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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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방향 인공임신중절 여성건강 이슈 촉법소년 낙태죄 위헌성 낙태법률 낙태 찬성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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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검색결과 1,141-1,160 / 5,412건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범위 및 그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프랑스 명예훼손죄 규율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Sur la portée, la véracité et l’intérêt publique des faits en matière de diffamation - Focus sur les implications de la décision de la Conseil constitutionnelle coréenne de 2021 et de la réglementatio)

훼손죄를 개정함이 명예를 보호하는 형법의 겸억성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사생활에 관한 사실 적시가 언제나 공적 논의대상으로서 가치가 없 ...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명예훼손죄 관련 법제를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2021년의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및 명예훼손죄의 규율이 향후 나아갈 방향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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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법의 집행체계와 피해구제절차 (Enforcement System of Chinese Consumer Law and Remedial Procedure)

적 실리확보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중국은 2014년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20년만에 「소비자권익보호법(中國消費者權益保護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관련 하위법령 ... 의 제⋅개정을 통하여 소비자 권익침해 사항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쳤다. 중국의 소비자법 집행기구는 크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및 지방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 ...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법집행기구의 조사로 인하여 해당 사안이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법집행기구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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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원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신뢰보호원칙의 적극 활용을 중심으로 (Non-Retroactivity -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Draft Amendment to the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llowing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Act)

최근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벌의 집행이 종료된 후, 사회로 나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치료감호를부과할 수 있도록 한 ... 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고,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강한 형사제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 형법 교과서에서는 형벌과 마찬가지로 보안처분에도 소급효 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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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Problems and measures for the regulation of acts of terrorism in the maritime and harbor)

의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개정함과 더불어 국제기준에 맞는 형법의 개정에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해상항만의 안전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Crime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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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담보물 관리의무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 (An obligation to maintain and preserve the security value of the transferred security and a breach of trust in article 355 paragraph 2 of Korean Criminal Code - Case Study on Korean Supreme Court Deci)

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였다.대상 판례의 사안에서 문제된 사무는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된 동산을 계속 점유하게 된 담보권 설정자의 담보물 관리의무이 ... 담보권자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계속 점유하게 된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관리할 의무는 위의 두 채권적 사무와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양도담보권설정자 ... 될 여지가 많은 범죄이다. 단순한 계약위반 사안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대내적 신임관계에 위반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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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프 크라임(Knife crime)에 대한 영국의 법제적 대응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논의에 즈음하여 ― (Legal response to knife crime of the UK ― At a time of the discussion on the criminalizing possession of weapons in public place ―)

거리에는 장갑차와 특공대가 출몰하였고, 부족한 경찰 인력 운용에도 불구하고 기동순찰대가 출범하여 직접 거리에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고, 총포화약법에 대해서도 일부개정에 이어 ... 다시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24년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2025년 1월 14일 법무부도 올해 업무 ...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과연 형법에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이 신설될 것인가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총기 소지가 일반적으로 금지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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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legitimacy of the offense not to respond to taking a drunkometer test)

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 1980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의해 음주측정불응죄가 신설되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과정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처벌 ... 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불응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보충성원칙 내지 필요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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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Contents)

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 ... 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논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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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the Power)

공무방해에 관한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1항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하거나 방해할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하고 기존의 제136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무집행의 공정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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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Health care benefits claims and frauds of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s not following Medical Service Act)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지, 사기죄로 의율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 ... 은 적절하지 않다. 2020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비용청구 권한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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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정보·명령입력죄의 구성요건적 의미와 한계 (Crime of inputting data or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of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Meaning and limitation)

정보·명령입력죄의 신설 취지 내지 배경을 보면 입법자는 본래 형법의 사기죄나 컴 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전기 통신금융사기죄 또는 그 ... 와 다르게 또 목적범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게 법정형도 체계에 맞지 않게 설정된 정보·명령입력죄는 폐지가 옳지만, 그대로 둔다면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구성요건적 한계를 해결할 필요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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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파괴적 의사와 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철학적 접근 (Self-destructive Wills and Sexual Intercourses by Abuse of Authority)

형법 체계가 그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확립함에 있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 ... 이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절히 개정하여, 혹은 기존의 법조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여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인가이다. 본 논문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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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및육성법상 음주조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and Improvement of Drinking Control under th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관리법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낚시관리법상 음주조종죄 법정형도 해사안전법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둘째,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는 입법방식으로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 ... 하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낚시관리법상 음주조종죄의 주체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낚시어선을 조종을 한 자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넷째, 낚시어선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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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해석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profit amount’ in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제1항을 개정하여, 논란의 여지 없이 실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죄형의 균형과 책임주의에 부합한 형법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Article 3 ...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과 이득액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경우, 실질적인 이득의 결과를 기준으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적용 법률(특경법 또는 형법)과 법조 그리고 법정형이 결정 ... 론에 관하여서는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특경법의 문언 하에서는 죄형 균형과 책임주의에 입각한 형법 적용을 위하여 헌법합치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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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의 조혼 관습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A Life-History Approach to the Practice of Early Marriage in Ethiopia)

의 가족법 개정과 2005 년에 새로 도입된 형법을 통해 , 여성의 법률적 최소 결혼 연령을 15 세에서 18 세로 상향 조정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혼 현상은 에티오피아사회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2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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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검토 (A Review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the Illegal Acts of Oil Distributors)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둘째,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거나, 해당 시설 적발시 즉각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 ... 해야 한다.셋째, 현행 범죄수익몰수법을 개정하여 석유판매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 daily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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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의 부당성과 개정입법안의 청원 - 전통법의 역사철학 관점을 중심으로 - (Unjustice of the Decision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Adultery from the Viewpoint of East Asian Legal Historical Philosophy & An Open Proposal for A Reform Bill)

본고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관한 다섯 번째 위헌심판에서 2015년 2월 26일 내린 역사적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석을 곁들여, 전통법문화의 역사철학 관점에서 간통죄 ... 하며, 국회가 하루빨리 적절한 개정입법을 수행하도록 정중히 공개 청원하면서, 맺음말로 끝마친다. This paper would like to aim to supply the Korea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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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Countermeasures for the Problems of Lowering the Natural Age of Minors in Criminal Justice)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 학계에서는 찬·반이 대립하고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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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논문, 간호학과 논문, 대학생의 낙태에대한 태도와 인식차이

었다[2].한편 최근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한다는 결정에 따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사회 경제적 사유’등의 경우 ... 였을 경우 사후 대책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2]. 한편 최근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한다는 결정에 따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법 개정안 입법 ...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과 낙태 허용 불가 입장인 종교계 모두로부터 반발

논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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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Study on Allowed Reasons and Time Limits for Pregnancy Abortion)

낙태죄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의 목적 및 보호법익으로서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 ... 결정권 사이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그 방법적인 부분으로, 첫째, 먼저 현행 형법에서 금지하는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상 규정 ... 을 수정 또는 개정하여,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 예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정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 낙태 허용사유의 범위를 현 시점의 사회에 맞도록 수정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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