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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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검색결과 1,161-1,180 / 5,412건

전자화폐의 위․변조와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고찰 (Study on forgery, falsification and misuse of electronic cash on criminal law)

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현상을 규명하고 형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전자화폐의 위조 및 변조 그리고 부정사용에 중점 ... 형과 달리 네트워크형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의 준용도 예시하고 있어 제49조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 와 관련해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입론하였다.한편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에 관해서는 자격있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과 자격없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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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있어서 정신감정절차의 개선점 (Improvement of Police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of the Mental Disability Evaluations)

하였다. 형법ㆍ형사소송법과 같은 기본법에서 조차 이들에 대한 규정은 현대 정신의학의 발전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제정 후 반세기 전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 ... 에 대한 감호상의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이는 해당 경찰서의 치안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법행정상의 편의만을 위한 조항으로 개정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 형사정 ... 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의 국공립 정신병원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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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서 명령위반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의 개정방안 (Reform of elements of crime on disobedience to order in military criminal law)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고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군인의 수는 수십만이 넘는다. 그러므로 군형법에도 시민에 대한 법과 형법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가 엄격 ... 구성요건 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명령위반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유지가 불가피할 경우 현행 구성요건에서 ‘명령과 규칙’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정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 ... 하였다. 또한 명령위반죄를 항명죄를 통합하되, 명령위반행위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결과범으로 개정함으로써 법적용에서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나아가 명령위반죄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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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폭력범죄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The Countermeasures against Sexual Violence in South Korea – It’s Problems and Solutions –)

기준을 대폭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후 우리나라는 형법개정을 통해 법정형의 상한을 대폭적 확대하고 신상정보등록ㆍ공개ㆍ고지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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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행위의 뇌물죄 구성요건해당성 배제 입법론 - 오스트리아 형법상 부정한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 (Vorteile für gemeinnützige Zwecke als ein Tatbestandsausschließender Grund)

익의 관점에서 당벌성이 있는 행위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오스트리아는 2012년 형법개정을 통해 공익목적의 실현을 통해서 공공(公共)에 기여하는 제3자 이익수수 사례의 경우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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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상 통신매체의 범위와 링크 전송행위의 도달 해당 여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The range of communication means and whether link transmission belongs to reach in obscene acts by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7847 Decided March 10, 2016; 2016Do21389)

는가에 대해 대법원은 도달개념을 실질적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보장적 기능 강화측면에서 구성요건이라는 형식적 확실성을 중요시하는 형법해석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 ... 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대상판례의 분석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불비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communication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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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 - 작위의무, 인과관계, 고의,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an industrial accident homicide or manslaughter in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Focused on duty to act, causality, mens rea, and predictability-)

하여 총 4건의 사건이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최초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측은 위법률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시행령을 통해서이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행법의 문제점 ... 수 없는 사법의 과제이자 학계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을 기존의 판결선례와 형법해석학의 일반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검찰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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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언(苦言) (The Bitter Counsel for Activation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 할 것이다.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 ... 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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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으지르의 법적 근거와 형법 적용 사례: 문헌학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Taʼjīr’s legal basis and criminal law application cases: Focusing on literature research methods)

, 샤피이, 한발리)의 관련 법적 견해들을정리하고 분석할 것이다. 3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형벌(교정형, 개정형)4이나 핫드나 끼싸쓰와 달리 통치자가 재량권을가지고 형량 ... 을 정하는 형벌(자유재량형)5 이라는 단편적인 개념을 넘어타으지르의 법적 근거와 주요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이란과브루나이의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타으지르 관련 조항을 살펴봄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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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구조와 문제점 (Über die Struktur und die Problematik der Untreue)

시켰다. 더욱이 형법의 배임죄는 오랜 기간 동안준비 하였지만 정작 채택하지 아니하였던 일본개정형법가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른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횡령죄의 일반범죄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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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Rechtliche Grundlagen über psychisch Kranke und Unterbringung psychisch Kranker in Deutschland)

헌법재판소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독일법상 정신질환자 강제치료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각 연방 ... 며 형법상 수용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 및 각 주의 보안처분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법상 수용은 환자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하여 공법상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4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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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형법적 고찰과 형사정책 (Money Mules : Criminal Liability and Criminology)

