의 의의대위변제의 사전적 의미는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 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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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사례연구] 2004두10432판결(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사건), 사법고시 2차시험 합격점 넘었으나 한과목 과락으로 불합격한 사례

점수를 취득한 원고는 행정법 과목에서 과락처리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음헌법행정법상법민법민소법형법형소법원고47.5035.5048.5051.5062.5062.0056.00평균점수43 ... 고과잉금지원칙/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음행정청의 종합성적 세부산출방법에 입법의 작위의무 없음시험의 채점행위는 재량으로 행할 수 있음Company Logo..PAGE:4*논점의 정리법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6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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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제도의현황

취지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사학은 사립학교법 제정 이전에는 사학과 관련된 독자적이며 포괄적인 법령 없이 교육법을 중심으로 민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으면서 설립 ... 밝혔다. 한편 박윤흔 외(1998: 38)는 이종국의 견해를 재정리하여 사립학교법의 제정 의의를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법규의 단일화 : 사립학교법 ... 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교육법?교육공무원법?민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해당조항에 의하여 집행하던 것을 사립학교법에 종합하였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유지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대하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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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1 중간고사 대비

와 같다.★☆☆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하여 논하시오.1. 권리능력의 시기민법에서는 사람이 출생한 시기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법에서는 태아 ... 가 어머니의 몸에서 전부 노출된 때를 출생의 시기로 보고 있다.2. 태아의 의의태아는 회임시부터 출생시까지의 생명체로 민법 제3조의 권리주체는 아니다. 따라서 태아가 상속 문제 등 ... 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태아의 상속권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3. 태아의 보호우리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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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사업과 민간의 아동복지사업에 대하여 내용 등에 대하여 예산 규모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느낀 점을 정리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사업과 민간의 아동복지사업에 대하여 내용 등에 대하여 예산 규모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느낀 점을 정리하세요.?목 ... 18세 미만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의 인구를 아동 이외에도 청소년, 미성년, 소년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실제 각 법률별로 연령 구분이 상이해 혼란이 있다. 민법 ... 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한다. 민법은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할 때에 혼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리포트 | 4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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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물권변동의 유인성과 무인성

권, 4.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선의취득.- 결과보다는 논리적 흐름을 보겠음.Ⅰ. 논점의 정리이 사안에서 도출되는 논점은 물권의 변동에 따른 ... 고 갔고, 갑은 그 중 40만원으로 선의의 컴퓨터상인 을한테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샀다.(2) 학설민법 제6조에 따라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 ... 있다고 본다.(3) 적용부모가 16세의 아들 갑에게 “집안일 처리하고 밥 사먹으라”고 하면서 건넨 50만원은 민법6조에 따른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한다. 이 때, 通說인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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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하겠다고 약속한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하고 그만 두는 행위는 계약 위반인가

것은 고용인이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함을 뜻한다.민법 제655조 (고용의 의의)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 ... 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55조에 따르면 이러한 보수를 받을 목적의 노동을 '고용'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역시 일종의 '고용 ... 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지금부터 고용인은 ‘사용자’, 피고용인은 ‘근로자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09.26 | 수정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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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면제와 혼동

민법 제 506조 면제, 제 507조 혼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Ⅱ. 본론1. 면제(1)면제의 의의① 의의: 면제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 ... 한다. 이는 채권의 절대적 소멸을 의미 하고, 민법전 채권 편에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면제?혼동의 7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채권의 소멸원인 중 ... 로서, 채권의 포기에 지나기 않는다.민법상 면제는 단독행위 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에 의해서도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무상임을 요한다. 왜냐하면 유상일 경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3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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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리포트

제목 :이름 :학번 :전공 :저는 생활과 관련있는 법률 중에서도 민법에 대해 조사하다가 흥미로우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재산에 관련한 문제인데 ... 가 있다.제가 참고한 서적에서는 ‘(3)번’이 답으로, 민법 628조 (차임 증감 청구권) 에 의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차임 청구권은 민법이 규정한 임차인의 청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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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회와생활문화3공통)내가 경험한 전통생활문화-성균관 성인식-관혼상제, 지역축제 등0k

의 주제와 관련 있는 곳을 찾아 직접 답사하고, 답사 후 느낀 소감과 현대적 의미를 정리하시오.(1) 마을 현장 조사-전통마을, 민속마을, 고향마을(2) 생활문화 관련 박물관, 전시관 ... 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었다.)가 되는 성년을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한자리에 모아 기관장의 훈화와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 그리고 간단한 다과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7.09.07 | 수정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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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

