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철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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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행정행위의 부관 9급 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민법총칙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변호사시험 행정사1차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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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철회" 검색결과 921-940 / 2,746건

비례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 / (4) 취소·철회의 행사(5) 부관의 한계 / (6) 행정계획 / (7) 급부행정의 영역 (과잉급부금지 원칙)6. 위반의 효과와 규제(1) 위반의 효과 ... 에는 취소나 변경하지 않는 대신에 원고에게 손해배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도 비례원칙의 적용례가 된다.(4) 취소·철회의 행사비록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하여 철회의 대상 ... 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철회하면 이미 성립된 법질서와 기득권을 현저히 침해하기 때문에 취소·철회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필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29 | 수정일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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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주주 의결권 행사

가 제안된 때에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 절차의 법령 위반으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된다.참고자료 ... 다.회사가 참고자료를 송부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부실하거나 허위의 기제를 한 참고자료를 신뢰하고 서면투표를 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무기명 주권 ... 의 제출기일이 경과 하였더라도 결의가 성립할 때까지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주주 또는 대리인의 출석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을 제출한 주주가 직접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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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말고사 정리

에 위헌운공익목적달성, 법질서의 유지위법성의 시정취소,철회권자처분청만이처분청 외 감독청도원인새로운 사정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위법 또는 부당소급효 여부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발생소급인정보 ... 의 법리: 동종 사건에서7)철회의무: 원칙상 재량행위8)일부철회 또는 전부철회- 가분성기준9)철회의 효과: 장래에 향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10)철회의 취소(1 ... )긍정설: 정지시키는 효력 취소의 대상 多(2)부정설: 법률 명문으로 인정 하지 않음(3)절충설(4)판례: 절충설 취함(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하여는 취소가 가능)Ⅸ행정행위의 실효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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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제1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약정채권관계)1. 채권관계(1) 법률행위 계약을 중심으로 한 법률행위에서 채권관계가 발생1) 단독행위 계약 취소, 철회 혹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방송통신대 | 77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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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정보처리기사 실기 대비 데이터베이스 요약본

을 DB에 반영ROLLBACK : 트랜잭션의 모든 작업을 취소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림특징원자성(Atomicity) : 트랜잭션 연산은 모두 반영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음일관 ... 이 완료되면, 시스템이 고장 나도 결과는 보존상태실행시작|활동/ ＼부분완료―>실패| |완료 철회활동(Active) : 트랜잭션 실행 상태실패(Failed) : 실행 중 오류 발생 ... 하여 중단 상태철회(Aborted) : 비정상 종료되어 ROLLBACK 연산 상태부분 완료(Partially Committed) : 마지막 연산 수행 후, COMMIT 연산 전 상태완료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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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법적 성질

). 채수계약을 채권자가 승낙한 후에 그 채무인수계약을 취소하려면 채권자의 취소에 대한 승낙이 있거나, 승낙 당시에 취소권유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하였다).⑤ 인수합의의 철회·변경제3자 ... 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전까지 철회 ... 나 변경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철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며, 승낙의 의사표시도닥 이전에 그 철회·변경통지가 도달되어야 한다.Ⅳ. 채무인수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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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_승인과_포기

철회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숙려기간 내라 하더라도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제 ... 기 때문에 그 효과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일단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후에는 이를 임의로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다.4. 일신전속권: 상속의 승인 ... 적으로 잘못 수용한 것이므로 반대하고, 이 사건의 경우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Ⅳ.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1. 의의일단 유효하게 행해진 재산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대하여 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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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상무론 - 계약위반과클레임

의 철회 - 클레임의 철회(withdrawal) 또는 취소(cancellation)란 청구자(claimant)가 자신이 제기한 클레임을 스스로 철회 또는 취소하므로, 이것을 백지 ... 의 효력O 중재계약은 물적효력과 인적효력을 가짐. - 물적효력의 범위 : 중재계약이 당사자의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에 관한 분쟁도 포함. - 인적효력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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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2) 기말 요약정리본입니다. 자유심증주의 공동소송까지입니다. A+ 받은 과목입니다.

