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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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죄형법정주의 헌법재판소 형법의 적용범위 96헌가2 소급효금지 88헌가6 2000헌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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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검색결과 101-108 / 108건

[헌법] 5·18특별법소급

로서위헌인지 여부2)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3)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 ... 판단의 근거인 범죄구성요건을 새로이 창설하거나 가벌성 정도에 대한 판단의 근거인 형벌을 새로이 창설, 상향 또는 강화하여 소급적용할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 이다.그런데 공소시효 ... 주의 및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② 군사반란 또는 내란행위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였을 경우 사실상 그 들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

Non-Ai HUMAN
|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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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37조 2항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을 선고할 때는 법률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 었던 바, 동 조항을 근거로 몇 개의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행정청이 반발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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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고서

라고도 한다. 헌법 제 13조 제 1항,형법 제 1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다.3. 그러나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사후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형법 제 1조 제 2·3항 참조).4 ... 은 반드시 '행위시'의 법률에 의거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한 법률의소급효를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처벌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2. 소급효금지의 원칙 또는 형사사후법금지의 원칙이 ... (에게 형벌이 가벼울 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예외에 속한다(5) 헌법과 하위법규의 충돌 & 구체적 규범통제, 추상적 규범통제헌법과 법률의 충돌시［헌법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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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를 제정하면서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행정청이 반발하여 구 지방자치법 20조가 헌법 12조 1항 2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헌법 ... 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37조 2항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 있는 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을 선고할 때는 법률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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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47조 ②을 합헌이라 선언하고,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가지고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Ⅱ. 彈劾審判權1. 彈劾訴追의 節次(1) 탄핵소추권자국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 ... 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5조)(1 ... 결정할수 있다.(2) 立法事實論인권을 규제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입법사실을 분석할 필요성을 강조7. 위헌법률심판결정의 形式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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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자치 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 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조항 ... 만은 소급하여 그 효 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法律의 違憲決定은 법원 기타 國家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를 기속 한다. 위헌결정의 효력을 언제부터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급무효, 향후무효 ... 을 따르 면서도 실질적 정의실현의 관점에서 형벌에 관한 조항만은 소급무효의 방법을 따르고 있 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 대신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 우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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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총론 중요요점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여 행위시법주의와 소급효금지의원칙을 선언하고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의한 처벌과 형의 가중에 대하여 적용 ... 적 규정에 위배되는 도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위반금지의 의무를 가진다. 위헌법률심 사제도와 행정 소송제도는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3법률유보의 원칙 ... 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재량권에 관한 한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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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행시 헌법 문제풀이

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전의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응하도록 규정하면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444쪽 상단,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 은 아니다. (444쪽 중단, 憲決 96헌가2, 공소시효에 관한규정은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답] 416. 다음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 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지 않는 결정은? (1158쪽중단)1 탄핵결정 2 헌법소원의 인용결정3 법률의 위헌결정 4 권한쟁의심판[답] 42.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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