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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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검색결과 101-120 / 15,463건

토지거래계약허가증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 : )허가사항대상권리예정금액(원) :번호소재지지목면적(㎡)이용목적법정현실정착물종류내용예정금액(원)귀하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 ... 허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년 월 일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유의사항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토지거래계약허가증접수일자일련번호매수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 : )매도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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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

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다.토지거래계약 ... 허가(논술)1. 의의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토지투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허가구역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 ... 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로 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2. 법적 성질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허가로 보는 견해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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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도 반대의견 정리 레포트

경제학과 0535021 양현아토지거래허가제정의 : 토지개발 공고 등으로 인해 땅값이 폭등하거나 땅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 규제지역 ... 으로 지정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정면적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한다.ㅇ 대상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음토지거래 허가제도란경남도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지가상승 등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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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시ㆍ군ㆍ구처리기간*구분소유권ㆍ지상권15일*접수. . . 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141조제6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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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토지] 중국토지거래의 시장화

제5장 토지 거래의 시장화Ⅰ. 토지거래 시장화의 진행과정- 중국의 토지시장관리 체제 건설Ⅱ. 토지거래 시장화 과정의 판단(1)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부단한 심화, 토지시장체계 초급 ... 입찰, 경매의 전면적 발전(3) 토지 공개입찰경매제도의 건설과 명확한 발전 취득(4) 중개복무의 시장화Ⅲ. 토지 거래 시장화의 앞으로의 발전 전망1. 10·5 기간의 토지시장 건설 ... (기구)의 부단한 분명화, 수단의 시장화 강화5. 토지거래의 부단한 규범화, 요소유동의 충분화 강화6. 정부복무시장의 내용 부단한 증가, 관리의 투명성 강화7. 중개업무조직의 부단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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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과 목 명:과목 이름학 과:학과 입력학 번:학번 입력이 름:제 출 일:2004년 11월 29일 (월)담당교수:담당 교수 입력토지거래 허가제지난 3월부터는 토지거래 ...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는 농지취득이 전면 금지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건설교통부는 최근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 지정은 늘고 있는 반면 토지거래허가제 회피를 위한 위장증여 ... 등 각종 탈법?편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안정대책반''에서 논의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토지거래를 제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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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특성과 합헌결정후 여론동향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특성과 합헌결정후 여론동향제 1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 특성1. 토지거래허가의 인가적 성격과 허가적 성격2.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제 2 절 헌법재판 ... 소의 합헌결정1. 1989년 12월 22일 「88헌가13」 결정2. 1997년 6월 26일「92헌바5」결정3.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여론제 1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 특성 ...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계약 당사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사유재산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허가를 받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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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4항에 따라 허가하지 아니합니다.년 월 일시장·군수·구청장 [인]※ 유의사항위의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 ...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접수일자일련번호매수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우(전화 : )매도인성명(법인인 경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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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Ⅰ. 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안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 2이하) )제도의 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가 용도에 따라 가장 유효하게 이용되도록 하 ... 는데 있다.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 공시지가제의 실시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행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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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토지거래허가제(약술) 써머리

Ⅰ. 序토지거래계약허가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의 거래계약의 체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거래는 본래 사적자치의 원칙 ... 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토지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토지투기가 행해짐으로써 당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토지거래질서가 왜곡되는 문제 ... 가 발생하므로 국토계획법은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용하고 있다.Ⅱ.1. 토지거래계약의 성질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허가와 인가의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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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 여부

Ⅰ. 序토지는 인간생존의 기초이며, 생산수단의 초석이기도 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토는 국민생활을 담는 그릇이요, 국민?주권과 함께 국가성립의 3대 요소 중의 하나이기도 하 ... 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는 그 국가. 사회가 지니는 가장 유한, 불변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일반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토지의 특성으로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 ... 성과 부동성이다. 토지의 부동성이라 함은 토지는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길 수 없음을 말하며, 이는 자연적인 의미에서 동산과 구별되는 표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토지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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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정의와 한계성 그리고 DTI의 정의 및 의견