Ⅰ. 서론민법은 민사에 관한 조문들을 단순하게 집합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된 것이다. 그 기본원칙이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학설 간 ... 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적자치를 기본골격으로 하면서 사회적 형평의 이념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인간사회의 최고이념은 그 구성원 모두의 최대행복이다. 그런데 ... 하였다. 이리하여 민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대원칙이 인정되었고 현대로 와서는 새 시대에 걸맞은 수정이 가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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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공무원&교육행정직공무원 최단기 합격전략

공략 인 듯싶습니다.기출문제의 예문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도 없고, 기출문제는 해당부분의 기본서를 찾아서 정리하시면서 반복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싶습니다.기출 문제들 사이에서 짜집 ... 기 예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판례는 언제나 나오는 판례가 대부분이고 처음 보는 판례는 몇 개가 안 되어 외우셔야 합니다. 판례에서70~80% 출제 됩니다.행정법은 기타 민법 ... , 그 법률관계 및 법률적 요건들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이 이다. 학습해야할 부분은 행정의 정확한 개념과 발달과정 및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에서의 행정, 행정법 성립의 전제

시험자료 | 126페이지 | 4,100원 | 등록일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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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절차

※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Ⅰ.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 종교, 자선·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 ... 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법은 이 중 공익법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민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열거된 학술, 종교, 자선사업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의 유형을 열거한 것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22 | 수정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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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 생법필기

법 -> 사람간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사람-> 권리와 의무의 주체제1절 민사법 일반이론1. 민법의 의의-민법 : 인류사회에 존재하는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으로 특히 ... 사법생활 가운데 일반으로서의 일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이다.*형식적의미의 민법 : 민법전*실질적의미의 민법 - 민법전을 비롯하여 이자제한법 · 유실물법 · 신원보증법 · 토지 ... 수용법 등과 같은 성문법 외에도 관습법 · 판례법 등을 포함2. 민법의 구성민법은 -1.민법총칙 2. 물권 3. 채권 4.친족 5.상속물권 & 채권 ---- 재산법친족 & 상속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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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역할

다. 지금 까지, 직접적인 민주주의에 관련된 제도를 우리는 거의 관찰하지 않았다. 진실로, Arrow의 정리에서와 같은 제도는 드물다. 그러나 Arrow의 정리는 제도가 현실 세계의 정치 ... 시스템에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는가 제시한다. 제도구조의 결과는 정치적 행동과 선택의 범위를 제한다는 것이다.Arrow의 정리를 선호하는 집단을 회상해 보면 논리성과 민주주의 ... 들의 부산물이다, 그러나 법은 어떻게 정치체계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개인들의 행동을 만드는 노력의 중심에 놓여있다. 이런 것에 포함되는 것은 규정, 형법, 민법, 그리고 재산권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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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요약 정리

생활법률 시험 정리1. 금전거래 계약 시 유의점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자.->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계약의 대상 또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나. 전문가 등 ... 어야 결혼할 수 있음다. 혼인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민법은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 촌 이내혈족의 배우자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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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신입공채 자기소개서 합격샘플 [현대아산 자소서/첨삭항목]

과 회계재무에 대한 학문에 심취해서 지식을 쌓았으며 회사법, 상법, 민법 등의 법학과 과목을 수강하며 연계된 타 학과의 전공 공부를 통해 심화된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재무와 회계 ... 는 경험과 현장지식을 쌓았습니다. 경영관리 부문에서 기록과 계산, 정리하고 그 결과를 정확 명료하게 표시함으로써 경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0.22 | 수정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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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법 - 샤리아 (Islamic Law)

?l al-shakh??yah(신분법에 관한 규범)ⅱ. al-a?k?m al-madan?yah(민법에 관한 규범)ⅲ. al-a?k?m al-jin?'iyah(형법에 관한 규범)ⅳ ... 한다.번째 종류가 피끄 꾸란이며 이것이 법리학('ilm u??l al-figh)의 목표이다.법리학의 주된 목표인 행동규범은 다시 두 종류로 정리될 수 있다. ① A?k?m 'Ib?d ... . al-a?k?m al-madan?yah(민법에 관한 규범)이것은 개인의 임대차·매매 등의 상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개인의 재산과 권리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주제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5.01 | 수정일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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