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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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취소" 검색결과 61-80 / 332건

사회복지실습-이론분석보고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 ... 한 경우 혹은 대상자가 등록을취소하고 일괄 삭제를 요청할 시 퇴록 처리진행조호물품제공□ 제공절차 및 관리○위생소모품의 경우 위생소모품 지원 신청서[서식 1-7] 및 위생소모품 제공 대장

리포트 | 1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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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3개년도 1차,2차 퀴즈, 기말고사 총 모음(신출로 최신자료까지 업뎃)

와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징세 등을 위하여 작성한 공적 장부가 있으며, 그 종류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 있다. 2) 매매, 저당권 ...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출재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근보증의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 ... 경우 2)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시험자료 | 8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9.09 | 수정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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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아파트)-근저당권 설정시

고 인도전까지 취한다.3. 현 계약시점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금 34,100,000원) 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며,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금 34,100,000원 ... 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1.01.22 | 수정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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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채권법총론/시험자료/PPT/자료정리/A+/ㄱㅂㅊ

를 부담(보충성 없음->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음)2) 공동보증 : 수인이 동일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3) 근보증(신용보증) :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4) 부보증 ... 별도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불가무인론유인론: 원인행위가 그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채권양도의 효력은 유지예외: 원인행위가 효력을 잃 ... 하는 이자채권, 위약금채권, 보증채권 등의 종된 권리는 별개의 양도행위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2. 예외담보권 (질권, 유치권) 점유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함 / 저당권 등기 필요

시험자료 | 5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6 | 수정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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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계약법 시험 예상 문제

인그러나 2항에서는 이익상환에서 규정하고 있어 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은 5억인 X토지가 2억 8천에 팔리면서 근저당권자인 丙에게 1억 5천만원이 배당되었고, 1억 3천만원은 甲 ... 합니다. 식당주인은 착오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손님은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식사의 현재의 가격

시험자료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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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및 전세)_한글양식

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특약사항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 ... 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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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서

약속어음 ○매3. 당사자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 위에 "갑"를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금액 금 ○○○원의 부동산 담보제12조【해 지】1.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 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을"은 동 비축 LOCAL L/C 취소동의서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동 동의서는 MASTER L/C 내도 또는 동 신용장을 "갑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2.11.16 | 수정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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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변제자대위 작성 시 쟁점별 목차제시

에 대한 관계 등 변제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그 내용과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2. 변제자대위에 관한 판례와 쟁점(1) 사례 1-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 ... 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 (대법원 2020.4.9. 선고 2014다51756,51763 판결)'- 쟁점 : 위 사례에서는 채무자 ... 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별개의 근저당권이 물상보증인을 대위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권리(민법 제 481조, 482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 사항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0.08.05 | 수정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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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사례연습(A학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법률관계는?● 이해상반행위에 있어서 친권행사의 제한(1) 서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자들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공정한 친권 ... 을 위하여 다른 일방의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c. 이해상반행위친모가 외삼촌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 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특별대리인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면, A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3. 갑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A가 취직할 회사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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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등기부등본 분석 보고서

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서, 해당 등기부 등본에는 여러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 근저당권이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ⅰ) 을구의 1번의 등기를 살펴보면 신교하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한 근저당권이 건물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589-1와 토지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589-5 ... 와 같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었다. 1-1번에 토지분필로 인한 공동담보로 변경되어 부기되고, 1-2번에 채무자 서상용의 전가가 주소변경이 표시되었으나 해당 근저당권은 3번에서 2009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4.22 | 수정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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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라도 취득×(대리인기준)♧본인이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절대로 추인×⇒반사회,불공정)※ 본 원리는 이중매매 外에도 점유시효 완성토지 매매,가등기,(근)저당,증여 등 유추적용 ... 는 가장매매취소)♧채권자 취소 : 민법 2번(이중매매×, 통정허위O)○丙은 선,악불문 취득하나, ③단순 악의가 아닌 적극가담(권유)시 §103 무효♧乙은 丙의 등기 말소 청구 ... (이중양도의 법리)▣ 불법원인급여甲①매매乙①甲-乙 매매계약, 대금,등기완료시 무효취소⇒부당이득 반환②일반무효가 아닌 §103반사회적 무효일 때§746에의한 불법원인 급여가 문제됨무효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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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파고들기 2, 강의내용 요약 (5장)

