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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검색결과 1,221-1,240 / 1,695건

  • [부동산투자]부동산 투자와 역모기지론-역모기지론
    (모는 감정 평가 액 기준●대상주택에 권리침해, 제한물권 및 보증금 있는 임대차계약 없어야 이용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기 등 ... 방식을 선택하여 개별인출금으로 저당권 및 전세권을 말소하거나,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 가능●개별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최대금액 : 대출 한도의 30% (최대 9천 ... 및 임차자금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등 2)선 순위 채권 보유자 이용가능 -저당권 담보부 대출금 대여금 등 -전세권 설정한 전세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09
  • 부동산임대 계약서(전세계약서,부동산계약서)
    부동산 임대 계약부동산의표시 : 충남 천안시 ---건축면적 : 119.20㎡제1조 위 대상물건의 임대에 있어 전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매월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다.임차 대금금 ... : 보증금 삼백만원정, 매월 일십오만원지급(지급일자 :20일)계 약 금금 : 원정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중 도 금금 : 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하고잔 금금 : 원정은 년 월 일 ... 며, 세입자가 입주 후 변경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상물건의 반환 시 까지 원상복원하기로 한다.제5조 계약이 만료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3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제6조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4
  • 양창수 저 민법입문 요약정리
    우리는 앞으로 주택과 그 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이라는 설례를 통해서 물권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으로서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물권과 채권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매도인 A와 매수인 ... B는 주택과 그 대지를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민법은 위와 같이 행하여지는 부동산양도에서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특정의 권리에 관하여 일정한 변동이 일어나 ... 가 B와의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B에게 교부하는 통상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30
  • 임대주택법 정리 - 민간임대주택 위주
    주택과는 달리 입주자 모집방식, 매각(분양전환 시) 건교부 분양가 산정기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준수 등에 대한 규제와 적용이 없음 (단, 공공택지 ...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 : 30년 ③ 상기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에 임대차계약을 10년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10년 ④ 상기 ...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①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 당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 소비세제법 리포트
    ?그 밖의 참고사항3.사업자등록신청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아 한다.?사업자등록 신청서?임대차계약서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도면1 ... 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의 경우)?2인 이상이 공동 ... 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동업계약서 등)4.재화의 간주공급실질적인 공급은 아니나 곱급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자가공급자신의 사업과 관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2
  • 동시이행의 항변권
    에도 인정된되는데, 법과 학설과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2.판례에 의한 확장 례(1)무효*취소에서 반환의무 상호간(2)임대차기간 만료시의 당사자들의 의무 상호간Ⅲ.요건1.서로 대가적 의미 ... 않는다.(2)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더라도, 다음의 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1)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기일에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 ... 권이라 한다. 이는 쌍무계약의 이행상 견련성에 기한 거절권이다.2.기능(1)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한 제도(2)거래의 간이*신속한 처리에 이바지한다.(3)/상대방의 급부를 받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30
  • [중소벤처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창업][조세][판로지원][세금][기업육성]중소벤처기업 창업, 중소벤처기업 조세,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중소벤처기업 육성 분석
    호2) 감면내용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 ... 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작성의무는 있으나 공시의무는 없음.(4) 법인기업(주식회사)의 단점가) 정관작성,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법인설립신고 등 설립절차가 복잡하다.나 ... 가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에 있어서 임직원 한 사람 한사람은 전쟁터에서 사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직원 한 사람이 일당백의 업무처리를 하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6
  • [전자소송 실무 강추자료A+] 건물명도 청구의 소 - 소장 예시문, 명도소송 의미와 제소전 화해제도(명도합의서)
    의 명도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 구체적인 요구사항, 건물명도입 증 방 법1. 갑 제1호증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2.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3. 갑 제3호증 건축물 ... 만 확인함으로 이 부분을 계약서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관건이다.3. 본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물건 서울 노원구 상계동 15**번지 1층 방 3칸 ... 15일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8개월간 임대차하기로 2012년 1월 18일에 계약하였습니다. 보증금은 2012년 2월 15일까지 300만원을 우선 지불하고, 2012년
    서식 | 6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2.05.03
  • 소장(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갑 제3호증 불법건축물 배치현황 각 참조).다. 한편, 피고는 2012. 8. 29. 민원제보에 의하여 이 사건 ... ,000,000원에 월임료 7,000,000원, 임대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위 박OO는 원고의 승낙도 없이 ... 과,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습니다.(3) 한편, 피고는 2012. 8. 29.경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행위를 적발하고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요구
    서식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9.03 | 수정일 2021.03.06