, 관리책 이상은 보이스피싱을 기획, 관리한 자이다. 이들에게는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가 적용된다. 기존에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했던 것은 구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이 개정되어 2023.11.17. 시행되고 있으므로, “자금”이 대상이 되고, 행위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추가 ... 의 보수를 받고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한다.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날로 증가하면서, 근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형법의 대원칙인 고의귀속, 공범의 일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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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와 미국의 묵시적동의법의 비교 고찰 ― 위헌성 문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Implied Consent Law in the US and Crime of Refusal to Take a Breath Test in Korea ― Focusing on Constitutionality ―)

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80년대 들어 자동차가 증가하고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에 대한 대책 ... 으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입법된 것이다. 그 후 개정을 거치면서 음주측정불응죄의 처벌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묵시적 동의법이나 우리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취지는 대동소이 ... 자체와 별도로 음주측정불응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영장주의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이러한 미국의 묵시적 동의법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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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법적 성격과 실행의 착수시기 (The Legal Nature and Commencement of Commission of Intrusion upon Habitation and Imitative Rape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원인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조문형식 채택의 문제와 과잉형벌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올해는 전면적 형법개정을 준비하는 해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이다. 개정과정에서 이른바 ‘신분범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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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A Brief Study on the Revision of Recently Enacted Act on Punishment of Stalking -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stalking crime)

에서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처음으로 상정된 후 약 22년만에 이루어진 입법적 결실이다. 이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형법상의 범죄군으로 포섭하지 않고 특별법을 통하여 별도 ... 마저도 법 시행 후 실제 적용과정을 통하여 다수의 사례가 집적되면서 사후적인 개정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제정법이라는 것은 장래에 있어서 과거의 오래 ... 된 법으로 변모하기 마련이므로, 비록 제정되어 그 시행이 되기 전의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개정을 염두에 두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법조문을 분석해야 하는 작업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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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타당성 문제 (Das Richtigkeitsproblem eines Teilsverbesserungsgesetzentwurfen des Lebensmittelsanitätrechts über dem schlechten Lebensmittelsverbrechen)

하여 개정을 요구하였고, 식품분야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현행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 ... 상제재 뿐만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는 벌칙도 규정하고 있어서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국정과제 중 하나로 불량식품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 ... 수 있다. 법률안은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 및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이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량식품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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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있어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Breach of trust)

거래과정의 신뢰위반은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제355조 제2항에서 신뢰위반을 처벌하는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 는 불법체계 및 우리 기업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를 개정하여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입법안의 불명확 ...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기업이 경영활동과정에서 부담하는 위험과 그 위험실현의 결과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별개의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현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사회일반의 열망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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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폭행사건에 따른 소년의 형사연령의 찬반론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 및 소년의 형사연령에 대한 검토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에 따른 소년의 형사연령의 찬반론그리고 외국의 입법례 및 소년의 형사연령에 대한 검토Ⅰ. 들어가며Ⅱ. 소년법의 제정 및 변천1. 소년법 제정2. 소년법 개정 ... 의 과정가. 제1차 소년법 개정 / 나. 제2차 소년법 개정 / 다. 제3차 소년법 개정라. 제4차, 제5차 소년법 개정 / 마. 제6차 소년법 개정 / 바. 제7차, 제8차, 소년법 ... 개정3. 소년법상 심판의 대상가. 범죄소년 / 나. 촉법소년 / 다. 우범소년4. 최근 촉법소년 범죄현황Ⅲ. 소년의 형사연령의 찬반론1. 문제의 제기2. 연령 인하 찬성 측 견해

리포트 | 1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17.09.11 | 수정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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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주요쟁점과 억제방안- ‘도나도나 사건’을 중심으로 - (Key Issues and Countermeasures of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Focusing on the ‘Dona Dona case’)

과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유사수신범죄 신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형법에 투자사기죄를 신설하고,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하여, 형량을 높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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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publicity of defamation as seen through precedents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 Focusing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o5813 Decided November 19, 2020 ―)

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위 법안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입법화 될지 예단할 순 없지만, 적어도 명예훼손죄의 입법목적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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