의 효력기속력 : 재판 후 임의 철회 변경 할 수 없다. 자박성형식적 확정력 : 당사자는 판결 취소 변경할 수 없다.정기금 판결 변경 소 : 정기금 액수 바꾸어 달라는 소, 사정 ... -화해계약, 양행위경합설(다수설)-당사자간 사법행위, 당사자와 법원 간 소송행위3. 소송상 화해의 무효 취소 : 판례는 착오 사기 강박 흠이 있어도 유효하다제소전화해 : 민사분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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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종류 검토

하여 제3자의 공권이 성립하기도 하고,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이 일반적으로 주장되기도 하고,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경우에 따라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가 제한 ... 으며, 재심청구권도 갖는다. 그리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2. 부분승인·예비결정(1) 부분승인1) 의의부분승인이란 단계화된 행정절차에서 사인이 원 ... 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최종적 허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의무이행심판이나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5) 참고조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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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검토

. 신뢰보호의 한계신뢰보호의 한계에 대하여는 법률적합성 우위설, 양자동위설, 이익형량설 등이 대립하나,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 부과행위, 운전면허 취소행위 등에 있어서는 상대방 ... 한 것은 선행조치의 존속이라는 점에서 신뢰보호의 대상으로서는 존속보호가 원칙이며, 보상보호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VI. 적용범위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제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1) 일정한 금전급부나 가분적인 현물급부가 행하여진 경우 그 취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타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취소자체는 인정하되 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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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 사례

following 보증 의뢰자가 입찰평가 전에 입찰서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은행은 무조건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아래 조항에 따라 금액을 지급할 것이다.Client는 은행 ... the date for submission of Bids. 입찰자는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인 청구 은행 보증서를 발주자 앞으로(보증의 수혜자로) 제출해야 한다. 발급 은행은 현지국 ... of [ ] United States dollars. 각 입찰자는 취소 불가능한 청구 보증서를 은행 제출해야 한다. 기간은 입찰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자 없이 180일이고 전체 금액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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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을 붙일 수 없으며 귀화허가에도 조건, 철회권의 유보를 붙일 수 없다고 한다.(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확인, 공증행위에 종기 정도의 부관 ... 어서의 법정요건충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철회권의 유보와 같은 부관을 붙일수 있다고 한다.(2)) 대법원 판례는 기속행위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인 경우, 이 ... 으며 그 부관만 무효 또는 취소이고, 본체인 행정행위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지속한다.2) 부관이 본질적 요소인 경우(1)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를 행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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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재판상 자백

과 일치하는 사실상의 진술(자백의 모습)(4)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였을 것3. 효과(1) 내용(2) 법원에 대한 구속력(3)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철회의 제한 ... 다.2)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에 한하며,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나 그 취소 ... 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2)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자백의 내용)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이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로 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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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자료들

권, 철회권?거절권, 그리고 일정한 경우의 무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민법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모두에 관한 제도로서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 ... [민법총칙]무능력자의상대방의 보호학과 법학과교수학번성명@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민법총칙, 2004, 곽윤직)제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Ⅰ.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있고 없고가 좌우된다. 즉,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효력이 없게 되지만, 취소하지 않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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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츼 취소

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외에 행정행위의 흠이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하여 무효임을 선 언하는 무효선언 및 후술하는 행정행위의 철회를 포함하여 사용할 때도 있다.2. 성질(1) 취소 ...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2) 취소와 철회와의 차이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에 취소원인인 흠이 있음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 실시킨다는 점 ... 에서, 적법 ·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수 없는 후발적 사유 의 발생을 이유로 상실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와 구별된다.(3) 취소와 부존재 · 실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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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 기말 기간 중요포인트/ 완벽 정리 /직접 정리/ A+

에 손해배상청구 해야한다.”*계약의 철회1)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 언제든 철회 가능2)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 계약 후 7일 이내 언제든 철회가능3)보험계약 ... : 체결 후 15일 이내 철회 가능*철회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1. 사용으로 가치 감소 우려 물건을 사용한 경우(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밀봉된 음반 등..)2.설치에 전물 ... 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청약 철회 기간1.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2.물건의 내용이 광고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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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7장

는 것이 보통이며 불확정청약의 경우 '합리적 또는 상당한(Reasonable)' 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본다.청약의 효력소멸: 청약은 일반적으로 철회(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취소 ... 의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청약이 확정적(Firm) 혹은 취소불능(Irrevocable)의 표시가 있는 청약 ... .불확정청약(Free Offer): 청약자가 청약 시에 승낙의 유효기간이나 확정적이라는 표시가 없는 청약. 상대방이 승낙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철회 변경 가능.《교차청약과 대응청약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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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의 작용에 따른 분류

있다. 이때의 취소는 철회의 의미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법 제7조, 제8조 제2항)고 말하고 있다.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유효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Ⅴ.유언행위(법 제1061조)유언행위는 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 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수령이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Ⅷ.취소(법 제 140조)취소는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취소권이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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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2권 판례정리(합격자)

, 분양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 구할 이익이있다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 원리는 행정절차에도 적용이된다인사법령에 의해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하지 않고 진급선발 취소하는 처분을 한것은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공무원 인사관계 ... 된다.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x 절차법적용됨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위법(절차법적용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9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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