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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사례 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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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검색결과 161-180 / 1,4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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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로 인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된다. 다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일부만이 사해행위라면 가액반환이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 ... 행사의 범위3) 반환의 범위4) 반환의 형식① 부동산 등기의 경우② 동산 인도의 경우③ 저당권의 설정이 사해행위인 경우④ 가등기의 설정이 사해행위인 경우5) 원상회복의 상대방3 ... 을 다시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내지 전득자로부터 채권자가 직접 동산의 인도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③ 저당권의 설정이 사해행위인 경우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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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 ... 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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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체크리스트(Sales and Purchase Agreement Checklist)

조항현 등기부등본 상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등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본 계약서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 계약에 관한 일반 관례에 따름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체크리스트 정리관련 서류1) 등기부등본 : 실소유주 여부, 가압류, 근저당, 가처분 등 확인(대법원 등기소)2) 건축물대장 : 건물면적, 층수 등 구조 확인 ... 적 사항이 주민등록증과 일치하는지특약 사항(계약 시 발생가능한 분쟁 대비)부동산을 인도받기 전까지 저당권 등 권리설정 금지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현재 부동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07 | 수정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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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보증금회수방안,임차권등기명령

사는 경우 ? 전입신고시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 공유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종료되어도 보증금 받을때까지 대항력 유지(존속의제)Part.3 주택임차권 존속기간주임 ...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 / 표제부 , 갑구 , 을구로 구성 -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 가처분이 설정된 경우계약 시 주의사항 ② 미납국세 ... 에 그대로 둔 채 아내만 전입신고를 하였다 . 그 후 2 개월이 지나 갑이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 그 사이에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 . 갑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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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금전채권과 관계된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이다. 즉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에 설정한 권리로서 압류와 가압류 근저당과 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 있다. 위의 5가지 권리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금전채권의 담보 (근저당, 담보가등기) 2.금전채권의 보전 (가압류) 3.금전채권의 회수 (강제경매기입등기)하기 위함이다. 3 ... 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은 입찰자 책임하에 권리부석을 신중히 해야 한다. 특히 주거용 건물과 상가 건물은 임대차 현황 및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유무를 반드시

리포트 | 4페이지 | 7,800원 (5%↓) 741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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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분석,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경우 어떤 권리들은 말소되고, 어떤 권리들은 인수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이다.2.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 등기, 담보가등기*집합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말소기준권리로 인정된다.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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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또한 이날이다. 한편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당일에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22년 5월 10일에 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따라서 갑 ... 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문 1] 甲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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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의 대리인 자격으로 乙[원고]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실제로는 A를 사칭 ... 하는 X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실제 소유자인 A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고,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 ... 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터잡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된 것은 甲의 대리행위 없이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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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설정은 하지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3. 전세사기 예방위한 체크사항 7가지 ... ,근저당,대출내역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3) 무자본 갭투자 사기- 개념이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여 자기자본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 등의 매매대금 ... 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예방책계약하기전에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계약시 특약이 이러한 문구를 추가하여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

리포트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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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6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문 1.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약정② 강제집행을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설정 ... 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② 강제집행을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 조의 선량

시험자료 | 34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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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동산 사법 레포트_전세사기

권을 변경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 설정 후 대출금을 갖고 잠적하는 유형이다. 즉,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을 변경하는 것이다.최근 화제가 되는 사례는 인천의 미추홀구이다 ... 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2억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전입신고를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인은 경매로 해당 빌라를 구매 ... 세대마다 적게는 1억원 초반에서 많게는 1억원 중후반까지 웃도는 근저당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전세 사기는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필자의 지인도 전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2 | 수정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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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장 샘플1

제22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2) 피고 장○호는 위 같은 등기소 20XX. 8. 22. 접수 제231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나. 별지목록 기재 2, 3, 4 ... . 8. 19. 접수 제54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3) 피고 장○나는 위 같은 등기소 20XX. 8. 25. 접수 제561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 으로 원인없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 또한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원인이 없

서식 | 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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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 꼬마 빌딩 Y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 이 건물 소유자 甲 Y 건물 1층, 2023년 3월 10일 乙 임대차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 251bsj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甲은 2024년 3월 10일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 했1일 대항력을 취득한 乙과 3월 10일 근저당을 설정한 丙 은행의 권리관계의 선후는 丙 은행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丙 은행은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 우선 ... 하더라도 꼬마빌딩 Y에 대하여 3월 10일 근저당을 설정한 丙 은행보다 후순위 권리자이다. 2025년 4월 20일 꼬마빌딩 Y가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을 때, 乙이 대항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2.28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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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저당권자로서는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 ... 는데, 甲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 ...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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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

권이 설정된 2022년 5월 10일보다 이후에 해당한다. 즉 甲의 대항력 발생 시점보다 丙의 근저당권의 발생이 앞서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의 대항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매에 따른 권리 변동을 조사해보아야 한다. 이에 연관된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경우 이를 인정한다(제3조의2 제1항).이는 주택에 이미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임차한 경우에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 즉 일반 민법에 따르면 임대차 전 ... 은 소유권에 의해 한 것이며, 임차권에 대한 전입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甲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22년 5월 11일 0시이다. 이는 근저당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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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저 ... 을 설정받았다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 ... 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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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경매절차에서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야 한다.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근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표시된다. 을구에서는 최초 근저당 설정 접수일과 현재 해당 부동산 거주 ... 세입자의 전입일과 비교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저당권의 설정금액을 통해 대위변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3.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지위가압류란 채권등 ... 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매각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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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6개 이 때 가장 빨리 설정된 권리를 소멸기준으로 잡는다.빨간색 테두리만 보세요. 등기 사항/ 소멸여부를 살펴보면 소유 ... 권 바로아래에 2014년 5월 19일 (근)저당이 있고 옆에 소멸기준이라고 적혀있다.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 중 하나이니 얘포함 이후 모든 권리가 전부 삭제된다고 보면 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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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채무의 담보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 접수 제 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자는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금액의 변제 ... 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 부 서 류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증서 또는 원인증서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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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

다.4. 당장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5 ... 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7. 2020. 11. 15. 김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 ... 서를 받았으나 김아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8. 2020. 12. 1.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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