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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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리" 검색결과 1,721-1,740 / 3,843건

(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효

할 수 없다.-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 당연 무효는 법원에서 무효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거래에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상 무효는 현재 민법에는 없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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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예상질문

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이에 반해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고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율 ... 는데,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할 때는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가리킨다.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技藝)·사교와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명 이상의 설립 ... 으로서의 감사가 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했을 때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35조 1항).사단법인은 사원이 없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1.01.21 | 수정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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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호주제][호주제도][양육비][육아][호적][호적제도]양육권의 의의, 양육권의 호주제, 양육권의 외국 사례, 향후 양육권의 개선 방안 분석(양육권, 양육,호주제)

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4) 존치론 :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Ⅳ. 양육권의 외국 사례1. 미국2. 독일Ⅴ. 향후 양육권의 개선 방안참고문헌Ⅰ. 개요일본은 전쟁 후 민법 ...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중국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한다.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별로 항을 나누고 있지만, 가족관계를 나타내 ... 본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로 호주제는 폐지되었다.Ⅱ. 양육권의 의의우리 헌법상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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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실습 - 병동의 문제점 개선

상의 자료나 진료 및 수술 검사 기록을 전산에 기반하여 입력, 정리, 보관하는 시스템을 통칭한다.EMR은 환자의 기초정보부터 병력사항, 약물반응, 건강상태, 진찰 및 입,퇴원기록 ... 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개인의 신상정보를 권한 없이 공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사생활 침해는 인격권 침해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며 또한 사생활 침해는 비밀침해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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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의 추정 CASE 사례 분석. (유추적용)

목차I. 서론1. 사례 소개2.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II. 본론1. 권리능력의 종기1.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 사망1.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입증곤란에 대비한 제도1 ... 상속받게 될까?2.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A와 B는 혼인하여 자녀 C를 두었고 A는 1억원, C는 200만원의 자유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주말 A와 C는 각기 다른 ... 어서 유리한가?II. 본론1. 권리능력의 종기1.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 사망민법 제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생존이 끝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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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이해

적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일반의 설권처분(設權處分)으로서의 특허로 보는 견해도 있다.간단하게 정리하면 발명을 하고 그것을 등록함으로써 보호를 받는 것이다.2. 특허 ... 에,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특허권자가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특허권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그리고 상속 ... 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특허는 지적재산권으로서 집이나 땅이 재산권으로 사망하면 상속되어지는 것처럼상속되어진다. 상속은 유서나 유언으로 이루어지며 특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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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신학] 출애굽기 21장의 성경적 이해(주해)와 현대적 적용 - 종 · 살인 · 폭력 · 배상 등에 관한 법

율례들은 다른 고대 법전들과 유사점을 갖고 있으나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율례들, 곧 이스라엘의 제반 법 ... 는다. ③ 도덕적이며 의례적인 법 나아가 민법, 형법 등의 모든 분야의 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법 안에, 즉 종교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 즉 그들의 삶의 근본 기준은 하나님과 그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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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발달이론에 따라 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보고 유아교육시설을 견학을 통해서 유아교사행동에서 본 유아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유아의 특성 및 개념유아교육특성 분석과 그 의미를 통해 무엇으로 목적을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다음 표는 학자들이 이론에 따라 유아교육 개념을 정리한 것이 ... 다.법률호칭연령구분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도로교통법모자보건법민법소년법소년법국민기초생활보호법유아영유아어린이, 유아영유아미성년자소년아동3세부터 취학 전 아동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어린이(13

리포트 | 9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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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기체로서의 법 (법의 정신을 읽고)

했다.저자는 오늘날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정리되는 ‘삼권분립’을 가장 먼저 제시한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업적은 미국 연방 헌법 제정과 더불어 근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 ... 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예견하고 체계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우리나라에는 현재 가장 밑바탕이 되는 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6법이 존재한다.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리포트 | 8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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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시간관리A]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방법, 사례의 생산성의 근거, 화폐가치 산출 과정 비교, 사회적 의의와 활용방안