  • [상업등기법][주택 임대차 보호법][전세 등기법][법인등기][설립등기][등기]상업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등기법, 법인등기, 설립등기(상업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등기법, 법인등기, 설립등기, 등기)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직원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 ...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당한 임대차 관계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왔 ... 되지 허가나 준공검사 미비상태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된다.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1.11
  • 주택임대차 관련 레포트
    은 것은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10. 추가로 신설된 임대차보호법의 법률적용(1)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신청이 가능해졌다.예전에는 집 ...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등기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 오래 전부터, 부동산, 특히 건물의 임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그 건물을 세 얻어 살고자 하는 乙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24
  • 중국 부동산 산업 개론
    토지관리부처와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 토지사용권을 취득 불하토지 사용권과 기본적으로 유사함 5년 이하의 단기 임차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1회 또는 2회 ... 에 분할 납입 제 3 자로부터 임차 유상으로 불하 받은 토지사용권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하는 것 무상할당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 불가능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 부설건축 건설, 이주보상처리 등에 대한 요구 제기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건설조건 의견서” 발행 토지시장에서 출양방식으로 구매 : 출양방식은 협의, 입찰공고, 경매 등의 방식
    리포트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1.27
  • [법학]실생활의 예로 접근 한 부동산 법률
    대차 신용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사로부터 받아 낼 수가 있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전세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 전세금 영수증 ... 손해인 것이다. 추가적으로 집주인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꼼꼼히 기록하는 것도 차후 분쟁의 불씨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임대차 계약을 꼼꼼히 했다고 해도 전입 ...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대주택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임대차 기간 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9
  • 상속세법상의 부동산평가제도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⑦ 사실상 임대차계약 ... 에는 매매계약일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 1. 서 론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정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일종의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조세로 조세정산기능에 의한 개인소득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8
  •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체계적 정리
    지만 대가적 채무로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예로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기존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수표가 발행된 경우가 있다.3)하나 ... 는 것이면,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고 새겨야 한다.[판례]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 ... 의 쌍무계약에서 복수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채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당사자 한쪽이 부담하는 어떤 채무가 상대방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2
  • [부동산]부동산 실무사례분석
    가 있다고 생각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고,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최고야 중개업자는 문제가 되어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 대상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 부동산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김탈세는 귀찮게 멀리 가지 말고, 자신이 강북에 볼일이 있어서 왔으니, 근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미등록은 이미 끝난 계약이고, 그냥 계약서만 쓰면 되 ... 업자는 최근에 난몰라 은행이 경매신청을 한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중계약을 한지 모르고 있던 최고야 중개업자는 계약 당시 3천의 보증금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0
  • [사범대, 법학]주택임대차보호법
    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은 甲회사임), 甲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 하도록 해두 ... 하려면 임대차 계약 후 실제로 입주를 해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증인 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가 존재 ... {☆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법학교수-학습론§ 목 차 §Ⅰ. 서 론 (도입)Ⅱ. 본 론 (전개)1. 임대차의 정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의의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필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5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서식]
    ·군수·구청장귀하신청(신고)인제출서류1. 부동산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3 ... .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1부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 ... 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수수료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담당공무원확인사항1. 건축물관리대장2. 토지대장3. 건물(토지)등기부등본공부(公簿)확인확인일확인결과확인자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 부동산 경매의 매각절차
    대차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한다. 적정한 매각조건의 결정과 현황의 공시를 통한 정보를 제공한다.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는 입찰물건명세서에 첨부되어 일반 ... 신청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10)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1) 매각기일은 집행법원이 매각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기일로서 신문공고 후 14일의여유 ... 부동산 경매의 매각절차목 차1. 매각의 방법2. 입찰의 준비3. 매각조건의 결정4. 기일입찰의 진행 (매각의 실시)5. 낙찰허부의 결정(매각결정기일)부동산 경매의 매각절차1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6
  • 강제집행의 정의와 절차
    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다.4. 채권 ... 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 ... 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이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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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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