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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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세권 공인중개사 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화물상환증 물권행위 무인성 임차권의 물권화 부동산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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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효력" 검색결과 1,581-1,600 / 2,121건

[물권법] 물권법 용어 162개

에는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권은 우선적 효력·추급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권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제3자에게 불의 ... 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2물권은 그 사용·수익의 원활한 작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채권 ... 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3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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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 그리고 당사자의 숨은 합의를 근거로 하였는 바,화물상환증의 경우에도 채권적 효력(제 129조), 물권적 효력(제 133조 ... I. 운송보험계약의 의의운송보험계약이란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제688조).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는 크 ... 에는 해상운송물 이외에도 선박에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도 그 목적으로 하지만, 운송보험은 오로지 운송물에 그 목적이 제한되고 기타 운송용구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II. 운송보험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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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택임대차보호법(졸업논문)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를 하여야만 임대차계약에 물권적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권등기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거생활 ... 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고 민법 제 618조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으로는 반드시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3조의4 제1항) ⑨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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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많았다. 이와 같이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 전세금 반화청구권,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에 임대차는 민법상 채권적 효력 ... --------7(2)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성립 요건 ------------------------------------7(3) 확정일자의 효력 ------------------- ... 를 하지 못한 채권적 전세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타인의 주택을 빌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법률관계가 임대차이며, 주택 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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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등기청구권

권적 청구권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로부터가 아니라 물권적 합의를 하면 物權的期待權이 발생하고 그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이다.물권적 청구권설은 1 등기청구권이 매매계약 기타 채권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2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기대 ... 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5조 본문). 또한 물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된다.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제186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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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왕정의 탄생

하여 근대적 발전 단계로 접어든 시점에 위치한다.절대왕정 국가는 중세의 지방 분권적 정치체제를 지양하고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일해 행정, 사법, 군사면에서 중앙 집권을 달성 ... 권적 왕권강화를 위한 ‘현실 정치’를 구현했다.리슈리외 추기경은 낭트칙령에 의해 ‘국가 내부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던 위그노 세력을 서서히 무력화 시켰다.추기경은 왕권 강화를 위해 ... 시대의 법류가들이 사용했던 한 은유를 빌어보자.보통법에 따라 국왕이 국왕의 자격으로 행한 그 어떠한 행위도 그가 미성년이란 사실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국왕은 자신 안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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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

.재산적 권리ㄱ) 물권ㄱ 물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된다.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상 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 ... 의 공유란 개개의 물건이나 기타 재산권을 물권법상의 공유로 보아, 각자 개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 분에 저당 ... . 일반적 효력2. 공동상속Ⅴ. 상속분1. 상속분의 의의2. 상속분의 결정3. 배우자의 상속분4.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5. 상속분의 양수Ⅵ. 배우자의 상속분Ⅶ. 배우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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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물권의 관계

견해이다. 예를 들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은 있어도 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채권이외에도 물권적 청구권과 부양청구권 등 ... 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공시방법이 필요하며 특히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 물권 ... 다. 따라서 물권간의 순위는 등기접수일의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저당권 상호간에는 먼저 등기된 저당권이 후순위의 저당권보다 순위나 효력에 있어서 항상 우선하게 된다.3) 채권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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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화증권] 전자선화증권

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기존에 선화증권의 점유로 가능했던 물품의 청구권 및 처분권의 이전을 유효한 개인키를 가짐으로써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 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이에 대하여 규칙의 제정과정에서 일본 대표 참가자는 물권적 효력의 이전방법에 대하여는 각국이 서로 다른 입법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 ... 를 위한 SWIFT메시지와의 관계도 가능하다. 셋째,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자선하증권이 서면선하증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규약집을 작성하여 그 규칙속에서 운용되도록 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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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

의 인격주체이므로 국가와 다른 인격주체간에는 법규가 적용되지만 국가 내부 즉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시민도 공무원이나 영조물이용자가 되어 특별권력관계에 들 ... 여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윤리적 관계를 말하며, 공무원의 근무관계, 군인의 복무관계가 이에 속한다.2. 공법상의 영조물 이용관계영조물 이용관계는 국공립학교 재학관계, 국공립 ... 병원 재원관계, 교도소 재소관계 등 영조물관계자에 대해 이용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말하며, 오늘날에는 영조물이용관계를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제시키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영조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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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특허의 성공 실패사례

