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03조 104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무효와 취소 민법총칙 민법 기부금 무효 총칙 제103조의 의의 91다40351 의사표시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103조 104조" 검색결과 61-80 / 172건

가맹계약에서의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규제 - 가맹계약과 사적자치 원칙의 수정, 규제의 필요성,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규제 방안

103조 내지 제104에 의해 무효로 보아서 그 합리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2)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규제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 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4478 판결.한편 위약금 ... 타당해 보일 수 있다. 장준근, 앞의 책, 61면.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가맹업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이므로(상법 제46조 제20호, 제168조의6-제168조의10) 그러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02

다운로드 장바구니
2009다50308_판례평석

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 ... 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2]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 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일반

다르고, 그 원칙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신의성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조, 권리남용에 관한 동법 동조 2항, 반사회적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03조 ... ‘씨받이 계약’에 대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동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판결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있어, 그 주장이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여 그 ... 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고,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원시적 무효로 인정됨으로 그에 따른 대가를 청구할 권리 또한 애당초 창설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에게 부당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2) 민법 제104조와 제103조와의 관계2. 成立要件3. 效果1) 법률행위의 무효2) 급부가 이행된 경우♤ 참고문헌♤ 나의 생각Ⅰ. 序論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1) 意義 ... 들의 두 표현은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를 표시하는 형식이고, 법률의 본질상 허용할 수 없는 한계를 명백히 한 것이라 보며, 판례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되는 행위는 법률행위 ... 하고 있지만, 양속질서는 민법의 기본이념으로 법률행위 이외의 분야에서도 기본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법률행위의 사회성 혹은 양속질서성에 관한 「사회질서의 원칙

리포트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병은 등기명의가 갑에게 남아있 ... 행위로서 제 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된다.Ⅱ. 반사회적 法律行爲의 일반론1. 의의법률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규정이 없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 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제 103조에서 사회질서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모든 법률행위의 적법성의 여부에 관해 빠짐없이 강행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기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7

다운로드 장바구니
특허법 쟁점별 핵심정리

(39조), 특허권효력제한기간 중 선의의 실시자(81조의 3)선사용자(103조), 무효심판 청구등록 전의 실시(중용권, 104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 후의 실시(105조), 질권 ... 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법 750조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2)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책임 ... 할 수 있으며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2. 전용실시권(1) 의의 (100조)전용실시권은 특허발명을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지배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2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다운로드 장바구니
2000다54406,54413_판례평석

대법원 2002.9.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Ⅰ. 판결요지[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Ⅱ. 참조조문[1] 민법 제104조[2] 민법 제110조 ... . 5. 8. 건설교통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 민법 제103조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1. 사실관계요약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1,2는 원고의 중개의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총칙2, 민사특별법 중간고사

