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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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죄형법정주의 헌법재판소 형법의 적용범위 96헌가2 소급효금지 88헌가6 2000헌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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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검색결과 61-80 / 108건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적 효력이 없으나,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법 §47②).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 ...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의 개정에 의한 처벌범위 확장의 경우도 포함3) 보안처분에의 소급효금지 원칙 적용여부 : 보안처분도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의 차이가 없 ... 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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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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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부인, 재심이나 항고소송, 특허무효심판, 형벌법규에 대한 위한 결정(헌재47Ⅱ)3.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형성의 소의 대상은 소에 의하여만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형성 ... 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등에 관한 것도 형성의 소로 본다.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대세효가 없고, 출소권자도 제한되는 등의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와는 그 ... .장래의 형성의 소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형성판결, 대부분의 형성판결이 이에 속한다.소급적 형성의 소일정한 경우 장래의 일정한 시점까지 소급하는 형성판결이다. 혼인의 무효, 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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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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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효력

.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당해 판결의 근거규범이었던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위헌결정이 기판력에 어떠한 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명문규정을 두어 ... 목차Ⅰ. 형성력(제3자효) …-2-1. 의의2. 제3자효3. 형성력과 소급효4. 형성력에 따른 제3자의 보호Ⅱ. 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구속력)…-3-1. 의의2. 성질3 ... 2. 범위3.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4.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당해 판결의 근거규범이었던 법률이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Ⅴ. 자박력 (불가변력)…-7-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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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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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신체의자유 (실체적보상, 절차적보상)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사건(헌재 1992. 12. 24. 92헌가8(위헌))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 ... 의 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제1항 후단이 규정하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특히 국가의 형벌권에 기속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 ... 을 선언하고 법률유보 등을 규정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주로 대륙법계에서 유래한 것이다.1. 죄형법정주의(1) 의의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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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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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다. 즉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 ... 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무죄판결을 하고 있다.2)해석에 의한 소급효헌법재판소는 효력이 다양할 수 ... 항 단서에 따라 위헌결정된 형벌조항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그리고 미래효란 미래의 일정시점부터 위헌결정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뜻한다. 헌법불합치 선언된 법률에는 미래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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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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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종국결정과 그 효과

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위헌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예외적으로 소급효). 단,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소급효 ... 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ㄴ.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즉, 장래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 ... 의 효력에 관해 원칙적인 장래효과 예외적 소급효를 선택했다고 해서 헌법이론적으로 폐지무효설을 따르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ㄷ. 위헌결정의 일반적 구속력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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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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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결정은 원칙적으로 즉시효 내지 장래효를 갖는다. 즉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 ... 行爲는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도 생겨난 것인 만큼 모두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연무효설을 엄격하게 고수하여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우 위헌결정 ... 된 問題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다고 할 때, 그 사정은 결코 單線的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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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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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관한 판례검토-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 ...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5?18특별법에 의해서 비로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소급적 효력을 가진 형성적 법률이라고 보았다.3.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 만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사후입법으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이 위헌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이는 내란죄의 행위요건인 폭동의 종료시점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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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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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권영성 저 참고)

고 있는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행위시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 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4) 위헌 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청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고 하여 소급효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2 ... .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차이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은 형벌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위헌 결정된 법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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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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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관한 연구

므로, '범죄를 새롭게 구성한 후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Ⅱ. 공소시효배제 반대론의 논거에 대한 반박먼저, 위헌 가능성에 있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 ... 을 신설한 후,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체법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수설이고, 공소시효제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 형법학에 있 ... 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진정소급입법).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공소시효기간을 사후에 소급하여 연장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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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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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90헌마110에 대한 평석

권 또는 준(準)기본권으로서의 위상에 대해 살펴본다. 판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소원의 이익 유무, 심판청구에서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이상 3가지 ... 은 과실범 일부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틈새의 존재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반면 위헌의견은 ‘신체와 생명’의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 ... 과 위헌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은 ‘신체와 생명’이라는 법익 보호에 대해 국가형벌권이라는 수단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이다. 합헌의견은 형벌이 효율적이고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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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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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법원의 종래의 법률해석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다.(2) 형벌법규가 아닌 경우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법률의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위헌제청 ... 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 하므로, 법관 甲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의 판결을 해야 한다.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이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 는 경우라 ... 하더라도, A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법률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 한 당해 사건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당해 사건의 경우 에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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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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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과 내용

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2)일부위헌결정법률전체에 대한 위헌선언 이외에 그 일부에 대한 위헌선언을 말한다. 그 대상은 독립 ... 하고 있다.2)위헌불선언 결정법률의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헌법 제11조 제1항) 때문에 비록 위헌의견이 과반수라 하더라도 위헌 결정 정족 ... 의 대상이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게 될 때의 결정유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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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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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 26. 83도1988)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 ... 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 ... 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 7. 9. 99도1695)③ 구 형법 부칙 제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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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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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연구

. 소급효1.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위헌법률의 효력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방법은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로 체계 ... 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 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은 물론(헌법 제11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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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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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과 과거청산

.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4.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5.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결정요지】1. 개별사건법률은 원칙 ...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성공적으로 친일에 대한 과거청산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인 46년 3월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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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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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후문(後文)에 관한 논의-교통사고처벌에서의 소위 10개 항목사건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 들이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기각] -합헌의견 4인, 위헌의견 5인-5. 판시내용[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 ... 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후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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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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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5.18 특별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다가,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여론이 조성되자 ‘5.18특별법’은 전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법 판사의 ‘5.18특별법’ 제2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자 이를 결정 ...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내에서는 5 대 4로 위헌의견이 우세하였으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정족수가 모자라 합헌결정이 나게 되었다.Ⅱ.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1. 사건의 개요(1 ... 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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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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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5`18 특별법사건(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 판례평석

것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규정이고, ② 이 법률조항은 그 적용대상이 12·12가선과 5·18사건이 특정 사건이라는 점에서 ‘개별 ... 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3)소급입법이라는 견해(2인의견)12·12사건에 관한 94헌마246결정의 반대의견에서 공소시효는 법률로써 명문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정지되는 것 ... 의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이 법률조항은 확인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3. 소급입법일 경우의 헌법상 문제점1) 특별법 제2조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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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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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족보-헌법 2부 기말고사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래효와 형벌조항의 소급효를 나타낸다.Ⅱ. 위헌결정의 기속 ... 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가처분이라 하지 않으나 실제로 가처분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다.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가처분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 부정의 견해가 대립하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의 위헌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봄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결정에 대해 합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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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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