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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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세권 물권법 사례 공인중개사 상가임대차보호법 화물상환증 물권행위 무인성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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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효력" 검색결과 1,501-1,520 / 2,135건

[부동산등기법]부동산 등기제도

적 합의주의이다.이와 같이 독일은 등기주의 내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등기가 형식적 확정력 내지 설권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 ... 는산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이외에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용하고 있다.(2) 물적 편성주의등기부의 편성방법으로는 연대별 편성주의 ... . 토렌스 제도(1) 영국의 등기제도(2) 미국의 등기제도(3) 토렌스 제도Ⅳ. 우리나라의 등기제도1. 현행 등기제도(1) 물권변동의 형식주의(2) 물적 편성주의(3) 공동신청주의(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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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Ⅰ. 총설물권 내용의 실현이 어떠한 사정으로 방해되는 경우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완전한 물권인 ... 소유권에 있어서는 그 물권적 청구권도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가지를 모두 ... 인정하고, 이를 각종의 물권에 준용한다.Ⅱ.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자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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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연습-case]가족법상의 권리남용사례

의 청구는 정당한가?[ 目次 ]Ⅰ. 問題의 所在Ⅱ. A,B,C 三者간의 부양관계1. 부양의무의 발생요건2. 부양의 정도와 방법3. 사안에의 적용Ⅲ. C의 물권적청구권 행사의 可否 ... 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C의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A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B와 동거하면서 부양의무를 다하 ... 의 가부C는 현재 자신의 소유권 실현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 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1. 청구요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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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특강, 헌법]정신적 자유권

다.3)액세스권: 일반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적 성격을 가짐)4)반론권: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 ... 밖의 신조 등을 외부로 표명하는 행위?실현: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행동할 자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Ⅴ. 양심의 자유의 효력대국가적 구속력과 제3자적 효력 ... → 정보전달의 과정이다.?정보원: 정보자료의 출처를 말한다.?정보수집: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서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자유권적 성격)와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청구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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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상당한 금액을 매달 혹은 일정한 기간마다 건네 주는 계약 을 체결하는 "순수한 임대차관계"가 있다.2. 물권법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의 가장 큰 차이점▶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물권적 ...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래사실을 등기부에 등기(매매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설정 시에 전세권 설정등기 등)까지 마쳐야만 효력이 있도록 하는 "등기부 원칙주의" 를 채택하고 있 ... 효력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기간, 금액 등의 모든 효력을 등기부에 등기된 대로 상대방인 집 주인은 물론 모든 일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법적 효력이란 계약내용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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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류]국제 물품 운송

이 화주에게 화물 수령/선적했으며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 채권적 효력: 운송비 지급 물권적 효력 : 화물 이전 기능 물품 영수증 권리증권-금전적가치:유가증권 운송계약의 증빙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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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 채권 > 청구권3. 債權과 物權의 識別 : 가장 본질적 차이 물권적 청구권의 유무(배타성 유무){채 권물 권권리의 대상특정인의 행위(대인권)특정된 물건(대물권)권리의 작용 ... ,효력청구권(사람에 대한 행위청구권)지배권(물건에 대한 지배)의무자의 범위상대적(이설있음)절대권배타성(채권자 평등의 원칙)(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양도성 (처분성)원칙적으로 인정 ... 할 수 없는 것도 가능( 373)3. 給付의 種類{┌ 작위급부┬ 주는 급부┬ 특정물급부│└ 불특정급부└ 하는 급부└ 부작위급부┬ 단순부작위└ 인용4. 民法上債權의 目的1 특정물채

리포트 | 9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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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역권과 전세권 사회적작용

을 지급하고 등기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전세권자에 대한 부동산의 인도는 傳貰權 성립의 尿素가 아니다.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인도 ... 작위의무무담, 예컨대 要役地의 관망이나 일조를 확보 하기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 하는 관망지역권 또는 일조 지역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계약에 의하여 설정 ... 할 수 있다.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他人의 土地에서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 방목 기타의 收益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民法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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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대금결제의 과제

화주간에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선하증권이 가지는 법률적인 성격인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제적인 장치와 제도가 구축되어야 무역카드시스템도 비로서 발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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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부동산등기

