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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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검색결과 101-120 / 57,690건

[국토교통부] 분쟁재정사건 분쟁조정회부 통지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분쟁재정사건 분쟁조정회부 통지서사건번호접수일자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결정 주문조정회부 취지안내사항조정절차조정기일「공동주택관리법」 제 ... 4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재정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년 월 일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청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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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시 바람직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hen the Preferr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하여 분쟁의 당사자에게 절차의 주재자가 조력하여 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기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가 대안이라고 생각 ... 한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 분쟁해결 조정기관으로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중재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3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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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A Study on the New Korean-specific General Principle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한국형사정책학회 조기영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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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근저당권자가 있는 가압류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of Provisional Seizure Creditors with subordinated collateral Security Creditors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있는 가압류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지위는 집행절차에서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회생채권자로 평가할 것인지, 아울러 회생채권자 ... 로 평가되는 경우, 변제율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및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율의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 ,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집행절차 등에 있어 근저당권자는 선순위가압류채권자와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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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기제공무원 법률전문관 (법무담당관)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법학 전공과 법률 자문 경험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정책과 행정 절차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습니다.특히 ... , 청문 주재와 법률 검토는 단순히 법규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공정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업무를 통해 경기도 ... 하게 되었습니다.또한, 학생회에서 활동하며 대학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규정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단순히 법률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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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의 ADR식 해결방법 (ADR Approach to Grievance Resolution)

에서 보다 완결된 외부 해결을 위한 영미식의 ADR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 노동재판소와 더불어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새로운 고충처리절차 ... 고 있으나 그 활용도가 미미하고 고충처리절차가 완결된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충처리제도는 일본과 유사하게 영미식과 유럽식의 혼합유형으로 유럽식의 노동법원이 없는 상태 ... 로서 노사협의회에서 해결이 되지 못할 경우 외부 중립인의 조정과 중재를 받아 볼 수 있고, 조정 후 법원 판결을 받아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완결된 외부 해결을 구축하였다. 또한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0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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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동론]글로벌 리더십 조사 퍼거슨 vs 무리뉴 감독+시사점 (독재형, 인간관계중심형, 자유방임형, 민주형, 직무중심형)

하는 능력 개인 및 집단의 조정과 동기부여 능력 리더 - 부하간 상호작용 협력과 조화 , 상호작용 이라는 수평적 개념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구분 - 독재형 - 일방적 의사결정 명령형 보상 ... 형 자유방임형태도에 따른 구분 - 직무중심 - 과업 중시 생산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심 공식적 권한과 권력 의존 치밀한 감독 - 인간관계중심 - 부하 간 관계 중요시 권한위임

ppt테마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1 | 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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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련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Dispute resolution related to Broadcast and Reform)

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분쟁조정이 실효성은 결코 강제적인 법률조항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행정조정안에 국민의 신뢰가 담길 수 있도록 인적구성 및 절차를 구비 ... 있는 IPTV방송에 대한 분쟁을 관장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통신분야에 대한 분쟁조정도 필요하지만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 ... 된다. 이는 통합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방송관련분쟁조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조서에 재판상화해의 효력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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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실, 가상 주제] SW 및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제안서(가상의 주제 내용으로 구성, 총 181장)

사항을 조정하는 자 책임자 ( 개념적 관점 ) DA 전사 데이터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통합 관리하는 자 데이터 모델 관리 절차를 수립하며 운영하는 자 OO 시스템의 신규 및 변경 개발 ... 방안 프로젝트 관리 계획 일정 계획 범위 / 요구사항 추적관리1-1. 프로젝트 관리 개요 사업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수행해야 하는 활동과 절차를 정의하고 , 수행에 필요한 기법과 표준 ... ) 을 개발하고 형상 관리하는 자 데이터 표준 검증 및 표준화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자 설계자 ( 논리적 관점 ) Modeler 해당 업무 영역의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ppt테마 | 30페이지 | 45,000원 | 등록일 2022.05.12 | 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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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의 활성화와 법원의 역할 － 영국의 민,상사 법원중개제도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courts in the proliferation of ADR: Focused on civil and commercial mediations of the U.K)

한국경영법률학회 이로리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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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의 민사소송 - 온라인분쟁해결 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 (Civil Litigation in the Ag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이현종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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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직무수행계획서

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했습니다. 조세 심판 절차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직무수행계획서담당업무?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조사? 조세심판청구 사건의 심리·의결? 조세심판관회의 운영목 차▣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 ▣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1.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최근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은 조세 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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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a Need to Implement a Criminal Mediation System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형사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주선자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만나 대화를통해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절차이다. 오늘날 형사조정 ... 제도는 피해자의 재발견을 통한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회복적 사법 이념의 실천요구에 따라 범죄에 대한 새로운대응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은 검찰주도의 형사조정절차 ... 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 58개 지청에서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있다.그러나 수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또한현실이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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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교육에서의 조정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론 - 미국 로스쿨 조정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 (The Necessity and Methodology of Mediation Training in the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 Focused on the case of the U.S. Law Schools -)

을 장려하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추세를 고려할 때 예비법조인에 대한 조정교육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미국 로스쿨의 경우, 조정교육은 조정과 변호사의 역할, 분쟁해결절차 ... 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체제와는 다른 법조인 양성교육 시스템에서 조정교육은 다음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소송만이 모든 ... 라 법조실무 차원에서 협상, 조정기법과 같은 구체적인 분쟁해결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변호사는 의뢰인의 분쟁해결의 목표, 이해관계, 실정 등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해결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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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의 채무조정과 사채권자집회 (Restructuring of Corporate Bonds and the Bondholders’ Meeting)

사례들이 등장하였다. 이 글은 사채권자집회 제도가 법정(法定) 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합의에 의한 집단적 채무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논하고, 그와 관련하여 현행 ... 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해석론을 제시하였다.셋째, 실제의 회사채 채무조정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사채권자집회 제도가 법정 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채무조정에서 어떠 ... 한 역할을 하는지를 법원 회생절차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공동관리절차와 비교 검토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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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서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주소성명(서명 또는 인)○○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첨부서류당사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1부수수료없음처리절차 ...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사 건○○환조분쟁조정신청사건신청인피신청인승 계 인승계 원인증명 방법「환경분쟁 조정 ...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정?통 지신청인처 리 기 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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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년 분기)1. 기본사항신청인① 법인명(상호)② 대표자(성명)③ 소재지(주소 ...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⑫ 상호합의개 시 일⑬ 상호합의종 결 일2. 신청 사유⑭ 과세처분 내 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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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CCRS) 일반 자기소개서

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해당 고객은 생계유지를 위해 빠른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내부 규정상 모든 상담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 ... 합니다.첫째,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접근성이 낮습니다.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 하였습니다. 기존에 업무가 과중했던 팀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다른 팀원들이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업 툴을 적극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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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척, 기피)신청서

(서명 또는 인)○○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첨부서류제척ㆍ기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정?통 지신청인처 리 기 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제 척신청서 [ ] 기 피※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사 건○○환조분쟁조정신청사 ... 건신청인피신청인신청 취지신청 원인소명방법「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척 ［］기피)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주소성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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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신청인 경정신청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허 가?통 지신청인처 리 기 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210mm×297mm(백상지 80g/㎡) ...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피신청인 경정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사 건○○환조분쟁조정신청사건신청인당초피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경정피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 ... 이유「환경분쟁 조정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주소성명(서명 또는 인)○○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첨부서류피신청인의 경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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