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경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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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경정" 검색결과 161-180 / 576건

생활세금 - 부가가치세(절차규정)

를 적용하는 것임.5. 판 례Ⅱ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 법원의 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 청구 할 수 있음 (서면 ... 라고 확정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A건설(주)는 실제 공급가액에 의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부담 하고자 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 ... 지 못해 현재 폐업상태에 있어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음. (질의요지) 이 경우 A건설(주)가 판결확정된 내용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여부 및}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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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자료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소의 변경시에는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피고의 경정시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함)*취소소송의 피 ...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시(판결시)이다.*부작위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이다.*석탄산업법상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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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

이다.이에 대해 서울고법특별부는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1) 여사한 종류의 기사는 타 신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사이다.(2) 수사당국 ... 된다.'로 요약된다.3) 동양통신 군사기밀 누설사건 (1968)동양통신의 국방부 출입기자 전제열은 국회국방위원회에 제출된 1968년도 제 1회 국방부 추가경정예산 설명서(경고문 ... 민주화운동단체들의 석방촉구가 잇따랐고, 미국 언론인보호위원회, 국제인권연맹, 미국과 캐나다 신문협회가 석방을 촉구했다.1987년 6월 3일 서울형사 지방법원은 모두 유죄판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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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일상생활과 문화

, 허준, 허재)..PAGE:30이충무공 묘- 합장묘(左), 충청도 아산 음봉면 삼거리 -..PAGE:31선조‘선조소경정륜입극성덕홍렬지성대의격천희운현문의무성예달효대왕’(宣祖昭敬定倫立 ... 간을 꺼내 씹어먹고 아버지 무덤에 가서 통곡한 후, 창자를 둘러메고 관에 자수판결 : 지극한 효를 높이 평가하여 윤항 석방1789년(정조13) 노파 살인 사건 : 기생 출신 노파 ... 는 칼로 안노파의 목, 어깨 등 18곳 찔러 살해. 칼로 한번 찌를 때마다 욕을 하였고, 이후 자수판결 : 정조는 정숙한 여인이 음란하다는 무고 당하는 일은 뼛속에 사무치는 억울

리포트 | 8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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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당사자

◈당사자◈Ⅰ. 序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이 ... 므로 당사자가 아니고, 보조참가인은 비록 자기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나 자기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의 당사자는 아니며 종된 당사자로 불린다.또한 당사 ... 는 것을 당사자의 확정이라 한다.(2) 구별개념당사자의 확정은, 일반적으로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 당사자능력과 다르다. 그리고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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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법원(www.scourt.go.kr)혹은 헌법재판소(www.c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요약한 후 각자 느낀점을 기술한다.

각자 느낀점을 기술한다. 반드시 사건번호와 종국 판결일자나 경정일자가 기입되어야한다.사건번호 2011헌마108 종국일자 2013. 12. 26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6 ... 되므로 위헌이 아니라 판단하였다.본 판결을 보고 본인은 참으로 가해자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해를 한 것은 분명한데 왜 피해아동들이 꼭 법정에 출석을 해 증언을 하여야한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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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가권의 제척기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2) 상호합의의 경우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 :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음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 ... 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가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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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시험대비 요약 정리

는 판결ㆍ조리-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2. 법의 분류방법? 일반법과 특별법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다라 구분.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상대적 개념(일반법이 특별법이 되 ... 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중독자?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 ... 이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경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 급여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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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법인세 환급(2009년 기준)

SK글로벌 법인세 환급SK글로벌 법인세 환급신청1997~2001년까지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저지름 2003년 법인세 466억4000만원을 과다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요구 ...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SK글로벌 200억 세금환급실질과세 ... 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식회계기업의 세금을 환급해주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유사사례를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고 기각했던 심판원의 기존 결정 사례를 뒤집은 것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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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적법 세법정리

