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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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 검색결과 161-180 / 641건

상법 37조 1항과 39조 1항의 법리 비교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그 대표이사 ... 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 ... 에의 적용Ⅳ.결어Ⅰ.논점의 소재1.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판결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시 주주총회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후 등기부 상으로 대표이사의 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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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상법상 각종 등기 검토

를 대표할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결의로 선임된 이사 ... 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 등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 ... 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2. 27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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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대표행위

되는데 , 설문상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설시가 없어 단순한 재산의 양도로밖에 볼 수 없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할 수 없음 .IV.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여부 결의취소의 訴 결의 ... 사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였다 . 이에 주주 乙이 甲을 문책하고자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 경영권의 위협을 느낀 甲은 평이사인 丙 ... 을 시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하였다 . 동 주주총회에서는 丙이 대표이사로 선출되었고 등기를 마쳤다 . 丙은 대표이사 자격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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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말고사

.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회사가 주주의 제안을 무시하고 그와 상충되는 결의를 하였다면 결의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제안을 무시하였어도 그과 관련된 사항을 총회에서 다룬바 ... 없다면 결의취소사유는 되지 않고 이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는 있을 것이다.1.서설주주총회의 결의는 다수 출자자의 의사를 단일한 단체의사로 수렴하는 제도이므로 그 내용과 절차 ... 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시에 그 원인이 된다.2)소의 성질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3)제소권자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06 | 수정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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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판례 해석

이내에 매매하여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부동산을 양도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 ... 는 행위가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에서 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사실관계경남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 700의63 대 ... 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에서 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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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의의 : 모집설립 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회사성립후의 주주총회에 해당- 소집과 결의 : 발기인은 인수된 주식 ... 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 ...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함-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설립등기로써 종료 회사는 법인격과 상인자격 취득- 설립등기제도의 목적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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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판례 사례에 대한 과제

였다. (X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X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2 ...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나. X의 당사자적격 인정여부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가 제기할 수 있게 되어있다(제376조). 그리고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 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3. 결론X는 Z등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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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관식

의 절차, 판결의 효력 등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와 동일하다.6.부당결의의 취소 ? 변경의 소(1)소의 원인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의결 ...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예컨대 종류가 다른 주식이 발행되었을때라 하여도 동일종류의 주식 사이에는 여전이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株主總會決議(주주총회결의)의 瑕疵(하자)1 ... . 그러므로 그 결의는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3)소의 당사자주주 ? 이사 또는 감사에 의하여 결의취소의 소의 원고가 될 수 있다.(376조1항) 이 경우의 주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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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원고][원고적격 정의][원고적격 유지][원고적격 소송][원고적격 확대]원고적격의 정의, 원고적격의 유지, 원고적격의 소송, 원고적격의 확대, 원고적격과 이익의 관계

의 변동2. 당사자의 자격의 변동1) 합병2) 주식교환과 주식이전3. 주주의 권리행사와 주식이전1) 주식매수청구권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Ⅳ. 원고적격의 소송1. 공동체의 의사결정 ... 대표소송의 원고인 경우에도 같고, 주식매수청구절차중에 합병의 효력이 생긴 경우의 주주자격에 대하여도 같은 것이다.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경우는 어떻게 되 ... 는가(상법 제376조).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중에 주식이전을 결의한 경우, 원고주주는 종래의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을 상실하는가.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이전의 경우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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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사채와 회사 합병 분할 소개

회의 결의가 있은 후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 부터 20 일 이내 에 주식의 종류 ... 에도 가능하나 전환된 주식에 관해서는 총회의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 제 6 절 – 사채의 모집- 효력 : 전환의 청구는 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 전환청구권은 형성 ... 이발행 → 변경등기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사회결의 → 주식이전계회서의 작성 → 주식이전계회서 등의 공시 →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결의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완전모회사

리포트 | 6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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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 판례 평석

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권자가 등기신청을 하였어야 하고,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판례는 취소 사유가 있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서 선임 등기된 대표 ... 이사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부존재사유가 있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서 선임 등기된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을 하 경우에는 등기신청권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그러나 주요주주 ... 던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하여 소외 한덕수가 63. 6. 26. 자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행사하여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마쳤다.그 후 한덕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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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회사의 기관에 대한 연구

