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수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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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국제법 국제해양법 독도 영유권 독도문제해결방안 수질환경기사 일본 한국 독도 해양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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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수역" 검색결과 141-160 / 183건

[국제관계] 한일어업협정

서 논의될 것이다. 현행 어업협정은 협정 제15조의 배제조항에 따라 이러한 우리의 기득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또한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구획은 어업만을 위한 잠정조치로서 최종 EEZ ... 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 협정의 법적 성격이 협정의 법적 성격은 양국간 EEZ내 조업을 위한 상호협력협정으로서의 성격과 EEZ 경계획정 이전단계의 잠정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관 ... 는 기존 어업질서를 유지하되, 양국 영해에서 일정폭을 확대하여 잠정 어업 수역을 설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독도주변해역을 EEZ에 포함시키려던 전략은 후퇴하고 말았다.여기

리포트 | 5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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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

수역 내에서의 조업 단속은 각 연안국이 자국 국적선만을 규제하는 이른바 기국주의 원칙을 고수하였고,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는 ‘중간수역’내지‘잠정수역’을 설치하여 한일양국 사이에 언젠가는 갈라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동해 중간수역은 독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독도만이 중간 ... ?(1)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은 동경 135°30′으로, 북쪽 한계선은 수정하여 대화퇴의 왼쪽 부분 1/3정도를 중간수역 범위로 편입시키고, 새로이 신설된 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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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리] 동북아 해양 관할권 문제

,2754,224 서해구의 어업생산량위의 표를 잘 살펴보면, 서해구의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 다.2 중·일 어업협정 때 설정한 잠정조치수역의 문제 ... 수역의 중간수역이 중일 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에 포함됨으로써 전 남의 어획량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곳의 어획량은 전남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한 수역인데 중국까지 이 수역 ... 수역에 대해 일본에서는 잠정수역이라고 부르기 도 한다.두 번째 우리 나라는 동해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하여 35해리, 일본은 오키섬을 중심 으로 하여 35해리가 되는 지역에 배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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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신한일 어업협정과 한중 어업협정

하다. 여기에서 어떠한 잠정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이다.한일 양국은 1965년 체결된 어업협정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체약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약의 규정이 국내법의 규정에 우선 ... 을 위해 한일어업 공동 위원회의권고에 따라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해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3.제주도 남부수역1) 제주도 남부와 큐슈 서부 사이의 수역에 일정범위의 중간수역을 설정 ... 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비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도가 위치한 동해중부와 제주도 남쪽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 두곳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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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쇠고기재협상문제점및해결방안

금지조치 강화 노력' 약속을 받는 선에서 연령 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었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SRM ...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동물성 사료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 의 광우병 의혹 제기에 맞물려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홈피도 잠정 폐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방송 직후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하루 방문자만 10만여명에 달할 지경이었고 악플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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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신 한일어업협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적인 성격의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바, 최종적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적 기간동안에는 최종적 합의의 달성에 위협적이거나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 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공동위원회의 결정 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체약국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제주도 중간수역과 관련하여 어업공동 ... 여 이루어지므로 이 수역에서 취해질 조치를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관할권을 양국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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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에대해서

적 경제수역, 중간수역, 과도수역, 잠정조치 수역 등에 대한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약을 진행해 왔다.이러한 협상은 자국 어선들의 조업구역 축소와 어획량 ... 협정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는 서해 및 중극측의 동지나해 일부해역중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잠정조치수역 -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양국의 어업공동위원 ... 에는 상대국에 통보하고 상대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상대국에 통보한다.▶ 과도수역 - 과도수역의 범위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잠정조치수역 사이의 일부 수역을 말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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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도 없다. 더욱이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주요 연합국의 집단의사에 의하여 일본의 영토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조치 되었다. 이렇듯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 ... 어 장차 군사 작전 기지로의 활용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3. 일본의 대륙진출 의도한국의 주변 해역은 대륙?해양국가들의 첨예한 이해가 얽힌 관할내해수역(zone-locked sea ... 들 국못하고 미결상태로 남겨두었다. 또한 한일협정에 의하여 독도주변의 12해리어업 정관수역이 설정되었고 당시 일본 외무성조약국장은 의회에서 독도는 사실상 대한민국정부의 실질적인 관할

리포트 | 4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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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독도문제

과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권리는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SCAPIN제677호 제6항과 1951년 미국과 맺은 대일강화조약 제2조(a)항을 근거로 위의 훈령은 잠정 ... 조치에 불과하며, 영토귀속의 최종결정에 대한 연합국 측의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평화 ... 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 인근 수역에 순시선을 보내는가 하면 수상이나 외상들이 독도 영유권에 관한 망언들을 해 오고 있고, 2005년 시마네 현의 다께시마의 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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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한일어업협정

을 의도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임검 정선 및 기타의 단속 ... 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의 타방체약국 ... 의 전략1)일본의 전략2)한국의 전략4. 협상의 체결1)한일어업협정 전문Ⅳ. 2차 한일어업협상에 대한 논란의 여지(문제제기)1. 중간수역의 개념2. 독도와 중간수역3. 독도는 200해리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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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유엔해양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의 비교

