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경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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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경정" 검색결과 181-200 / 576건

헌법-조세의개념,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관련판례, 조세규제.

헌바99)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확정단계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 ‘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누락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있거나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기 전인 납세의무에 대하 ...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9456 판결, 2001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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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으로 볼 수 있다.4. 소비자소송 단체소송판례상 아직까지 소비자소송이나 단체소송이 용인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기속력1. 의의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 행해 판결주문 및 이유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말한다.(3) 시간적 범위기속력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한하고 그 이후에 생긴 ... 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행정청이 재처분을 해야할 의무에 반하여 불이행하고 있다면 사인은 간접강제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5 | 수정일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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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벌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이 한다.5. 징계위원회경찰공무원의 징계는 반드시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종류 ... 설치관할중앙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경무관 이상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경찰청총경, 경정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경찰청 및 소속기관(지방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 ... 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청 소속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함경감이하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 해양경찰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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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학원의 소득세 판례사례

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 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소득세법세법적 근거 ... 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1. 쟁점프로그램1 관련자료들은 세무조사 및 과세전 적부심사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본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이는 경정처분일 이후 이해관계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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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7조 1항과 39조 1항의 법리 비교

판례를 통한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의 비교Ⅰ.논점의 소재1.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2.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 ... 19797 판결Ⅱ.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1.상법 제37조 제1항2.상법 제39조Ⅲ.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 법리 비교 및 판례에의 적용1.법리의 비교2.판례 ... 에의 적용Ⅳ.결어Ⅰ.논점의 소재1.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시 주주총회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후 등기부 상으로 대표이사의 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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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의 의의, 종류, 방식

1990. 11. 13. 선고 90누6903 판결은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만 감액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 ...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동 1995. 4. 25. 선고 95누917 판결) 문주형, “조세부과처분의 의의와 증액경정 여부의 판단기준”, 행정재판실무편람(Ⅳ ... ), 190~1쪽.)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판례평석；장석조, 과세단위를 달리하여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않은 과세처분 부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청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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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행정청에 승계될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다만 그 승계가 취소소송 제기후 발생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정한다.4.처분청이나 재결청이 없 ... 는 경우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다만 그 승계가 취소소송제기 후에 발생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피고를 경정 ... 한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내린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각하할 것인가?-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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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량, 입법재량, 행정재량의 구별, 각각의 개념, 유형, 한계, 통제

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선택재량?이라 한다. 경정재량과 선택재량을 합하여 ?행위재량?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도로교통법 제78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 ... 하는 글을 올려 주목된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법 재량의 한계를 넘는 행위에 대해 법관 징계도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논란이 예상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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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판례분석

하여 2005 년 제 2 기분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 .2 쟁 점사 실 관 계 쟁 점 판 결 요 약 김모씨 , 전모씨에 대한 면제 차임을 차감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 ... 었다 .3 판결요약사 실 관 계 쟁 점 판 결 요 약 원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 원심 (2 심 ...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심에서 FF 와의 거래에 관한 제 2 처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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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

의 표시정정 또는 경정의 문제이다.Ⅱ.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함은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관한 실질적 표시설에 의하여 확정되는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서 의문이 있 ... 거나 또는 그 표시가 부정확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법리라 할 것이다.이에 반해 피고경정이란 원고가 피고를 잘못 ... 으로의 보정방법(표시정정과 피고경정)1. 문제점앞서 본 바와 같이 표시설에 따라 당사자로 확정된 자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이당사자 대립구조가 깨지므로 법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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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D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

는 바,이는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함에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5522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3816판결 있어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 된 견해표시가 납세자의 사실은폐나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과세관청이 추후에 그 오류를 발견하여 경정조치를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 ... 은 2개 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과 다른 이론을 내세워 쟁송한 결과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과 상이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판결내용을 쉽사리 접할 수 없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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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과제물 전략적 간호관리 4학년 1학기 -간호조직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원징계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과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해 보시오.

? 법원의 판결로 실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종 무죄 판결시에는 자동 소멸됨과 동시에 복직시킨다.? 무단으로 자기사업 또는 타 직무에 종사한 자? 고의로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원 ... 처분의 취소 변경의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4) 일반병원에서의 징계절차 (본 작성자가 근무하는 압구정의 I 병원의 징계절차를 예시로 듦.)기본적으로 위의 징계절차를 따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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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부동산 경매 - 숭실사이버대학교 족보

는 판결을 하게 됨-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B가 여전히 갚지 않으면 A는 B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라도 팔아서 그 판매대금에서 빚을 받을 수 밖에 없음.4) 부동산 경매- 이와 같이 ... -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변경등기,경정등기,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 처분제한 등기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경매신청, 가

시험자료 | 71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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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死者(사자)에 대한 소송과 당사자 확정 문제

를 상속인으로 바꾸어야 하고, 피고의 경정이 없으면 법원은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2) 의사설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것을 알았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명백 ... 에 대한 소의 제기 및 판결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실존은 가장 중요한 소송요건이고, 실재하지 않은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 ... 다(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무효이다).사자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문제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 피고가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 ⅱ) 제소 후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ⅲ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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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및 여론공표금지기간의 정당성 및 논점 탐구 (선거와 여론)- 토론 개요서 형식 (A+)

와 민주적인 절차 보장되고 있음이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확인되는바 여론 조사 공표를 상시 허용한다는 현 토론 논제에 대하여 반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크게 두가지 근거 ... 가 공고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및 도덕성 문제와 관련하여 더 많이 실시가 됨?정권선거소송선거무효 or 당선무효판결이승만 (2대~4대 국회)178건11건 (6.2%)박정희 (6대 ... 한 감독 및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것!당시 심각한 선거부정이 자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엄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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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체법- 5. 조세채무의 소멸

의 경과 후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우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와 조세의 이중과세 ...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단사유는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굡청구·압류 등이고, 관세법은 그 외에 경정처분·통고처분·고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공소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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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론스타 ISD 제소 - 한국은 봉인가

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로 판결 나면서 10%이상의 지분은 처리 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음)[Situation]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1] 외환은행 부실ㄱ. IMF로 국내 기업 ... 스10월 유죄 판결이 남ㄹ. 최초 외환은행을 인수 했을 당시 론스타가 10%이상 보유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법적 처벌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했던 만큼 유죄 판결이나자 그 자격을 잃 ... . 하나금융은 양도세 제한 금액을 론스타에 매각대금으로 지급함2] 론스타, 국세청에 경정청구ㄱ. 그러나 론스타는 2012년 5월 9일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펀드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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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민사소송법

…………………… 14p기판력 있는 재판……………… 15p기속력 (실질적 구속력)……………… 16p의의 (자기구속력) ……………… 16p기속력의 배제…………………… 16p판결의 경정 ... ……………………… 17p효과………………………………… 18p기판력,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旣判力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는 구속력 ... 을 말한다. 확정된 종국 판결에서 청구에 대한 판결 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해 되풀이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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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2권 판례정리(합격자)

,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사항 및 기재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서 ... 권 및 체납통행료 부과를 다투는 소의 피고한국도로공사소송법상 피고경정은 ____까지 허용된다사실심 변론종결시행정소송에서 피고지정을 잘못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행사하에 피고경정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9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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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개념정리]

- 과세표준 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단, 전자신고의 경우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가능)②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함.2. 수정신고1) 수정신고 의의: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 ... 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기 전까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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