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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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명의신탁 위조 평온한 방 공인중개사 부동산법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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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161-180 / 482건

민법상불법행위의성립요건으로써위법성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집행채무자(또는 그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이에 응소하여 가압류 사실을 주장 ... 3532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 ... 가 경료된 경우……, 에는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판례 ]대판 2000.2.11. 98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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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시험예상답안

.③가등기가등기원인에 대한 적법추정력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④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일반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실체적 기재 내용 ... 여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권리변동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②말소등기말소된 권리의 소멸 또는 부존재 추정된다. 단,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 의 유용1)처음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이지만, 나중에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으면 유효이다.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후에 적법한 매매 등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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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45조 -점유 취득시효

으로부터 시효취득을 하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6)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시효완성 후에 점유 ... 입증 책임이 있다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 아니 ... 의 승계가 있었는 경우 , 승계자는 직접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안 되고 , 시효 완성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한다.-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하지 않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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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권의 설정을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청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당해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양도담보 ...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인의 재산상황 및 권리의 총괄적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다.인적 편성주의는 개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주의를 말한다. 1소유자 ... 등기제도는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공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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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전원합의체판례)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매매 이전 되었을 때도 무효가 됨무효등기의 유용:가장매매로 무효된 소유권이전 등기를 추인 ... 을 진다가등기:위의 추정적 효력동산물권의 변동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발생, 변경, 소멸)-인도,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동산의 물권변동이라고 함현실의 인도:직접 건네주 ... 점유은 법인 설립시부터 유효,사망시는 유언의 효력발생시부터 유효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함. 등기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 등기 완료되면 말소할 수 없음부동산물권의 공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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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경쟁법)의 역외적용과 대응방안

물권법 리포트1I. 문제제기매매계약 해제의 효과는 어떠하며, 해제 후의 소유권의 복귀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에 관하여 직접효과설-물권행위유인설을 취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고 본다.))3.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10 ... 에 따라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기에 B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A에게 복귀하는 것이며, 이때 A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A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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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효력, 판례 평석

, 1982년 3월 18일 8,000만원을 각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년 3월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 ... )’이 시행되었다.2. 가등기담보의 유형가등기담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가등기담보계약을 기준으로 대물변제예약형, 매매예약형 등으로 나누어 진다. 또는 채무불이행시 청산방법 ... 의 가등기가 그 내용인 담보보다 우선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다만 소유권의 산탁적 양도가 채무불이행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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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에게 이전·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 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12. 등기의 추정력 - 어떤 등기가 있 ... 을 약속하였을 때 또는 농지가 택지로 변경되면 매수하겠다는 계약을 하였을 때는 당연히 장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것이 예상된다. 이 장해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가 가등기이다. ... 성을 모두 인정하는 견해, 독자성·무인성을 부정하는 경해로 나누어지는데,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경해가 다수설이다.9. 등기청구권 - 등기는 등기권리다과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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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의 행사와 양도1. 등기청구권의 행사2.등기청구권의 양도Ⅳ.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Ⅴ. 기타의 문제1. 등기의무자의 등기청구권(등기인수청구권)2.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를 할 경우에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라고 설시하면서,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지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 ... 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서와 같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물권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진정한 권리자의 물권적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가령 등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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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례

정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갑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성립되었다 보므로 가등기는 유효하므로, 비록 정 ... 갑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5억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 후 갑에게 위 토지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토지상에 건물 ... 을 지은 다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아 그 매각대금 중 일부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6월이면 충분하다고 하자 갑은 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인도까지 해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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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1

불상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가.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 ... 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판시사항】가.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 ... 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잡종재산인 국유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으로 결정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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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필수 판례집 (채권총론)

丙에게 피대위권리인 채무자 甲의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교 : 이와 달리 대위권행사의 통지가 되거나 그 사실을 채무자가 알 ... , 수 특정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미등기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 ... 800만 원에서 우선변제받고, 남은 200만 원은 丙이 배당받게 된다.사 례(2014년도 변호사시험 출제)1. 甲은 1억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

시험자료 | 1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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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법적 관계 — 대법원 2012. 11. 15.선고 2010다73475판결에 대한 평석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철기

논문 | 26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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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총론 대상청구권

.유형①甲이 乙과 乙소유 X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결 ①甲이 乙과 乙소유 X건물 매매계약을 채결 ②X부동산의 토지수용(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②X건물의 화재로 인한 멸실(이행불능 ... -급부가 후발적 불능으로 인한 것일 것.(大判2003.11.14, 2003다35482)-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 시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 ... 1.의의-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불능이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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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취득시효가 원시취득임을 이유로 점유자의 단독신청에 의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2)등기청구권 ... 의 성질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지만,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 ... ).3)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①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점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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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假登記를 한 경우 乙은 위 부동산을 마음대로 丙에게 처분할 수 있고 다만 乙이 후에 本登記를 경료한 경우 乙의 本登記 ... 登記와 같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假登記가 있었다고 하여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63.4.18 ... 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하는 등기이다(법 제3조, 이하 법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을 말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終局登記에 대비되는 豫備登記의 일종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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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고찰

권 예컨대 다수의 당사자간에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서 매수하고 합의에 의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사자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각자 취득 ... 고 지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합의는 신탁자가 내부적으로 소유자이되 외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에 있다. 또한 절대적 권리 ... 에 비록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한 그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

논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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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요건

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② 가능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처분권한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 ... 다. 따라서 가등기의 경료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3) 불능판단의 시기이행이 가능이냐 불능이냐의 판단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하여야한다. 그러나 이행기 ... 이 매매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등기 또는 인도를 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으로 된다.)그러나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의 급부나 장래에 생길 물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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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등기

을 발생시킬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예컨대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 ② 그러한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③ 기타 그러한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 ... 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69조).4. 가등기의 가등기1) 예컨대 A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B가 그 취득의 이전청구권의 보전 ... 기법 제6조 제2항). 예컨대 A로부터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행해지고 이어서 A로부터 C에게로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저당권설정을 한 후, B의 가등기에 기한 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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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판례평석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요건

하며, 또한 전매자의 동의 없이도 소유명의자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b. 권한부여설)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갖는 중간생략등기청구권 ... 에서 문제가 된 임야에 관한 공유자인 피고가 가지는 1/3지분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Ⅴ. 판결요지(1)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 ... 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양수인이 중간생략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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