목 차Ⅰ. 서Ⅱ. 영해와 접속수역1. 영해2. 접속수역Ⅲ.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1. 유엔해양법협약2. 영해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3.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 ... 협약Ⅳ.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1. 연혁2. 기본적 내용Ⅴ. 유엔해양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의 비교1. 영해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대한 관할선언2. 핵추진 선박, 핵물질 ... 을 겪어왔다. 구체적으로 국내법인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영해와 접속수역1. 영해영해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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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론] 부산 수산업의 미래

중에서 중간부분을 함께 조업도 하고 함께 관리도 하는 수역 (잠정조치수역), 함께 조업도 하고 함께 관리도 하되, 4년후에는 EEZ로 편입하는 수역 (과도수역), 별도 합의가 없 ... 는 한 당분간 현행대로 조업을 하는 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각각 지정한 것이다. 어업협정에서 이렇게 별도로 어업질서를 규정한 수역(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 ... 에 따라 생기는 것이다. 한중 어업협정 에서는 이를 확인하는 한편, 서로 상대방 EEZ에서 허가를 받아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나.EEZ 어업제도의 실시가 유보되는 수역【잠정조치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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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신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및 문제점

으로 EEZ 관련법을 집행하면 가상중간선 주위에서 양국의 법령이 경합적으로 적용되어 마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서 어떠한 잠정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이다.한일 양국은 1965년 ... 의권고에 따라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해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3.제주도 남부수역1) 제주도 남부와 큐슈 서부 사이의 수역에 일정범위의 중간수역을 설정한다.2) 이 중간수역 ... 구역 상부수역 두곳이 모두 해양경계획정상 민감한 해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1월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와 잇달은 한일 정상회담의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이처럼 일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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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논문]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논문

하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할 것 2 한국측 어업수역의 바깥쪽에 띠 모양의 공동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것 3 어업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대 ... 으로서 일본측은 이를 잠정수역으로 표기한다. 한일 양국이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긋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이 겹치 ... 는 수역에 대해 EEZ를 확정하기 전까지 우선 잠정적으로 양국이 공동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구역이 바로 중간수역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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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문제] 독도영유권 문제와 한일 어업협정과 배타적경계수역에대해

독도 영유권 문제,99513029 김명주 99513001 최윤정 99513013 홍종표한일 한중간의 어업협정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개념정리① 기선 : 측량에 쓰이는 기준선② 영해 ... : 연안의 기선에 따라 일정 한 폭을 가진 해역③ 접속수역 : 영해 밖에 접속한 일정지역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갖는 관세, 재정, 출입구 관리 또는 보건에 관한 ...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역④ 배타적 경제수역 : 영해를 넘어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영해에 접속한 수역으로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당해 수역의 해저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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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한일어업협정

을 타결하는 방안으로 중간선 원칙 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영 유권 시비로 인해 경계선을 긋지 못하는 수역에 대해서는 양측 영해 기선의 중간선을 잠정적인 경계선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독도 ... 하자는 이유로 평가된다. 이러한 일본의 일방적 파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 정부는 일본 북해도와 서일본 주변수역에 대한 기존의 어업자율규제조치를 정 지시키는 조치로 나름의 대응 ... 어서, 태평양 지 역에서 과도한 어로활동을 벌인 일본을 자제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다. 미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고 패전국 일본을 관리하는 첫번째 조치로서 일본의 어로활동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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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북한 핵문제 (헌법적 논의와 해결)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이다. 한편 접속수역은 24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로 설정되어 있다. 국가권력은 영해의 상고. 해상 및 해저지하에도 미친다.3) 영공영토와 영공 ... 다. 남북합의서 서문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라고 표현한 것이 그것이 ... 에 관한 법률 등을 들고 있다.그러나 먼저 남북합의서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7 ? 4공동성명, 6 ? 15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양당사자의 관계는 민족적 특수, 잠정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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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

제38조에서 규정된"이라는 삽입구이다. 그리고 이들 안은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에 그대로 채택되었다.(2) 잠정조치해양경계획정규정의 두번째 과제는 경계분쟁 당사국간에 최종적인 경계 ... 가 획정되기 전까지 이들 분쟁구 역에 어떠한 잠정적 조치를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관계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계획정에 관한 잠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생긴다 ... 하고 있다. 경계획정 기준에 있어서 등거리선 원칙에 동조하는 다른 19개 국가들 (NG-7/2)도 잠정적 조치로 등거리선을 채택하는 유사한 제안들을 하고 있다.그러나 경계획정 기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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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토분쟁 (독도, 쿠릴열도, 조어도)

에처리되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2. 한일 영토분쟁 - 독도{{{구성동도, 서도면적0.186km분쟁당사국한국, 일본현재 점유국한국주변수역동해중간수역어업문제한일어업협정(1999 ...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또한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 ... 중장, 이와타 중위가 주고받은 쿠릴열도의 잠정적 이양의 합의 밀약 쿠나시리 밀약 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1960년에 러시아 측에서 판명되었지만, 일본은 그 존재를 인정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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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사례

이 없이 좌표로만 그 범위가 표시되어 있는바, 이를 편의상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수역’이라고 부르고 있고, 일본에서는 ‘잠정수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중간수역으로서는 동해 ... 조약이 국내적 효력을 가질 경우 국제법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고 국제법규범으로서 타당하다는 이론이다. 즉 조약은 국내입법조치에 따른 변형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국내적 효력을 가진다는 ... 을 규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과 어선은 각각 자국의 국내법령을 통하여 이 사건 협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에는 당해 국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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