에는 이것을 일원적으로 설명하여 등기와 실질관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되어, 그 법적성질은 특수한 물권적 권리라고 하는 유력설이 있 ... 등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다(민186조).부동산의 등기부에서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별도로 입목등기부 ... 가 되는 부동산은 토지.건물.입목에 한정된다.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물권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7종에 한정되며 점유권.유치권.일반의 담보물권은 물권이지만 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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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과 전세권 사회적작용

을 지급하고 등기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전세권자에 대한 부동산의 인도는 傳貰權 성립의 尿素가 아니다.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인도 ... 작위의무무담, 예컨대 要役地의 관망이나 일조를 확보 하기 위하여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 하는 관망지역권 또는 일조 지역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계약에 의하여 설정 ... 할 수 있다.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他人의 土地에서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 방목 기타의 收益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民法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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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상 소멸시효 정리노트

권(所有權) 이외의 재산권(財産權)이다(민법 제162조). 소유권, 점유권(占有權), 담보물권, 비재산권(非財産權), 상린권(相隣權), 형성권(形成權)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 ... 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한다(동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承繼人)에게만 미친다(동법 제169조 ... 權권리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7. 債權的請求權 : 登記請求權채권적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나 그 중 登記請求權에 대하여 판례는 [ 買受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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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

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 적으로 임대차의 계약을 체결하는 전세권적 성질을 가진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을 한층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하 ... 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민법상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621조 2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된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서도 효력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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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세권

아니라, 부동산 담보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세제도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적 기능과 함께 담보물권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세제도의 주 ... 므로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되고, 전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3. 상속성과 양도성(1) 상속성과 양도성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채권적 전세와는 달리 당연히 상속 ... 성과 양도성이 있다. 그러나 전세권의 양도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으며, 그것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2) 물권적 전세권(민법의 전세권)과 채권적 주택전세의 비교)구 분전세권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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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소멸시효

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은 결코 권리(이전등기청구권) 위에 잠자는 자 가 아니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2) 물권적 청구권1 다수설 : 소유권에 기한 ...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2 소수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소유권 이 외 ... 의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3) 형성권1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통설은 형성권에 있어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은 언제나 제척기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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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제185조 제1항 원용설최초의 양도인과 중간취득자간의 물권적 합의는 중간취득자가 무권리자이지만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도 좋다는 의미를 가진 것, 즉 무권리자에게 처분권을 부여한 것 ... 이므로, 중간취득자의 처분행위는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자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 물권적 기대권설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 등을 교부 받은 중간취득자는 물권적기대권을 갖게되고, 최종등기명의인에게 양도되는 권리는 바로 이러한 물권적기대권인바, 이는 물권적 권리의 양도이므로 물권적 합의만으로 족한 것이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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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권을 의미하며 물권적청구권도 포함된다. 채권의 종류는 이를 묻지 않는다.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담보 ...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4) 채권자 채권이 이행시에 있을 것4. 행사(1) 행사의 방법(2) 행사의 범위(3) 행사의 효력5. 효과(1) 효과의 귀속 ... (2) 비용상환청구권(3) 대위소송판결의 효력Ⅲ. 채권자취소권1. 의의2.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①병합설(절충설, 상대적 효력설)②책임설(책임법설)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1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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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정리

746조)’로서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물권적 청구권도 부인됨].[참고] ①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이란 제103조 위반을 말하며, 급여란 종국적인 처분을 의미 ... )(1) 단독행위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승인 등은 상대방이 없이 혼자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 ...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取消), 채무면제, 상계(相計), 추인(追認), 해제(解除) 등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형성권의 행사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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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요약 및 나의생각

한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었다. 봉건 시대의 관습은 20세기 법률이 지닌 강제력을 지니고 있었다. 중세에는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가 없었다. 꼭대기 ... 규모 정기시의 차이를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하다. 주시는 소규모였고, 농산물인 지역상품을 취급한 반면, 정기시는 대규모였으며 알려진 모든 세계에서 유입되는 도매 상품을 취급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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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고, 다만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본다. 판례가 드는 근거는 허가 전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채권적 ... 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와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전자를 명령적 행정행위, 후자를 형성적 행정행위로 분류하여 왔 ... 는 것이 학문상의 허가나 특허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이에 반해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완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 기타 법인격 주체간의 관여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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