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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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법제 합격자 전세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월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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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검색결과 1,301-1,320 / 1,695건

저당권의 효력

에 대한 관계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언제나 우선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예외가 있다.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 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해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또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에 관해서는 그 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의 경매신청의 등기 전 ... 에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언제나 최우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2)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배당순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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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동소유(공유 / 합유 / 총유)

본문).[설명] 甲, 乙, 丙이 공유하고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 A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나[관리행위], A에 대한 해제 ... 못한다(제262조 ②).[참고] 민법상 공유지분등기는 제３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부동산등기법은 지분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즉 등기권리자가 ２인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 ... 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1) 공유(共有)의 등기 공유물이 부동산인 때에는 공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가 없으면 공유자가 되지 못한다.(2) 지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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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법인세(법인세의 개념, 법인세의 신고, 법인세의 납부), 소득세(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종합소득세의 계산, 장부의 작성과 보관), 특별소비세에 관한 분석

: 영세율, 사업설비 투자④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 신청서(대리인의 경우 면담서 첨부), 건물 또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 면허 사업의 경우 면허증Ⅱ. 법인세1. 법인세란법인세 ... 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법에 의해 추가로 손금 또는 익금으로 산입되는 사항을 반영한 세무조정계산서를 필수 첨부 ... 법인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Ⅲ. 소득세1. 종합소득세1) 종합소득란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부동산·사업·근로·일시재산, 기타소득을 말하며 이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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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부동산 등기제도와 등기부등본의 구성, 내용, 점검사항에 대해 기술(부동산설계)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에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3.등기부를 볼 때 유의할 사항갑구에 있어서는-첫째,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 REPORT과 목 : [AFPK] 부동산설계제 목 : 부동산 등기제도와 등기부등본의 구성,내용, 점검사항에 대해 기술이 름 : 이 상 주제출일 : 2007. 7. 30.Ⅰ. 서 ... 론Ⅱ. 본 론1.부동산 등기제도2.등기부등본의 구성, 내용, 점검사항3.등기부를 볼 때 유의할 사항Ⅲ. 결 론Ⅰ. 서 론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은 위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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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 ...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93다32669)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 계약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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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윤리경영A+] 동부생명 기업윤리와 윤리강령 소개 및 보안점개선 고찰

되지 않으며, 고객과 의 개인적 금전 대차행위 등은 엄금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을 받아서도, 제공해서도 안 된다. 단, 이와 관련하여 예 ... 강령본문보험 가입자의 권익 보호 준수 사항 (1) 모집 불가능 자에게 보험 모집행위 위탁 금지 (2) 모집자의 보험 계약 청약서 임의 작성 금지 (3) 계약 이행시 실명제 준수 (4 ... 다. 동부생명 임직원은 '좋은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근간으로 우리의 비전인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생명보험회사'를 실현하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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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전용면적, 기둥장애, 주차장, 환기시설, 건물시설 노후도 등, 투자규모와 수익성의 관계, 주변 업소와 경쟁관계에 대하여 세심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다.③ 사업장의 계약서 작성입지 ... 도서소매인조합 방문하여 가입여부를 문의, 등기부열람, 임대차 및 관리비 확인, 임차기간 및 명도일 확인, 기타 특별조건 확인바.인테리어*눈에 잘 띄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 사업계획서 : 서점 창업가. 업종 : 서점나. 정보수집*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일찍이 우리 출판문화 관련산업계 전반(全般)에 드리워진 각종 법률적인 제약(制約)이나 부당한 관행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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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계약의 의의

래는 해제라고 하고 계속적인 거래는 해지라고 한다(다) 해제(解除)와 해지(解止)의 비교구 분해 제해 지적용거래매매 등 단발적 안 거래행위임대차, 고용, 하도급, 특약점 계약 등계속 ... 것으로 보고 본래 청약자가 변경 내용을 수락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나) 계약의 성립시기① 원칙적으로 승낙 이라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한다.②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양당사자 ... 가 기명날인 할 때 계약이 성사된다.③ 특수한 조건(담보 제공 등)이 있을 경우 조건이 성취 될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 한다.(다)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① 계약서 작성을 통해 당사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7 | 수정일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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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보건복지부 행정서식]