다. 취소의 원인(가)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 ⓑ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 ⓒ 소집통지기간 ... 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면에 주주총회의 권한은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하 ... 여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로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2. 주주총회의 결의사항(권한)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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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과제물 / 주주총회결의 효력 등에 관한 고찰

권자2. 주주제안권3. 소집시기와 장소4. 소집 통지5. 소집절차의 흠결IV. 총회의 議事와 決議1. 議事2. 決議要件V. 결의의 하자1.결의 취소의 소2.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 주 주 총 회 결의상 법 과 제 물강릉원주대학교법률정책대학원석사과정김 창 원학번 2012 5122목 차I. 서론1. 주주총회의 개념2. 주주총회의 권한II. 주주의 의결권1.의결 ... 권은 없다.더불어 주주총회의 목적은 이사회나 대표이사와 같은 상설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내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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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장폐지에 대한 소액주주의 대응사례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은 후 코스닥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총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에 해당 ... 하는 지분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된다. 즉 67%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등록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은 협회가 위와 같 ... 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주주총회특별결의 요건에 필요한 지분마저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었다.이후 이베이측은 외국인 펀드들이 보유한 옥션지분 24%를 12만 5천원에 매수하여 임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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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주주 의결권 행사

다.회사가 참고자료를 송부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부실하거나 허위의 기제를 한 참고자료를 신뢰하고 서면투표를 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무기명 주권 ... 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판단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한편으로 주주에 대해서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정보의 공시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 ... 서면에 의한 주주 의결권 행사1. 입법취지주주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거주하지않는 주주가 많고 이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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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중간고사서술형정리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의 소 및 주주총회부당결의추소·변경의 소의 제도를 두고 있다.본 사안은 甲회사의 감사인 丁 ... 의 책임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된다.3.관련법리1. 이사·대표이사 선임결의의 하자(1)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하자 ... 어도 책임을 지게 되나,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교수님의 견해에 동의한다.따라서 대법원 판결에서 甲회사의 대표이사였던 乙과 여러 주주들이 丙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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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KOSDAQ)의 정의, 의의, 코스닥시장(KOSDAQ)의 운영체계,현황, 코스닥시장(KOSDAQ) 공시제도, 코스닥시장(KOSDAQ) 감사위원회, 코스닥시장 발전 방향

)-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특허권 침해, 공해발생, 재산반환 등의 손해배상청구- 합병, 영업의 양?수도 또는 그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상법 제 ... 415조의2 제4항). 감사위원회위원이 해임당하더라도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사의 지위박탈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감사위원회위원의 구성과 관련 ... 이 발생한 때?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또는 부여취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에 관한 계약체결이 있은 때?거래은행이 기업의 경영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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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사 개념][이사 표준정관][이사 직무][이사 책임][이사 법리도입]이사의 개념, 이사의 표준정관, 이사의 직무, 이사의 책임, 이사의 법리도입, 이사의 감시의무 분석

들은 위 보수지급행위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예컨대 주주총회에서 해임제안 및 해임결의). 만일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에 나선다면 그것은 선행 ... 감시의무의 범위1) 감시의무의 대상2) 감시의무의 이행에 요구되는 주의3) 감시의무 위반의 효과와 이사의 책임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평이사들은 보수지급행위가 주주총회에서 주주 ... 을 승인한 A금고 주주총회의 동의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위 사안에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감시의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첫째, 위 동의는 보수규정에 반한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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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상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으나, 채권적 효력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함5.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를 다루는 상법상 소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결의취소의 소 , 결의 무효확인의소 ,결의부존재확인의소 , 부당 ... 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확인의 소. 제소권자는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함. 대세효. 소급효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 특정주주 ... 가 특별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 당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부당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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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법-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의 단계지급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도록 하였으면 가령 그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었더라도 배당금지급이 무효로 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의 취소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물론 주주 ... 1) 의의, 성질결의에 형식적 하자 또는 경미한 내용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다. 일단 유효 ... 한 결의를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의 소이다.2) 취소의 원인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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