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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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 검색결과 221-240 / 641건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

에도 기재된 후보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4. 소집 절차상의 하자(1) 통지절차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하자, 주주총회소집절차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결의취소의 소의원인이 된다.(2 ... 에는 결의 취소의 소 (제376조) 의 원인이 된다.(∵ 주주총회 결의에 결의방법의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5) 통지의무ㄱ. 취지 : 회사(A회사)가 다른회사(B회사)의 발행주식의 1 ... 를 개최할 수 있다. (363조제5항 전단)2) 서면결의제도ㄱ.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있다.(결의의 방법을 서면으로 한다는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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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의 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이사 ? 감사의 선임, 회사의 기본적 사항의 결의 및 재무제표의 승인 등 법정의 전속적 권한을 가지는 최고기관이 ... 은 상법이나 정관에서 특별결의사항이나 특수결의사항으로 정한 이외의 모든 사항이다.cf )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주주총회결의로 바뀐 사항들주식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 ... 권의 취소,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의 자기거래,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중간배당, 사채발행③ 종 류ⅰ) 정기주주총회회사의 결산기 3개월이내에 열어야 하며 작년 결산보고를 받아 이익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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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소각, 주식의 담보

정관에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관에는, 340조의3 1항. 이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부여의 취소 ... 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악용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취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 ... 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주식매수청구권과 구별된다.(2) 성질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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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서비스회사의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Spin off를 실행한 계획서임.

통해 분할 결산 상법 530 조 3 분할계획서 작성 필 수 D - 80 4 분할신고서 제출 생략 - 분할 결의내용 금감위 신고 5 주주총회 통지 . 공고 필 수 D - 50 주총 ... 적극적인 구조조정 용이 -. HIGH RISK 로 생각되는 SI 사업부문에 대한 위험 분산 3.DIS 분할 시나리오 유형 AS-IS 물적분할 인적분할 주주 INNDIS SI 사 주식 ... 소유 주식소유 INNDIS SM SI 주주 주식소유 주주 INNDIS SI 사 주식소유 주식 교환 ㈜DWN 희망자 INNDIS SI 사4. 분할 시 사전 고려사항 -.DIS 및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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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_소수주주권의 정의

원고의 책임, 무효의 등기 등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 무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취소에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무효 ... 나 감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이 가능한데 다수의 전횡에 의해 해임 청구가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이사 ... 이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소집의 이유는 결의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이사의 부정이나 재무제표의 부당과 같이 이사나 감사의 책임추궁에 한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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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소득세 판례분석

여 2005. 5. 9. 이사회결의, 2005. 5. 25. 임시주주총회를 각 거친 다음 2005. 5. 27. 이AA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2005. 6. 28. 유상감자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461조 ... 사 건 : 2012누605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피고, 항소인 : 천안세무서장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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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기업][대기업][중소기업][개인기업][공기업][사기업][법인기업]벤처기업의 창업지원시책, 벤처기업의 인력지원시책, 벤처기업의 육성시책, 벤처기업의 활성화시책 분석

에게 양도할 수 없음(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7)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신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중소기업 ... 의 경우 모두 충족한 경우에 세제지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사실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기재하고, 중소기업청장에 신고할 것-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수량?가격?대상자 ...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약정한 것일 것-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주식매수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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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하게 성립(판례)3) 통지나 공고를 해태한 경우 : 총회결의취소의 사유3. 주총의 결의요건(1) 특별결의사항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과 출석 2/3의 다수(상434조)ⓛ 정관 ... 권의 불통일행사 : 회사는 불통일행사의 거부 가능(상368조의2)④ 서면결의제도의 도입(1999년 개정상법 368의조3) :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 ... , 결의방법이 결의취소에 비하여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② 제소권자, 피고, 제소기간 :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동일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상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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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_설립절차와_기관구성숙제

를 취함으로써 회 사설립을 마칠 수 있도록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소집·결의 :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 다. 창립총회는 주주 ... 총회의 전신이기 때문에 소집절차, 소집지, 의결권, 결의의 하자 등에 대하 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권한 : 창립총회의 권한은 회사설립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미치 ... 다. 다만 특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표이사나 이사회, 주주총회와 같은 회사기관을 구속하기 위해 특히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이다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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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주총회와 주주총회의 절차적 하자