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7. 어린이집 인가증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신청인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ㆍ단체명전화번호주 소어린이집개요명 ... 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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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등 청구의소 소장 민법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2001. 2. 28. 피고에게 명도한 바 있습니다(갑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참조)2.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 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나아가 위 부동산 지상에 있는 가건물 1동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이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제기에 이른 것 입니다.입 증 방 법갑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제2호증 내용증명 ... 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임대차 계약의 체결원고는 2001. 2. 1.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전세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임

서식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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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임대차의 사건의 예와 그에 따른 심판절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가지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차임의 일종으로써 보증금을 제공하게 된다. 임대차가 종료 ... 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부동산관련 분쟁(특히 부동산임대차) 중 대부분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 1. 문 제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심판절차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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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의 대북진출사업 사례연구

교역n 남북교역의 특성가. 반출?반입? 남북교역은 민족간 내부거래로서 수출?수입 대신 반출?반입이란 용어를 사용함.? 반출?반입이란 물품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 ... 하고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 ... 를 위해 나진?선봉지역이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교자본의 해외투자 속성상 대북투자는 제조업보다는 주로 부동산 및 금융분야에 활발해졌다.n 남북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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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형사사례

해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자재를 옮겨 둔 경우13. 야간에 퇴직회사에 들어가 자필서류를 가져온 경우14.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15. 임대차계약체결 ... 판결).10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하자여부 등 에 따라 과실치사죄 성립(1) 임대차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볼 ... 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경우10.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11. 임대인이 임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전차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12. 수급인의 도급계약 위반으로 계약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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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먼저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용임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 등 ...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1. 오피스텔 투자법오피스텔은 상가와 같이 실물 경기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상품이다. 경제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재테크 ... 상품인 것이다. 오피스텔은 한때 다주택 중과세에 따른 틈새 상품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다. 거주 목적의 주택이 아니라는 말이다. 재테크 측면에서 오피스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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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총칙

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이다.요물계약 :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 (현행법상 현상광고뿐)※임대차 ... 가 성립한다.(대판)3) 쌍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급부가 경제적으로 동일한 가지를 가질 필요는 없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 가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공평을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예,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등)(즉, 비쌍무적 계약에서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할 수 있다)㉠임대차 종료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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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분석]호텔경영분석의 중요성

금 및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의 특정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 임차료 -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또는 기계장치, 운반구 등의 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빌리고 그 대가를키는 것 ... 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매입 또는 재취득한 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주식배당ⓔ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장부가액과 대차대조표가액과 ... 이 보고서에서는 호텔경영분석의 중요성과 경영분석을 위한 자료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경영분석이란 과연 무엇이며 경영분석의 목적과 분석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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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항력과 확정일자

을사하기 위하여는 대항요건 이외에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즉,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을 갖춘 후 ...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3) 확정일자 부여방법1) 확정일자 부여기관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는 1 전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과(등기소 ... 기 위한 신청인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누구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가까운 부여기관에 가서 소정의 신청비용을 납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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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연구

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권원이 소멸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물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그 기간동안에 필요비나 ... 유치권에 관한 연구유치권Ⅰ. 서 론본 글에서는 유치권에 관한 법리 및 경매관련 상황까지 다룬다면,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 이므로 개괄적인 유치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 ... 다).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일체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데 반하여, 유치권은 인도거절권(引渡拒絶權)을 그 내용으로 할 뿐이다.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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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여 변제 받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주택임대차의 경우 목적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 ...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2)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이 아파트를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 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민법 제621조 1항은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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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적 대리권만을 수여 받은 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도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大判 1987. 5. 12. 86다카2849)갑의 처 ... 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을이 갑으로부터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 및 근저당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1954. 3. 16. 4286)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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