교재 3장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고(7점), 자신 혹은 주변의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세 가지의 가사노동 사례를 찾아 사례별로 생산성의 근거를 각각 제시 ... 적 의미법적인 의미로의 가사노동이란 명문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적인 의미로의 가사노동은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간접 ... 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문을 가지고 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제830조가 바로 그 조문이다. 민법 제839조의2의 제2항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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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출되는 성폭력 관련 주요 법률안 정리

성폭력 관련 주요 법률안 정리Ⅰ. 서설18~19대에서 제출된 법률안은 크게 ① 피해자에 대한 치료, 감호 조치 등의 피해자 구제수단 확대, ② 성폭력범에 관한 처벌강화 ③ 아동 ... 있다.Ⅲ. 주요 법률안 정리1.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국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호를 강화 ... 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형법은 민법과는 다르다. 형법이 간편성, 편리성,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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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여라

하고자 한다.Ⅱ 본론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적성격과 목적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그 ... 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4) 제3항의 ...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4. 우선변제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입점+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원본)상의 확정일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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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로스쿨 우선선발합격자 학업계획서입니다

적으로 참여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1학년입학 전 선행학습을 통해 헌법, 민법, 형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립하여 1학년 과정의 기본법학 ... 정리 능력과 이를 분명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더불어 법조윤리 수업을 통해 향후 법조인으로서의 직업관을 명확히 확립할 것입니다. 앞으로 법학공부를 해 나가기 위해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10.26 | 수정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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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판단(한정치산자/금치산자/미성년자)의 요건에 대한 사례 CASE 분석

목차I. 서론1. 사례 소개2.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II. 본론1. 한정치산자1.1. 한정치산자의 의의1.1.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및 절차2. 금치산자2.1. 금치산자의 의의2 ... 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2.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A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의 정신지체자지만, 일상적인 경제생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A ... 들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의 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심신박약자나 재산낭비자일지라도 법원의 한정치산선고가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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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이용을 위한 도서관의 건물배치

관 규정 도서관법 ➀ 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 조사 · 연구 · 학습 · 교양 ·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 . ➁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 문화활동 ·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 는 인적 요소3.2.3.1 서고 및 열람실과 서가 1) 서고 및 열람실 ➀ 서고란 ? 정리된 장서를 보존하여 이용자가 청구할 때 신속 ,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닌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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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였던 신자유주의적인 유연화 전략의 도입을 통하여 노동시장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가능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현황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과거에 산업재해를 당했던 근로자들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민법에 의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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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1919,_51926_판례평석

민법총칙Ⅱ(판례평석)2000다51919, 51926??Ⅹ?Ⅸ. 判決要旨[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 ...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Ⅰ. 參照條文[1] 민법 제107조 제1항 / [2] 민법 제10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Ⅱ. 事實關係要約과 爭點 ... 이나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기각함.(3) 판결① 법원은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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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표현대리 약술

으로 할것인가가 문제된다.(1) 표백주의의사표시로서의 형태를 갖춘 때에 바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주의. 이 주의는 표의자에게 너무 치우쳐져 있다. 민법에서 표백 ... 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입법주의이다. 우리 민법의 일반원칙이다.1) 발송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소멸된 때, 그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 ... 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요지 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하는 주의. 상대방의 보호에 치중한 주의이며, 상대방이 알게 된 시기를 입증하기 곤란하다.2. 도달주의의 원칙민법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 수정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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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에서 계속 승낙의 통지를 기다려야 할 위험을 부담한다. 이것은 특히 관습에 따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 ... 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독일민법(제151조2문)은 청약의 내용이나 청약의사의 상황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 후에는 청약의 승낙적격의 소멸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 후에 의사실현이 있 ... 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제한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③외형상으로는 의사실현행위에 해당하지만 승낙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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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랑,사회 C형)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되, 본 교과목을 공부하고 참고문헌이나 기타 도서를 참고하여 과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기에 당연하다는 관념들에 대항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하여 개념, 역사, 한국에서의 영향 등에 다양한 측면에서 자세히 분석하여 정리하고 분석하고 정리 ... 측면에서 보완되고 제정되었다.(1) 가족정책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등한 가족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9.30 | 수정일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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