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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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명의신탁 위조 평온한 방 공인중개사 부동산법제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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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검색결과 201-220 / 482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의 허용여부 및 방법

에 발령하는 가처분이다(제300조 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 이외의 것으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예를 들면 물건인도, 소유권이전등기, 특정물에 관한 ... 에 의한 계쟁물의 점유이전·등기이전·담보설정·권리침해의 임박 등이 있다.(4)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가) 피보전 권리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 ... 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乙과 丙이 상법 제466조 규정에 따른 정당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에서는 모회사 주주가 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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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효과

가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2) 점유의 상실시효완성 후 시효권리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이미 취득한 소유건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 책임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점유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만, 그에 앞서 원소유자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이를 점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가 경료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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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은 부기등기로 한다.주등기부기등기1. 소유권이전등기1.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2.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의 가 ... 에 따른 분류(가) 기입등기새로운 등기원인에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예: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나) 경정등기행해진 등기의 절차 ... 적으로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나) 부기등기 : 독립된 번호없이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아래 ‘부기 몇호’라는 번호기호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 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또는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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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담보대출 상품 제안서

제 3 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 ( 表示 )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 이전 , 설정 , 변경 , 처분의 제한 또는 ... 은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등기청구권 기타 특정채권도 포함된다 . 채권자의 채권 ... 들이 자금난으로 더 이상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서울은 물론 지방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토지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공사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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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이 원고의 망부와 피고들의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망부 생전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 ... 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대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행사 가부(1) 문제점중간자가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 는지 문제된다.(2) 학 설앞서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간자는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최종매수인에게 양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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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대위권

는 그 등기청구권은 어떠한가.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급여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 ... 27998)).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대위한 경우에는 채무자명의로의 등기청구권만이 인정된다.3. 행사의 범위대위채권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보전을 위해서는 대위채권자의 채권액을 넘 ... 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대판 1994. 12. 27, 94다4806)),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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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18가지 판례와 함께 정리한 채권양도)

할 수 없다(대판 1999.11.26, 99 다 2309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 ... 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력 ... 채권 양도Ⅰ. 서설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그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의미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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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평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각 순차로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 ... 은 2001. 10. 29.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12. 7.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박정호 ... 거나 또는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 물건들인 사실, 피고(반소원고)는 1994. 12. 3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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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 ...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케 하려는 행위를 민법상의 신탁행위라고 하는데 이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진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위표시가 아니다.)명의신탁 ...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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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총칙A+]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례분석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에 대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 즉, A(매도인)가 B(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 ...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피고는 1970. 3. 11에 (현재 사망한) 김O진에게 ‘이 ... 에게, 1970. 3. 11의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O옥 등 9인은 원고에게 위 1971.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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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으로 추정되며, 말소 전의 기간 동안에도 그 권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2)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의 변동을 직접 발생케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실체법상 소멸되어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 ... 에 의하여 종료된 등기라고 추정된다. 농지매매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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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중간생략등기

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 A와 B 혹은 B와 C 사이의 법률관계가 흠결된 경우1) A와 B사이의 법률관계에 흠결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해도 소유 ... 의 법률관계가 흠결된 경우 C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중간생략등기의의 합의를 B의 A에 대한 등기청구권 양도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C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C는 B에 대하여 자신 ... 중간생략등기I. 서론1. 의의A와 B 사이에 어떤 물권의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지만 B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다시 C와 동일한 물권의 이전을 위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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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성 내지는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에 하게 된다.[보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환매특약의 등기, 권리질권, 전세권?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 는 경우 ? 물권적 청구권③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④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현재의 소유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할 때는 물권적 청구권, 전소유자가 말소등기 ... ) A B C건물 점유 점유(10년)B가 점유를 상실해도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C는 B를 대위하여 A에게 B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2) B는 점유할 권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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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자주점유, 등기청구권 사례분석

사법사례 8자주점유?등기청구권갑은 1979년에 자신의 A토지상에 지상가옥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하고 있던 을 소유의 B토지 사이에 있던 철조망을 제거 ... 의 소유자와 등기권리자인 점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소유자로부터 점유자 앞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견해가 따른다.(3) 성질 - 시효취득으로 인한 ...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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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이는 제1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2매수인은 제1매수 ... 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제2양수인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단지 양도인을 대위하여서만 제2양수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양도인과 제2양수인 ... 범위를 확대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매도인 소유로 원상회복 한 후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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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권이 있고 乙은 甲으로부터 대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니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 ... 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등기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적 청구권 외에 방해배제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도 포함된다.②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에서 거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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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취득시효

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5)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6) 자기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 ... 완성 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３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 년)등기청구권 행사(2) 요건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무과실은 요하지 않음].1) 소유의 의사, 평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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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7) 시효취득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 권 이설하는 것을 말한다.(2) 권리의 보존보존이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3) 권리의 이전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동을 말 ... 의 효력이다.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2. 대항적 효력절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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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

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목적부동산을 점유.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되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 ... 는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지 않은 신탁자가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따르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앞 ...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통상은 수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의욕하여 그로 하여금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할 의사였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김학동 교수님 견해명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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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 개념 특 징법적효력

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제213조)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도 명의수탁자에게는 불법행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 ...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고,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8조).2) 성립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적으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 ... 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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