이회에서의 결의가 종류주주총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2) 학설 및 판례이에 대해 학설은 이러한 종류주주총희의 결의가 필요 ... 한 상황에서의 종류주주총회의 하자에 대해 취소사유설, 무효사유설, 결의불발효설 등의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취소사유설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도 그 결의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 ... 만으로 정관변경, 합병계약승인 등을 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결의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한다. 반면 무효사유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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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의 의미, 유형,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판단기준, 현황,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필요주식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법적 규제, 사례

의 면에서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무방비국(無防備國)이나 다름없음Ⅵ.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의 필요주식수상법상 주주총회의 일반 결의요건은 출석 ... 비밀리에 지분을 확보장기간에 걸쳐 진행삼성그룹의 기아차 지분 매집위임장대결(Proxy fight)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확보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골드뱅크 ... 여 그 위험을 느끼는 주체를 대상회사의 경영진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록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처음에는 기업인수에 반대하였으나, 주주나 회사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하여 나중에 이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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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하거나, 출자 1좌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4) 의사·결의(1) 의사의사의 진행과 의사로의 작성은 주주총회의 그것과 같다(578, 373).(2) 결의요건보통결의는 정관 ... 내용인 의안(목적사항)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에 의하여 동의하면 서면에 의하여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5) 결의의 하자주주총회의 경우를 준용한다.(578조, 376조 ... 의 양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원 상호간의 양도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양도가 인정되나(556조 3항), 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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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내부규칙에 의해 내부적 업무집행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업무담당이사)[상법규정 (주주총회에 출석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권한, 이사회 소집권, 설립무효, 주주총회결의 취소 ... , 개인의 지위에 불과(부정설)1.이사의 선임 -요건 : 주주총회 보통결의 (단체법상 위임행위)-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이다.정관의 규정이나 특별결의 ... 상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총회가 행사하며 일부기능을 단독이사가 담당한다.)※위임계약이므로 선임, 취소 무효의 소를 할 수 없다.등기사항 : 회사등기부에 성명, 주민번호3.자격 - 원칙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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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제공의무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4) 무효판결의 효과신주발행의 무효판결은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확정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신주 ...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1. 신주발행의 유지(1) 총설신주발행이 불공정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에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 ... 다. 즉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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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1. 사건개요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갑(최일권)은 원고(조은물산)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어 이사 선임 등기를 하 ... 였다. 이에 기하여 갑은 피고(노충량)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성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위 주주총회결의가 취소사유가 있어 취소되었다.2. 중요논점(1) 이사 선임 ... 의 주주총회경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소급 상실) 및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무효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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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말정리

주주총회 4가지 소송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결의 절차의 경미한 하자나 내용이 정관에 위반)가. 의의총회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 ... 해야(376조 2항)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377조)라. 판결의 효력(1) 원고승소의 경우대세적 효력(376조 2항), 주주총회결의취소의 판결의 효력은 소급효(단 190조의 본문 ... 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1) 원고승소의 경우대세적 효력(376조 2항), 주주총회결의취소의 판결의 효력은 소급효(단 190조의 본문만 적용하고 단서는 배제)와 대세적 효력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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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신주발행의 절차

된다.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 액도 등기하여야 한다.3. 기타 신주발행의 절차(1)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신주발행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갖는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 ... 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신주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다음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하여 그 인수의 취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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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_제3절_주식과_주주,_제4절_1관내지3관(경상대)

의 소집통지를 받는 것은 주주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본조에 의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통지를 생략할 경우에는 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ⅰ) 발송주소-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 ... 경영기구를 두어 업무집행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게 된 것이다(經營의 客觀化ㆍ中立化).- 물론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선임되므로 대주주의 영향력 ... 법 제314조 제5항 단서 제3호).o 예탁원은 결의에서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림자투표방식」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제도는 상장법인의 주식분산으로 주주총회의 정족수

리포트 | 7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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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요약 서브] 기업법 요약서브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서 취소 무효 부존재 변경의 대상이 되는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뿐만 아니라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435,436)를 포함한다. 이러한 결의의 하자 ... 에 관한 소는 의결권남용에 대한 사후적인 시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2. 本(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 에 한하여 제시할 수 있다. ( 3761)1) 株主결의취소의 소는 1주를 소유하는 주주라도 제기할 수 있고, 또 결의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더라도 관계가 없으며 총회결의에 대하여 찬성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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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요약

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관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 의 결의 요건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20/100이며,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이 ... 상장 자·손자회사의 근로자에도 조합원 자격 부여 가능O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기업의 주주(소액주주 제외), 일용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앞의 결격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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