과 멸실원인 기록경정등기① 의의 : 원시적 불일치 시정② 경정등기 요건 - 등기에 관한 착오나 빠진부분이 있을 때 - 등기사항 일부에 관한 착오나 빠진부분 일 것 - 불일치가 원시 ... 적으로 발생한 것일 것 - 불일치는 등기관이나 당사자의 잘못이든 불문 - 등기완료 후 경정하려는 것일 것 (등기 완료 전에 시정하는 것은 경정등기 X) - 경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 ... 하지 않을 것 * 주체(사람), 개체(물건), 권리의 종류가 다른 경우는 경정대상 아님③ 직권경정등기의 특칙★★★ -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일 것 - 경정

시험자료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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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배당이의,기본형)

,498원을 금 6,004,884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금을 금 2,462,00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 A에게 6,905,61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 ... 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원고는 2003. 2. 13. 소외 E에게 44,760,000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원고는 위와 같이 위 E에게 돈을 대여

서식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8.07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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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제4의 산업혁명을 통하여 없어지는 직업 10가지

거나 머리 어깨 팔 손들을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통해 감정 상태를 추정하는 기능이 있어 주변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행동을 경정 ... 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형량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소송도 지금보다 기간이 줄어들고 가격도 내려가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해나 권리를 더 찾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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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신고일: 당초 신고일을 적습니다.⑪ 결정 또는 경정 내용 : 과다신고, 환급세액 과소신고, 소송에 따른 판결 및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된 내용과 다르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앞 쪽)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납세자① 성 명 (대표자)②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③ 상 호 (법인명)④사 업 ... 자 등록번호⑤ 주 소 (영업소)□□□-□□□⑥전화번호(휴대전화: )⑦전자우편 주 소⑧환급계좌( 은행)⑨법정신고일⑩최초신고일⑪결정 또는 경정 청구내용⑫결정 또는 경정 청구 사유⑬사 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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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론 :상소및 비상구제절차

라 한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 이므로, 사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39. 判 : 형법 ...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있는 경우 그 파기의 범위는 유 ... 무죄 전부이다.40. 判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전부에 대해 발생하지만, 피고인은 무죄판결에 대해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무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41 判 : 포괄일죄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10.1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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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두11459 판례 평석

제26조의2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 ... 26조의2 제2항에 해당3. ‘처분’의 범위는 처분이 절차상 위법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감액경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없다...PAGE:10원심 ... 되어야 한다.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므로 감액경정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2. ‘처분’ 범위는 단순히 경정처분, 감액처분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한 처분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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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의 수사종결(수사절차의 종결, 검사의 사건처리와 사건통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및 공소제기 후의 수사(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 및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2. 검사의 사건처리(1) 공소의 제기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검찰청법」제10조 제1항).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 ... 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항고는 고소인 등이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다만，항고를 한 자에게 책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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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론] 경찰과 법치행정 및 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의 판결이 반복되면 그 내용이 법으로서 승인되기에 이르는 경우법 익일반원칙조리(條理)? 최후의 보충적 법원(法源)?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불문법원의 성문화 추세3. 훈령?직무명령구 ... : 순경, 경장, 경사 ? 사법경찰리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 사법경찰관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 기타 정무직? 모든 경찰관이 대상경과제? 직무의 성격에 따른 수평 ... ?항공?)? 경위이상 경정이하의 경찰관이 대상2. 경찰 인사권자구 분내 용대통령? 총경 이상의 임용? 경정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 경무관 이상의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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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분쟁사례

였다. ㅇㅇ법인은 2010.2.23 쟁점물품의 경우 당초 수입신고대로 스팀터빈 및 발전기로 각각별도로 구분하여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고 보정신고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 청구를 제기 ... (FunctionalUnit)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로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 또한 본건과 동일한 사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 각각 품목분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 (2009.4.23)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역시 별도 품목별로 품목분류 하여야 하므로 ㅇㅇ세관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2)세관(처분청)의 의견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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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권, 채굴권) 등록의 (착오, 누락)로(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식]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탐사권[ ] 채굴권등록의[ ] 착오[ ] 누락로(으로) 인한 경정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 ...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광업권의표시광구소재지등록번호제 호광종명경정할 사항「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ㆍ제42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할 수 있는 판결의 등본(등록상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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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과 등기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 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 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④ 판결 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으로 신청 ... 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 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 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 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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