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수역"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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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국제법 국제해양법 독도 영유권 독도문제해결방안 수질환경기사 일본 한국 독도 해양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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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수역" 검색결과 121-140 / 183건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이론적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수입전면금지2005.2.28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 개최2005.5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2005.5.5미국 광우병 감염 소 추가 발견 ... 미 농업 고위급 협상2007.4.2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2007.4.27미국 쇠고기 6.4t 검역통과2007.5.22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캐나다 광우병위험 ... 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등급 상향 조정에 대해 “이번에 통제된 광우병 위험 국가로 잠정 평가된 미국과 캐나다는 OIE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전체 의견서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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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동북아 환경 협력에 관한 제언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내다버리는 것은 환경정책의 큰 오류임을 깨달아야 함중국-한중잠정조치 수역을 투기장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중 양국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생활 ... 성과 중앙 지방의 유대적 연대 강화 미비한 제도와 조치 보완국제 현황황해 오염 해결책해류의 흐름이 약해 오염물질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는 특징을 감안하여야 함한국-황해 중앙에 오염 ... 다양성 및 국제수역보존을 위한 전략 프로그램 두만-넷의 목적?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두만-넷의 주요활동? 환경 인식 재고(몽골) , 환경 정보 및 관리 체계 구축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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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독도영유권에 대한 고찰

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편의상 우리측은 이를 중간수역, 일본측은 잠정수역으로 호칭한다.(중일 어업협정의 경우도 동일하게 좌표로만 설정되어 편의상 잠정조치수역으로 호칭)[중간수역 ... ]이나 [잠정수역]이나 그 용어 자체가 협정상의 용어도 아니고 일반적인 법적 용어도 아니므로 특별한 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즉, 중간수역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인들이 상대국의 허가 ... 없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수역으로, 어업적 목적에서 구획된 잠정적·기능적 수역에 불과하여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4.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일 어업협정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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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배타적 경제수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돼 평균 50~60해리를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그 밖의 지역은 잠정조치수역(중간수역)으로 정했다.4.국제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 사례2001년 현재 바다를 접한 세계 151개국 가운데 ... 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본론)1.배타적 경제수역이란?(EEZ.exclusive economic zone)영해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200해리 (1해리는 1852미터) 안 ... 의 모든 자원에 대해 연안국의 독점적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수역이다.유엔 해양법학은 1982년 채택되어 94년11월 발효됐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자원과 해저광물자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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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위기관리 사례(Meat)

) 등이 있다. 소해면상뇌증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B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해면상뇌증과 스크래피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70년대 영국의 소 ... 가 원산지로 밝혀졌지만 미국 내에서도 BSE 감염 소가 발견됨에 따라 2003년 12월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일본이 미국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 ... 의 37% 차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던 일본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연이어 7억 5100만 달러의 수입을 하던 한국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였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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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경제협력의현황과전망

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어업협정, EEZ경계획정, 자원관리의 분야에 있어서는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EEZ 경계획정을 하며, 잠정조치수역에서 한·중 공동 ... 이 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세이프가드의 형태, 적용대상, 적용범위, 발동요건 및 구제조치의 유형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설정해야 한다.이와 같이 한·중 양국은 일본을 포함하여 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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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독도문제]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과 해결방안

하고 남는 수역은 지리적으로 양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수역은 협정상 구체적인 명칭이 없이 위·경도의 좌표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편의상 우리측은 이를 중간수역, 일본측은 잠정수역 ... 로 편입시키는 불법적인 조치를 자행했다. 그리고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강박에 의해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와 같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불법적으로 병합시켰다.1945 ... 년 8월 15일의 일본의 ‘무조건항복선언’을 문서화한 동년 9월 2일의 ‘무조건항복문서’에 의해 독도는 한반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이는 동 항복문서의 시행조치인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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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한일간의 독도분쟁

적으로 공동관리수역이 된 것이다. 어업협력을 위한 [잠정적 합의수역]이란 결국은 어족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공동관리, 공동개발을 기본적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잠정 ... 한 잠정적 합의 수역 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쪽 당사국이든지 명시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처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독도(獨島)를 합의된 중간수역 안 ... 에 위치하게 하는 것은 이 잠정수역에 관한 합의로서 이 분쟁도서에 관한 당사국으로서의 지위까지도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서 일본과 동등한 권원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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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북한도발에 대한 장래전망과 방지대책00

이 넘게 계속된 공격으로 민간인과 해병들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서해 5도 지역을 분쟁수역으로 만들기 위해 사전 ... 으로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지원을 잠정적으로 유보해야 한다. 지난 7월 초 북한 신의주 등에서 발생한 수해지원을 위해 9월13일 쌀 5,000톤과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1만톤 ... , 의약품 등을 보내기로 하고 이달 중순까지 쌀 5,000톤과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3,000톤의 전달을 완료한 상태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5ㆍ24조치 이후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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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한중어업협정과 이어도에 관한 고찰

발효 후 4년) 후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귀속되며, 잠정조치수역 보다는 자원관리방식을 강화하여, 상대국 과도수역에서의 조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어업활동을 조정 ... , 감축하도록 하였으며, 양국관계관이 공동승선하여 승선, 검색권을 행사하고, 상대방의 과도수역에 출어하는 어선명부를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4 잠정수역과 과도수역 ... 의 차이점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할 때까지 일정기간 EEZ제도의 적용을 유보하는 수역으로서, 한·중 양국의 어선이 비교적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공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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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과 그에 따른 고찰(A+ 자료)

