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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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취소" 검색결과 121-140 / 333건

판매자 표지

세법 판례조사 2차납세의무

영화관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36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합계 3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같 ... 사건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아니면 당연무효사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도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 중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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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감정 신청서

2항 기재 각 날짜에 피고가 나머지 피고들과 각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위 각 근저당권계약체결일에 피고 박을녀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확정 ...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각 근저당권계약체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확정하여 피고 박을녀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아 파 트 시 가 감 정 신 청사 건 20XX가합XXXXX 사해행위취소 등원 고 김 갑 동피 고 박 을 녀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아파트 시가 감정을 신청합니다.다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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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1)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것은 결국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되어 채무자 ... 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등은 이전되지 않는다(제483조 2항). 채권자의 채권에는 원채권 이외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 ... 가 포함된다.(2)법률상 이전물적 담보, 예컨대 채권자의 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대위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3)대위의 범위대위의 범위는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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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리

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Q. 이러한 경우 D사는 유효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을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 ... 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 ... 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1억원의 한정근담보약정(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 형태 서류)를 체결하였다. 이후 매년 대환형식으로 대출을 연장하던 중 금리가 저렴한 정책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9.15 | 수정일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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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ContentsⅠ서론Ⅱ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Ⅲ일상가사대리권의 일상가사 범위Ⅳ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 성질Ⅴ일상가사대리권의 사례1.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의 성립2. 거액의 근저당 ... 법원으로 환송2. 거액의 근저당설정 등 행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 2004. 10. 19. 접수 제533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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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분쟁 사례

면 된다.예3-1> 근저당 설정계약 해제가 되면 에게 그냥 조용히 돌려주면 되는데 이 x부동산을 제3자 에게 명의로 돈을 빌리고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 했습니다.이런 경우갑은 x부동산 ... 을 을로부터 소유권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 명의의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의 승낙서를 받아서 말소해야 합니다. 이유는 병은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으로 안됩니다 ...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로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반사회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 강행법규 위반 ,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등 >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절대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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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새마을금고, 사해행위(근저당설정)당시 채무액 등)

조회인 김OO 소유의 OO시 OO동 00-00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금 9,900,000원으로 하는 5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각 체결 사실과 관련하여,가. 위 각 ... 사 실 조 회 신 청사건2009나0000사해행위 취소원고OO생명 주식회사피고김 O O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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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109조

보증기금이 보증을 섰으므로 이는 동기의 착오에 의해 취소 할 수 있다.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채무자가 을인 경우 동기의 착오 ... 취소할 수 있다.-을이 채무자인 줄 알고 근저당 설정 계약을 했는데 , 나중에 알고 보니 근저당 계약의 채무자가 병인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할 수 있다.-진짜 상속인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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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오답-보증공탁=

라면 소송이 완결 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 담보 취소 결정을 할 수 없고그러므로 담보 권리 행사를 최고 할 수 없고 또는 소송완결이 있다 할 수 없다.-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 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한하고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 말소 소송비용까지 보증공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 방법-강제 집행 정지 담보는 보증서는 안 ... 에도 그에 따른다* 기산일-보증공탁에서 공탁금 회수의 기산일은 담보 제공자가 본안 소송 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 확정일 종국일 ] 이 기산일이 되고 패소한 때에는 [담보 취소 결정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18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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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경매0k

권이 인정안됨. 또한 토지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의 의무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고 건물에는 경매신청을 안해도 됨.?8. 근저당①지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 소멸 ... 하는 불특정 다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정산하여 남은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임.②원래 근저당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에 이용 ... 되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은행대출의 약관에 사용됨.(지금은 근저당을 널리 사용)③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 전부에 미침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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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장 설립,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 기업 M&A(기업인수합병)펀드 설립, 기업 연료통합구매회사와 발전소전문건설회사 설립, 개인기업설립,공기업설립,기업설립 아웃소싱

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7조)5.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동의 여부6. 토지 및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여부7. 의제처리승인제도(법 제 ... 13조의2)8.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시행령 제19조의4)9.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시행령 제19조의4)Ⅱ.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1. 등록요건1) 회사형태2) 납입자본금3 ... 하고, 공장의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4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고 인수자가 공장의 신설승인을 얻어야 함.※ 당초 승인받은 자는 토지의 사용권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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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법적 성질

는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담보물권은 존속한다. 단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채무자 ... ). 채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후에 그 채무인수계약을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취소에 대한 승낙이 있거나, 승낙 당시에 취소권유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하였다).⑤ 인수합의의 철회·변경제3자 ... 시킴이 원칙이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상보증인과 같이 다루어진다. 이 경우 채무인수 이후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소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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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계약의 취소 판례정리

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술로써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940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원심이 적법히 확정 ... 권설정계약을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한 계약으로써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것이 가능한가?Ⅰ. 문제의 소재미성년자인 원고의 사술로써 성년자인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 ... 케 한 것은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는 피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는 데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니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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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73708,73715_판례평석

손해 금액에 대한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위해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 이후 피고들은 부동산을 가압류 하 ... 였고 경매로 인한 경매 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 채권 관계와 별개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은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맞고소 ... 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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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성립

하는 저당권설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저당권은 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피담보채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채권이 소급하여 존재 ... 해서도 목적물이 담보하는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57조의 근저당). 소멸에 관한 부종성은 발생에 관한 부종성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피담보채권의 전부 ... 저 당 권※ 목차Ⅰ. 저당권의 서설Ⅱ. 저당권의 성립Ⅲ. 저당권의 효력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Ⅴ. 특수저당권Ⅵ. 결론Ⅰ. 저당권의 서설1.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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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별 요건 정리

에 성립364조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변제 요건①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多.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자를 말하며, 임차권이나 후순위근저당권은 불포함) 가 권리 ... 민법 조문별 요건 정리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 요건① 법률행위내용에 착오 존재 ②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할 것 ③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④ 착오 ... 취소를 배제하는 다른 사유가 없을 것 (109조)110조 사기취소 요건① 의사표시 존재 ② 사기자의 고의(2단의 고의) ③ 기망행위④ 기망행위의 위법성 ⑤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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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주택임차권자와의 관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채권이 무효, 취소인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저당권의 종류에는 보통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있으며, 은행 실무에서는 부종성이 완화된 근저당권이 일반화 되어있 ... 채권이 소멸되어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채권의 특징여부특정채권을 담보불특정채권을 담보등 기 금 액특정채권금액을 등기채권최고액을 등기담보 내용 ... 여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③ 근저당권과 주택임차권자의 대항력과의 우선순위주택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성립하여 소액보증금에 대해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변제 받게 됩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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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불복청구 사례분석

3자 이00 명의의 은행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6억원)하였고, 위 이00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이 경매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의 남편인 박00 ... 이 이00에게 자금 (6억원)을 대여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2004. 7. 29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 ... ,799,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Ⅰ. 납세자의 주장쟁점주택이 근저당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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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은행의 포괄근저당권(채권최고액 : 3,000만원)이 설정된 甲소유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乙은행 ... 으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乙은행은 위 포괄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주택이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행은 저희 임대차가 대항요건 ... 을 갖춘 이후 발생시킨 신용대출금에 대하여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답변] :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기는 하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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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해 상반행위

는다.친권자인 모가 자기오빠의 채무의 담보로 자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 상반행위 아니다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 의 의도나 그 결과 실재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아버자가 아들의 특별대리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자금 ... 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1-의의민법 921조 친권의 제한으로서 이행상반 행위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 하여 그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친권자가 이행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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