진로와 창업제출일:전공:학번:성명:담당교수:- 목차 -1.특허* 특허의 정의* 특허의 내용* 특허의 연혁* 특허의 존속기간* 특허의 개요* 특허의 출원* 특허의 효력* 특허 ... 방법 또는 처리방법 같은 기술적인 창작물이 그 보호대상이 됩니다.▣▣ 행정법학상의 특허란?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특허기업특허·토지수용권 설정·도로통행료징수 ... 권 설정·광업허가·어업면허)와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공법인을 설정하는 행위) 및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행위(특허허가) 등의 설권적·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권리설정행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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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용익물권과 담보물권에 대해서

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 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 에 접하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제289조).3) 지상권소멸의 효과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제285 ... 권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다(제289조의2 1항). 당사자간의 구분지상권설정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서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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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용익물권 총정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성을 가진82조) 이는 강행규정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제289조)2)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71조 제1항)3) 지상물의 양도시 지상권도 당연히 ... 용익물권01. 지상권Ⅰ. 서설1. 의의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279조) 지상권은 이 토지 ... 와 그 지상의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소유권이 지상물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인정된다. 타인의 토지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법률상 물권으로도 구성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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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8대 물권

물권물권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된다.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지만 물권의 일반적 의의와 특성 및 효력을 설명할 때 ... 에는 우선 물권의 일반적 의의와 특성 및 효력을 설명할 때에는 우선 물권의 기본적인 권리인 소유권에 근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여기서 언급하는 물권에 대한 설명이 소유 ... 권이 아닌 기타 물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적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점유권에는 배타적 지배성이 무의미하며, 유치권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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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 사례 분석 5가지 (세이프가드, 관세차별 , 반덤핑 , 보조금- 상계관세, 농산물 관련 사례)

) 판매대금미지급거래에 대한 처리 문제3) 다중기간 평균(multiple averaging) 문제(4)패널의 판결 및 결과Ⅲ .농산물관련 분쟁 사례-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DS ... 이 완전하게 다자체제로 편입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종결되는 과도기적 협정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음.- TMB와 DSU 절차의 역할에 있어서는 패널의 논리가 지나치게 서술적이고 불필요 ... 쇠고기 수출국들은 쿼터량 소진, 한우와 수입쇠고기간의 구분판매제도 폐지, 축산물 유통사업단(LPMO: Livestock Products Marketing Organization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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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법]★☆ 지상권과 부동산임대차 ☆★

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이 있다. 먼저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의 설정계약, 즉 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 ... 에는 지상, 구분지상권이므로 그 효력이 미치는 토지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그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이며, 수목의 소유를 목족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는 없 ... 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1.임대차의 목적물(1)권리도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가?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에 한정되지 않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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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청구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의미 ... 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는 제26조의 청원권·제127조,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제23조 제3항, 제28조 ... 의 국가보상 청구권·제30조의 범죄 피해자구조 청구권 등이 있다.2.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청구권적 기본권은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다른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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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학교경영

I. 학교경영1. 학교경영의 의의 및 학교경영기법가. 학교경영(school management)의 의의 및 유사개념(1) 학교경영의 의의주관적, 자율적, 창의적, 분권적, 동태 ... 적 관점에서 교육목표 달성에 직접적이고 주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서 교장 및 교직원집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인적·물적·재정적·기술적 조건을 정비하는 활동(2) 유사개념1 학교 ... 관리 : 객관적, 타율적, 법규적, 관료적, 정태적, 집권적인 체제로서의 학교를 운영하여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인 활동이며, 행정기관의 말단 관리자로서의 교장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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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민법상의 14가지 전형계약

을 마련하고 있고 소비대차에서는 대주가 금전이나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응하는 채권적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데 그치므로 대주의 입장에서는 청구권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 ... 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네째, ‘상대방의 승락’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증여를 받는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중 어느 것이라도 결여하면 그 증여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 ... 로써 매매가 성립된다.3.교환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당사자의 한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金 또는 補足金)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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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판례모음집(선고연도, 선고번호, 판시, 판결요지)

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 착오로 작성 ... 그 등기의 효력(무효)[2]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 ... 는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은 이상,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은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로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입에 따라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매수인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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