는다는 것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말하자면 대일 평화조약 이전의 일련의 조치는 어디까지 나 잠정적인 임시조치였던 것이다.c.독도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전 ... 년 1월의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 677호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정치상 혹은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그 리고 1946년의 1033호, 일본 어선의 조업구역 ... 하여 일방적 국내조치를 취하여 문제의 영역에 대해 영역 주권의 배타성을 강화시킴으로 분쟁적요소를 차츰 감소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 다.-최근 실정국제법의 틀을 넘어 특정국의 국내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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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 문제 - 그 실상과 해법

를 다시 들고 나온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선포와 관련한 경제적 이유를 들 수 있다. 1994년11월에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하여 2백해리 배타 ... 적경제수역을 선포함에 있어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제기를 통해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경제수역에 포함되어 영구히 한국영토로 귀착되는 것을 막는 한편, 더 나아가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 확정 ... 고지에 의한 竹島의 시마 네현 편입조치는, 일본정부가 근대 국가로서 竹島를 영유할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며,그 이전 일본이 竹島를 영유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물며 타국이 竹島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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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 한일 어업협상

나가사키현사가현야마구치현후쿠오카현시마네현돗도리현효고현교토현후쿠이현이시카와현도야마현니이카타현오끼제도일본대한민국일본신영해선러 시 아중국기선저인망금지선한 중 잠정조치수역북위 32도 11 ... 분목포수역과도중 국 측역한국측과도수한일 중간수역중국신영해선어 로 한 계 선특정해역특금지정구역어 로 한 계 선특정금지구역특정금지구역일본특정금지구역대화퇴한일 중간수역중일 잠정조치 ... 가 내포된 미묘한 문제임 협상타결로 오는 득실의 파장이 큼 통상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교섭권의 역량 부족의 대표적 사례임영해 구분접속수역 (12해리)베타적 경제수역(188해리)200해리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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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서비스-투자분야)•일본(2003년 12월 개시BUT 잠정적 중단)•멕시코 (잠정적 중단)•EU (5월 협상개시)•GCC(연내협상개시)•메르코스루(공동연구완료)•중국(산-관-학연구 ... 량 기준 자동차 세제개선•대미수출확대•미국 자동차 수입확대•자동차 가격 전반적 하락쇠고기•검역문제 양보 불가•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단을 보고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 수입 ... 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한국산 수입 많아지면 제한 조치 발동•섬유 대비 수출 점진적확대•원사 부문 등 고용 확대미국무역구제•세계무역기구 등이 인정할 수준으로 자의성 배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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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간척사업 현황과 문제점

용지 모색한다고 발표.? 2003.7.15 : 서울행정법원 사업 잠정중단 결정.? 2004.1.29 : 서울고등법원, 공사재개 결정.? 2005.1.17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 으로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전라북도에서는 10조-18조원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복합산업단지개발안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어 경제 ... 로물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막으 면 등급 외의 수질이 될 만경수역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 로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면 방조제 안의 광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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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F T A, 한·일 어업협정 체결과정과 향후 과제를 中心으로-

의 보존?관리는 동해 중간수역에 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일본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동쪽 경계선인 일본의 조도 및 남녀군도와 제주도의 동단과의 중간선인 좌표 1번 ... 으로 하는 잠정적으로 체결된 어업에 관한 양국 간 조약이기 때문에 영토문제나 영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1965년 어업협정은 공해를 협정수역으로 하 ... 관계2. 한?일 어업협정의 주요내용가. 연안국의 EEZ 인정나. 중간수역의 설정다. EEZ에서의 전통적 조업실적 상호인정라. 협정의 성격과 유효기간Ⅲ. 주요쟁점 및 평가1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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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건은 '생후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다. 이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허용 기준을 바탕한 것이다. 소의 연령을 '30개월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6개월 된 어린 소 ... 발년에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지금도 그 추정은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광우병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세계각국의 축산물 수출입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다. 영국 ... 이 광우병에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고 발표한 96년부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일본과 동시에 영국으로부터의 소나 양고기는 물론 부산물에 대해서도 수입금지조치를 취했다. 그후 유럽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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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A+자료)

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협 내지 위축당해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마찰을 일으키는 독도영유 ... 이 패전의 결과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점령 하에 쓰여진 1946년 1월의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 677호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정치상 혹은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잠정 ... 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와 그 영해, 근접수역을 한국(당시 미군정)의 영토와 영해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독도에의 접근은 물론이요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와 근접수역에도 들어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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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Ⅰ. 서론Ⅱ. 어업협정체결의 당위성1. 해양법 협약2. 어업협정의 개념3. 배타적 경제수역(EEZ)4. 국제적 영향Ⅲ. 한?일 어업협정의 배경과 의의1 ... 은 새로운 해양법질서의 수용이 타국에 비해 늦게 도입된 와중에 생물자원의 보존 및 개발이라는 새로운 법적제도의 도입과 개편이 요구되는 시대적 추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타결된 것이 ... 은 소위 '헛소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독도문제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협정수역의 상당 부분을 '중간수역' 이라는 애매모호한 호칭으로 규정, 한국어민 다수의 생활권인 독도 근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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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 사례연구(영국노르웨이간어업분쟁사건)

하는 것으로 1948년 이후 아이슬란드가 어업국가인 자국사정을 들어 배타적 어업수역을 설정하자 이 수역에서 계속 조업해 왔던 독일, 영국이 항의를 제기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처음 ... 에는 4해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을 선포하였다가(1948) 12해리로 확장한 후 (1958), 1972년부터 50해리로 다시 확장하자 1961년 서독ㆍ영국 양국이 아이슬란드의 12해리 배타 ... 적 어업수역을 인정하되 그 이상을 확장할 경우 ICJ에 제소하기로 했던 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ICJ에 부탁하였다.재판소는 아이슬란드의 관할권 부인주장을 거부하고 본안판결에서 12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29 | 수정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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