행위104조에서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로 하고 있다.(3)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1) 법률행위의 중심적 목적·내용인 ... 의 효과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인 경우에는, 이행전이라면 채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746조 ... . 의 의104조에서 법률행위의 공정성에 대해, 내용과 절차상으로 모두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불공정법률행위로 무효화하고 있다. 내용에서 현저하게 불균형하고, 절차에서 궁박·경솔·무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총칙2 주물과종물, 원물과과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을 104조에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Ⅱ. 제 103조와의 관계민법은 제 103조 외에 제 ... 에 따른다. (제 100조 제 2항)(1) 처분의 의미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한다.(2)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민법은 제 358조로 따로 규정을 두고 있 ... 104조를 두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의 하나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제 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다운로드 장바구니
[디지털정보거래법][디지털정보거래법 외국입법례][거래][디지털정보]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필요성,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외국입법례,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 제B절 적용범위와 일반조건, 제103조 적용범위: 배제, 제104조 혼합거래: 합의에 의한 적용 또는 배제, 제105조 연방법과의 관계; 기본적인 공공정책; 기타 주법의 적용 ... . 독일 민법1) 제126조(서면방식)2) 제205조의 a(특별한 경우의 편입)3) 제312조의 e(전자거래에서의 의무)3. 일본 민법4. 일본의 전자상거래등에관한준칙1) 계약방식 ... 입법례가 독일민법이다. 대표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1) 제126조(서면방식)③ 서면방식은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전자적 방식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제126조의 a(전자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종류~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폭리행위라고 한다.2. 민법 104조와 103조의 관계 : 103조와 104 조의 관계에 관해서는 양자를 대등하게 병립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제 ...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103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질서 전체 ... 104조를 103조의 예시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후자의 견해가 통설. 판례이다. 통설에 의할 땐 제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제 103조에 위반한 행위가 될 수도 있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23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여 정해지는 관계로 이러한 권리금 계약에서 권리금에 대해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한 의사표시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되거나 민법 제104조의 권리금에 대한 폭리행위가 아니 ... 된다.우리나라의 권리금수수관행의 개념은 일본에 비해 그 역사가 길지 않고 현재에도 널리 이용되는 관행이지만 민법이나 관련하는 법령에 권리금에 대한 용어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01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법제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며, 당사자간의 권리금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동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권리금 수수 ... 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에 의하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해당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 ... 대차계약에 부수하거나 별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민법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12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법률행위

적으로 무효이다.(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법률행위의 목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논의되는 요건은 사회질서에 타당한지의 여부이다.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 103조의 지위에 대한 의견 대립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무효화 시키는 법률 규정으로써 사회 ... 가 된다. 또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4조).『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민법 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30

다운로드 장바구니
무효와 취소의 이동

에 관하점(1)공통점①무효와 취소는 당사자가 의도한 것을 공익적 이유(제103조,제104조 등), 또는 약자보호(제 5조,제8조,제10조 등), 의사형성의 불비 등에 의하여 법적 효과 ... 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부인되며,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현상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부인된다.2.무효의 사유(1)민법의 명문규정의 무효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 자의 의사형성과정(예,의사무능력,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08조 제1항)등에 문제가 있음을 정상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이에 반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다운로드 장바구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으니, 민법 제103조는 바로 이의 소극적 구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가 위와 같은 법의 근본이념의 적극적 구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 , 민법 제103조는 이의 소극적 구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機能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3조는 근대민법의 초기 ... 된다.(1) 學說(ⅰ) 제1설 : 제746조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근거로는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에 대응하여 규정된 것이고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 등기제도

사회적인 법률행위의 무효(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민법 제104조), 무권리자의 위조에 의한 등기의 무효 등이 이에 해당하고,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없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민법 제5조, 제10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예고등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2)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제도-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ADR)

일 때에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위반(민103)이나 불공정한 행위(민104)로서 무효로 되게 된다.2. 재판상 화해1) 제소전화해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 문> 민사소송제도-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ADR)Ⅰ. 화해1. 재판외의 화해재판외의 화해는 민법상 화해계약(합의)을 뜻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 ... 의 신청이 있는 때에 맡게 되는 조정위원회는 판사인 조정장 또는 판사 아닌 상임조정위원과 민간인인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7조 내지 9조).집단분쟁에 대한 조정에 있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개론]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의 의의와 제한

규정에 위반(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되거나(제103조) 계약의 내용이 심하게 공정성을 잃은(제104조) 경우에는, 그 계약을 법률상 무효로 하고 재판에 의한 보호를 거부 ... 제한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요식, 낙성계약이지만,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유언의 경우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의 작성이 요청되고, 동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 중간고사

요건으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을 것,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확정성?실현 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제103~104조), 의사표시는 법률효과를 의욕 ... 하는 의사와 그 표시행위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제107~110조) 등이 요구된다.1) 대리인이 행위 당사자인 대리행위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효력요건이 적용된다.2 ... 된 효력에 따라 권리의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Ⅲ.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와 수령능력1. 도달주의의 원칙과 예외1) 도달주의의 원칙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3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1 2 345 6 7 8 9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