REPORT경제정책론- 경제정책 -CONTENT1. 토지거래허가제● 정의● 現 실태와 한계성● 의견2. DTI (Debt To Income)● 정의● 수익성을 배제할 수 없 ... 는 시중 은행들● 의견토지거래허가제1. 정의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 ... 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급등을 억제하며 합리적 토지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서라고 할 수 있다.2. 現 실태와 한계성토지거래허가제를 공부하면서 토지시장에 대한 안정화 정책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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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의 도입배경, 의의, 내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요1) 도입배경과 목적가. 도입배경토지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 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토지 ... 분야에 대한 규제정책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게 되어 토지이용 목적 등의 요건을 심사함으로서 토지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우리나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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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문제

제1·2항4헌법 제 23조 제3항5헌법 제37조 제 2항2. 법률적 근거1소유권의 내용과 토지소유권의 범위2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 남용금지의원칙3토지공개념Ⅲ. 토지거래허가제도1 ... .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1)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2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3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 허가의 성질과 제도의 법적성격2.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위헌 여부1위헌설2합헌설3판례의 태도 ... 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아울러 지역적 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 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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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토지,아파트,부동산.물품.주식.각종 매매물품 거래시에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표본입니다.

에 따라 본 계약물건(토지 및 동산,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한다. 다만, 거래의 수급관계에 따라 수량?대금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4조】 은 매수할 때마다 발주서(거래 ... 명세서)주문서를 에게 교부하고, 은 위 주문서의 내용에 따라 본 계약물건(물품,토지 및 동산, 부동산)을 에게 명기하여야 한다.【제5조】 은 을 위하여 본 계약매매에 따라 대금지급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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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 토지거래허가지의 사회심리학적분석

토지거래허가제의 사회심리학적 해석Ⅰ. 토지거래허가제1. 토지거래허가제란?1) 사회적 배경① 참여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② 그러나, 정부의 기존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의 효과 ... 투기 방지 대책 필요성 대두2) 토지거래허가제란?① 인구의 증가, 도시화의 확대 그리고 산업화로 토지수요가 급격히 증가② 이에 따라 국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토지의 공공 ... 성이 강조됨③ 토지거래허가제는 국가가 사인간의 토지거래 시 토지 가격의 적정성,수요자의 적격성 그리고 토지이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하는 제도④ 허가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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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허가없는 거래 계약에 미치는 영향

의 등 이라고 한다) 취지는 당해 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 ... 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허가구역 지정기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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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부동산][조세][세금]부동산세제와 보유과세,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세제와 종합토지세, 부동산세제와 자본이득세, 부동산세제와 거래세, 부동산세제와 재산세

부동산세제와 보유과세,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세제와 종합토지세, 부동산세제와 자본이득세, 부동산세제와 거래세, 부동산세제와 재산세 분석Ⅰ. 부동산세제와 보유과세Ⅱ ... . 부동산세제와 양도소득세1. 매도2. 교환3. 현물출자4. 부담부증여5.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양도Ⅲ. 부동산세제와 종합토지세1. 납세의무자1) 원칙2) 예외2. 과세물건(과세대상)3 ... 이득세Ⅴ. 부동산세제와 거래세Ⅵ. 부동산세제와 재산세1. 과세표준의 불합리성2. 세율체계의 불합리성참고문헌Ⅰ. 부동산세제와 보유과세우리 나라의 현행 부동산 세제 중 보유단계에 부과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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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법학]유동적 무효에 대한 고찰 ―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중심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한 고찰(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중심으로指導敎授 :發表者 :目次1. 무효의 개념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은 (구)도시계획법과 함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흡수 통합되었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은 제 10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에 의해 ... 에 서서, (구)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 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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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4. 90다 1224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거래 허가제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판례 검토1991.12.24. 90다 1224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거래 허가제상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一, 事件의 槪要원고는 피고로부터 국토 이용관리법상의 규제 ... 적 청구로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 청구로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협력하고 그 허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에게 청구 하였다. 피고는 매매계약 ... 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허가처분이 있음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 내렸다.二, 判決의 要旨(다수의견)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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