째로 금한 공사 도중에 명의자가 변경되었을 때 건물의 소유자의 원시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및 사례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나지에 관하여 근저당 및 지상 ... 에 담보제공을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지상권과 근저당설정을 한다. 그리고 이후에 신축될 건물에 대해서 신축건물 추가 근저당 설정을 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신축건물에 대 ... 특정을 임의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아울러, 목적물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처음에 인감도장을 찍었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추가 근저당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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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채권회수

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 경매가 취하나 각하되더라도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즉 경매신청 후에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 ... 가 되지 않는다. 채무자와 계속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에 발생되는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거래를 해야 한다.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 이 된다.유체동산 진행시 집행관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 이외에 남을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남을것이 없겠다‘는 것의 의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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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파고들기 2, 강의내용 요약 (10장)

하다.사이다. 마지막으로 목적물 특정 부동산을 할 때 토지소유자 A가 자신의 도장을 찍었는데, 추가 근저당 설정 시 위임장에 그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고 이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 ... . 그렇게 되면 그 뒤의 담보제공은 소득법에 따라 가압류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의 실익이 없게 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토지만 경매를 해서도 아예 안 되고, 추가 근저당 ... 에서 추가 근저당 설정 시에는 A가 법무사에게 위임장의 날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또는 보존등기까지 함과 동시에 건물만 먼저 담보제공 하는 경우, 혹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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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전반에 관련된 내용 중 대법원판례1건을 정해서 그것을 레포트로 작성

7월 19일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진행되어진 경매절차에서 소외 2가 2004년 10월 1일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 인해 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 1이 그를 매수해 2005 ... 와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분류다음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먼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저당권 ... 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실존해야만 한다.② 저당권설정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실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한다.③ 경매로 인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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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차시 강의안 참고) 설명하세요

명의인이었던 자-주로 근저당권의 후순위자- 역시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된다. 한편 승낙의 주체가 되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 역시 등기부상의 권리인이어야 하는 점 ... 는 일반적인 신청정보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등기의 목적을 작성할 때 ‘○번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으로 표시해야 하고, 회복시킬 등기의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함께 ... 든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든 불문한다. 전자의 경우 말소등기의 원인 부존재, 말소등기의 무효 내지 취소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당사자-부동산 소유자 등 물권자-가 자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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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이상 구 등기의 유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생략) 구등기가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무효화되었으나 그 후 그 등기면에 부합하는 근저당권 설정의 합의가 새로 있어 구 등기를 유용하기 ... 로 한 바이므로 구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제 이후 원판결이 확정한 그 유용 합의 일자 이전에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났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 ... 의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새로운 제3의 채궈낮로서는 어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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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민법

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음-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채무자 소유 ... 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 함-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제3자 명의 저당권 ...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이있다.-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리포트 | 6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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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대출 정의(정책), 사례, 부작용, 피해, 개선방안(개인의견 등)

했을 때 해당 임대차 목적물이 갭 투자 대상임을 알게 된다.집주인은 즉 보증금을 자진해서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고 등기부등본에도 근저당권자를 고소인으로 하는 채권 최고액의 후순위 근 ... 저당권까지 설정됨에 따라 집 시세가 깁존 보증금인 2억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에 의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었다.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은 임대차 목적물 ... 과 다른 빌라호실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갭투자를 해 다른 목적물 역시 돈 없이 기존 임대차 보증금만 끼고서 부동산 매수 후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방식이었다. 가압류 등재까지 더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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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설정 항소장(전부불복,항소이유서추후제출의경우)

항소인(원고)이 ○ ○ (000000-0000000)(전화 : )○○시 ○○구 ○○로 ○○(○○동)(우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가단○○○○○○ 근저당권말소청구사건 ... 았음).원판결의 주문표시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로 20○○. 3. 3. 접수 제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 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항 소 취 지1. 원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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