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금지의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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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의무" 검색결과 1,121-1,140 / 1,407건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안

망의 안정성 확보 등)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을 하는 경우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49조한다. ... 을 침해이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컴퓨터를 해킹 또는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유출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다.⑦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을 하는 경우이 ... 다. 정보의 보유자나 제3자가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비밀의 침해, 도용, 누설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가 빈약한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⑧ 주민등록 번호

리포트 | 3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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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금지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5조).③ 비밀엄수의 의무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6조).(강희갑, 2006 : 434~435)6) 권한의 위임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폭력 방지 ... 을 계속 운영한 자③ 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2). 양벌규정(제21조)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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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경영 윤리 사례 탐구

1. 윤리규범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LG는 고객이 진정한 사업기반이라는 신념 하에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 ... 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4) 동료 및 관계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 에 적용하는 과정에 문제 가 발생하거나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권해석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중요 사안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3. 임직원의 의무(1) 회사의 전 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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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혁정리] 사회복지법제,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연혁

교부등,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등,실종노인에대한신고의무,조사등,비밀누설금지,수탁의무,감독,사업의정지,노인복지명예지도원,건축법에대한특례- 2008년 2월 29일 : 노인실태조사,상담지도 ... - 2006년 12월 28일 : 차상위계층까지 범주 확대. 시?군?구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를의무적으로 설치 (법률 제8112호)- 2007년 10월 17일 :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드 ... , 간질, 호흡기장애) 5종추가- 2005년 ‘장애수당지급 대상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인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변화)- 2006년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합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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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비교분석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실시아동학대예방기관아동복지시설의 비용아동전용시설본론아동복지법아동보호를 위한 의무와 벌칙아동학대의 신고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관련시설의 조사비밀 ... 누설 금지관련법률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본론청소년 기본법청소년의 정책참여와 청소년의 인권보장, 청소년활동의 다양화, 주 5일 ... 중 청소년 관련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별도로 제정 -현행의 청소년 보호법은 그대로 존치, 문제가 되는 부분만 개정.2안-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 관계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비교

리포트 | 3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3 | 수정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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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국내 입양 현황, 입양사업의 문제점,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

혈연의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입양 후 관리의 미비한국에서는 입양관련 정보의 누설 또는 공개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 정책을 취소하였다.(6) 1995년 이후~현재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내입양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또 해외입양의 사후 관리 등을 의무 ... 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혼외출산의 당사자인) 입양아동과 친생부모의 권익이 무시되어 온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비밀입양실무의 배경에는 우리 나라의 문화적인 요소인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3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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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든 서면에 의하든 제한이 없다.5) 기업비밀준수의무이사는 재임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82조4). 다라서 이사는 기업비밀을 지킬 ... 의무와 기업비밀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6) 감시의무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각 대표이사는 다른 대표 ... < 기업법 REPORT >-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 개 요 >요 약Ⅰ. 서설우리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관계를 맺으며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사의 조율과 거래 관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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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다. 시간의 경과는 고려해야할 요소다.2-3. Privacy권 침해에 대한 구제① 형법적 구제-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 137조(업무상비밀누설)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 에서는 불법이나 형법상으로는 비밀의 침해나 업무상 비밀누설의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이며, 그 밖에도 사행활의 평온을 무수히 해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4 ... 했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를 배상받거나(금지)명령상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법에서 보호받는 프라이버시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정서적으로 부당하게 교란당하지 않을 권리이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7.12.21 | 수정일 20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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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간호학 레포트- 성폭력 관련

규정에 의한 특정 강력 범죄로 본다.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 ... 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21조의2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 로 본다.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

리포트 | 3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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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법적측면

에게 검사를 함에 있어 간호사가 의사의 보조역할 이외에 전문적 지식을가지고 있는 의료인이라는 점에서 간호사의 역할 및 의무를 강조한 사례이다.비밀유지의무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 ... 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못한다. 대상자가 신뢰하는 직업 ... 소송법 제 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제3자가 환자의 상태나 시행될 의료 등에 대해서 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된다.동의의무의 법률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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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의 연혁과 중개업법개정

③ 중개행위를 영업에서 업무로 바꿈④ 중개업자를 전문직업인으로 규정⑤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 신설 － 전문직업인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회와 공익을 위하여 누설치 않 ... 요금 기준은 도의 조례로 정하고 금지행위, 영업의 정지처분, 장부의 비치?검열?조사 등의 규정은 있으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영업에 따른 책임이 없었다.따라서 오늘날 ... 되기에 이른 것이다. 제정당시의 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중개업의 허가제② 공인중개사제도의 도입③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영업보증제도의 도입④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를 확대⑤ 중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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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책임 정리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있다.3. 비밀유지의무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382조 제 ... 4항) 이사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면서(제393조 제3항, 제4항) 그 남용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의 기업비밀을 지킬 의무와 기업비밀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을 의무 ... 를 규정하고 있다.4. 경업(겸직) 금지 의무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경업 금지 의무) 동종영업을 목적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17 | 수정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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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경찰공무원의 법적지위

된 경우에도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3)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여기에서 지득한 비밀이안 ... )직장이탈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직장은 반드시 장소 ... , 공무원이 소속상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관의 허가가 있기 전에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하게 되면, 직장이탈에 해당한다고 새기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에게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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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은 현직에 있거나 현직을 떠난 후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4)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 ... 에게 작성교부한 거래계약서 사본 5년② 전속중개계약서 3년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사본 3년(4)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및 의무1) 금지행위중개업자,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중개 ... 를 조장하는 행위2) 업무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 공정한 업무처리 등의 의무 : 신의성실의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3) 비밀을 지킬 의무- 중개업자, 중개업자 소속 공인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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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기말)

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 자는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받은 자,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 요양을 행하는자, 가장복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 누구든지 노인학대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의 의무 ... 한다.◆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차별금지, 동등한 처우 보장, 능력발휘 및 자립촉진,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대책 강구, 사회적 책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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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

분쟁조정 보완5. 전문상담순회교사6.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7.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충실8. 학교장의 의무 강화9. 신고의무의 강화10.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악용 방지Ⅴ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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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여러가지 내용!!!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9)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조성① 장애인 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권 인정②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존중? 차별의 금지장애인복지법 제3조 2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아니한다 ... 라고 규정? 국가와 국민의 역대책임장애인에 대한 공적 책임을 선언하고 모든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위해서 모든 환경요소들이 연대하여 협력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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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의 처리과정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의하여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2) 민원서류 ...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행위, 처리기간 부족을 이유로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는 금지된다.둘째, 민원을 접수 ?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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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서 업무로 바꿈④ 중개업자를 전문직업인으로 규정⑤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 신설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회와 공익을 위하여 누설치 않도록 법제화⑥ 손해배상책임 ... 의 도입④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를 확대⑤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규정⑥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설치2)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1) 제1차 개정(1989. 12. 30)부동산 ... 경영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② 중개업자 등의 이중소속을 제한함.③ 중개업자가 부동산 경ㆍ공매의 입찰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④ 사용인의 고용해고 시 신고의무를 부활함.⑤“공인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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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사업제휴협약서,전략적업무제휴)

며, 누설로 인한 손해가 발생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영업 및 계약에 관련된 일은 상호 비밀이 없어야 한다.제10 조 【권리양도의 금지】‘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승인 ... 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협약을 체결한다.제9조 【비밀유지】‘갑'과 '을'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 ...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③ 이 협약에 의하여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상대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서는 협약기간 종료 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

서식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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