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3조 104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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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민법총칙 민법 제103조의 의의 기부금 무효 총칙 91다40351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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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3조 104조" 검색결과 161-172 / 172건

상법

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 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4조). 민법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인 ...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리상만이 책임이 있고 본인은 책임을 지지않 는다. 다만 보험대리상의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 1항에서 본인인 보험자에게 민법상 의 사용자책임과 유사한 책임 ... 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규정 을 두고 있다. 즉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 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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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에 대한 제3자의 청구권

자 2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민법 제103조, 제104조) 3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 권리나 의무를 본인이 철회할 수 있는점 등을 이유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파악한다.[(민법 제 128조 2문)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 된 법률 ... 에 관해 독일민법 167조 1항은 ‘대리권의 수여는 대리인 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고 규정하여, 수권행위가 단독행위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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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방문판매법에 대한 소고

의 立法例8(1) 美國8(2) 獨逸 8(3) 日本9(4) 英國9Ⅳ. 訪問販賣의 規制91. 訪問販賣業者의 申告義務102. 訪問販賣員의 名簿備置義務103. 契約締結前의 目的告知義務와 情報 ... 提供義務 104. 契約締結에 따른 契約書交付義務105. 撤回權制度11(1) 意義 11(2) 撤回權의 留保其間11(3) 行使方法 11(4) 立證責任12(5) 撤回權行使의 制限12 ... {) 거래에 관하여는 민법, 상법 등이 거래 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와 같은 판매 방식은 일반적인 판매 방식과는 다르므로 별도의 법률인 방문판매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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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채권계약

에서는, 양당사자간에 이자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하는데,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고율의 이자약정에 대해서는 폭리행위(104)나 반사회질서(103)의 법리에 의해 규율하여야 한다. 소비대차 ... 아니한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667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법은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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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법, 지배구조] Squeez out (소수주주 추방)

있을 것이다.미국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10조b항에 근거를 둔 증권거래위원회(SEC)규칙10b-5에 의한 구제가 유용하다. 오세훈, 전게 논문, 104면이 규정은 다음과 같 ... 力)에서 찾고 있다.학설로는 주주의 충실의무의 근거를 독일 민법상의 신의칙(BGB §.242)에서 찾고 이러한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표현이 독일주식법 제243조 제2항의 규정으로 보 ... , 「회다.(1) 회사의 해산대주주들은 주주총회 다수결에 의해서 그들의 회사를 해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상법 제517조 2호) 해산을 하는 이유는 상장 상태유지 비용이 많이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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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포괄근저당권

의 채권을 다 모아도 좋은 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여섯째, 유력설이 내세운 설정자의 無知·窮迫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 ... 규정을 두고 있다.(일본민법 제389조의 3 제2항)., 김상용, 물권법, 818면 이하.2) 無制限的有效說아무런 제한없이 유효하다. 즉, 근저당에 관한 제357조에서 부종 ... 1조에 관한 고찰-』, 현대재산법의 제문제, 법문사, 1987, 187면.그러면서 이 견해는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거들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첫째, 민법 제357조의 규정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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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의 이동

은 와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간주하다(상103조).(2) 효과 :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을 압류한 때는 위탁자는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 ... 의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104). 민법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거나 위임이 종료한 때에 보고하면 된다(민683).(2) 지정가액 준수의무 ... 권 없음☞상법90조의 규정 참조보수청구권: 대리상은 보수로써 일정한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다.(상 61)유치권: 대리상을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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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재판결유형에 따른 판례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중 特許法 제186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참조조문】헌법 제11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37조 제2항제101조 제3항제103조제104조제106조제107조 ... 의 예헌법재판소 1991.4.1. 89헌마160 全員裁判部【民法第764條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헌판집제3권]【판시사항】가. 민법(民法) 제764조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 및 ... 인격권(人格權)의 침해(侵害)여부나. 민법(民法) 제764조의 해석과 “질적(質的) 일부위헌(一部違憲)”의 주문(主文)이 채택된 사례(事例)【판결요지】가. 민법(民法) 제764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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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 원리

체결행위가 있더라도 그 계약이 사회질서( 경제질서 )에 위반되거나 현져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제103조, 제104조 )3) 법률은 약자보호를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법률 ... 서이다.「사람은 출생 및 생존에 있어서 자유 및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 1조에 상징된 개인주의·자유주의·합리주의의 이념은 마침내 1804년의 프랑스 민법전 ... (민법 제3조)고 규정함으로써 근대법의 정신을 본받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특히 남성과 여성은 그 성에 의하여 차별을 받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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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는 때에는 국가가 그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이와는 별도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Ⅱ. 등기에 관한 장부1. 등기에 관한 장부 ... 에 관한 내용과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전유부분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1장(조)의 등기용지가 구성된다.1 1동 전체의 표제부ㄱ 1동의 건물의 표시여기에는 표시번호, 접수일, 소재지번 ... 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경우(법 86)2 갑지를 을지에 합볍하여 합필의 등기를 한 때(법 97)3 구분건물이 아닌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법 104의 2)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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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업

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간주하다(상103조).(2) 효과 :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을 압류한 때는 위탁자는 제 3자 이의 ... 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104). 민법은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거나 위임이 종료한 때에 보고하면 된다(민683 ... 등의 거래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1)위탁매매인의 의의-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101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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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을 미치지 아니한다.⑤ 제127조·제129조·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민법 제766조 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⑥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 특허 ... 없다.⑦ 제9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

리포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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