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철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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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철회" 검색결과 841-860 / 2,744건

사인의 공법행위

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되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사인의 공법 ... :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확성과 신속한 확정이 요구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6. 철회·보정: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의하여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예; 사직원의 철회, 행정심판청구서의 취하). 그러나 성질상 또는 법률상 그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예; 투표·시험에의 응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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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에 따르지만 해제는 원상회복에 의함(제548조, 제549조)- 취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양립가능○ 철회- 철회는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 ... 하는 경우로 그 행사 및 효과는 법정해제와 같으나 만약 특약이 있을 경우 그 특약이 우선한다.2) 다른 제도와의 구별○ 취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나 해제는 계약에서만 인정 ... - 취소권은 무능력, 착오, 의사표시의 하자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발생 하나 해제권은 법률 규정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 취소는 부당이득반환범위(제748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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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검토

차례의 경고와 영업정지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철회(숙박업허가취소라고 흔히 불리우는)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2 ... ) 취소와의 구별 개념① 행위주체 측면철회는 처분청만 행사하게 되나, 취소는 처분청 및 감독청이 행사하게 된다.② 소급효 측면철회는 장래효만 지니나, 취소는 소급효도 지닌다.③ 원인 ... 철회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 그 원인이 되나, 취소는 성립당시의 하자가 원인이 된다.최근 들어 이 구별에 있어 철회와 취소의 유사성 주장하는 견해의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감독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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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회복운동

이 약해지고 단발령의 취소와 국왕의 회유정책에 의해 의병부대는 스스로 해산해버렸다. 그러나 갑오 농민 전쟁에 참가했던 일부 농민군과 토지를 잃고 몰락한 농민들, 그리고 을미년에 의병 ... 권 요구의 철회를 위하여 애국적 지식인과 시민들에 의하여 창립된 초기의 계몽단체이다. 보안회의 격렬한 가두시위와 투쟁으로 일본정부는 미경지 개간 점유권요구를 철회하였고 이는 그 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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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프로이드의 방어기제와 나의 삶에 쓰이는 방어기제

, 방어의 강도. 셋째, 사용한 방어기제의 연령적합성. 넷째, 위험이 사라졌을 때 사용한 방어기제를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주요한 방어기제로 10가지를 들었는데 이 ... 를 연상시키는 영화의 한 장면에서는 비통하게 우는 것이 한 예가 된다.5) 취소취소는 보상과 속죄의 행위를 통해 용납할 수 없거나 죄책감을 일으키는 충동이나 행동을 중화 또는 무효 ... 화하는 것으로 심리적 말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바람을 피우거나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 남자가 여자친구나 와이프를 위해 비싼 선물을 사거나 하는 것이 취소의 한 예이다.6) 투사자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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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계약의 해제

는 모든 의사표시에 대해 인정되나 해제는 계약상의 특수한 제도이다.나. 취소의 발생원인은 법률행위 성립당시이지만 해제는 법률행위의 성립 이후의 사유에 의한다.6. 해제와 철회의 구별철회 ... . 해제와 취소의 같은 점과 다른 점(1) 같은 점가. 단독행위이다.나. 소급적으로 소멸케한다.다. 형성권이다.라. 양자는 거래안전을 위해 제한받고 있다.(2) 다른점가. 취소 ... 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2. 해제권의 불가분성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야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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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화재보험요약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단, 계약자가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시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고 이자를 더해주지 않는다.③청약을 철회할 당시 이미 ...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가능하다.③계약이 취소시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 ...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한다.제5조(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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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자료]악마의 시 독후감상, 발췌 요약 및 서평

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며 사과하고자 했다. 그러나 발의한 본인 이외에는 철회할 수 없는 파트와의 특성상, 이때는 이미 파트와를 내건 호메이니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란 성직자 ... 들은 기존의 선고를 철회하지 못했다. 1989년에 호메이니가 사망한 이후, 이란 정부는 공개적으로 루슈디에 대한 사형 선고를 "집행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는 이란 ... 시구들을 취소한다고 발표한다. 이 구절들은 진정한 암송문, 즉 알쿠란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구절이 등장한다.“너희는 아들을 낳건만 신은 딸을 낳아야 하겠느냐? 참으로 공평한 분배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16 | 수정일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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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C형] 최근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

을 철회한 것이다. 일부 진보단체가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논란이 있었는가 하면,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한 학교의 교장과 교사에게 보복인사 ... 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장 검정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61%나 되었다. 2013년 10월 12일,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전국 ... %+약간 문제있다 28.2%)’고 답변했고, ‘당장 검정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61.4%로 집계됐다.4.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의 흐름최근 역사교과서들의 이데올로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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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제도

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3)유권대리와 무권대리‘유권대리(有權代理)’와 ‘무권대리(無權代理)’. 유권대리 ... 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이고 임의대리권의 추가 사유는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종료이전에 수권행위를 취소하였을 때, 그리고 수권행위상의 하자로 인해 ... 수권행위가 무효화 되어 취소되었을 때를 들 수 있다.Ⅳ. 대리인의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 권리능력은 사람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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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자연인

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취소한 것으로 본다.? 계약의 철회권과 거절권은 행위무능력자에게도 가능하다.?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오신하도록 사술을 쓴 경우 금 ...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③ 상대방의 최고권a. 최고의 요건문제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할지 여부의 확답 ... 권3. 부재자(1) 의의(2) 실종선고제도① 요건② 효과③ 실종선고의 취소1. 태아(1) 개별적 보호주의우리민법은 태아의 보호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법률규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1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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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한 수사

를 취소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검사의 不起訴處分(검찰사무사건규칙 제52조 3항 4호)에 의하여 형사절차 ... 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소법 제232조 제3항). 따라서 제1심판결 후에 한 ...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2). 告訴取消의 效果親告罪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면 訴訟條件을 缺하므로 起訴前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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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내용:처분등의 개념과 행정심판의 재결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포인트: 취소소송은 행정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처분 등에 포함되는 행정적용과 처분성이 부정 ... 되는 행정작용에 대해 판례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1)행정소송법규정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재결취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 ... 는 경우에 한한다(19조)처분 등이라 표현한 이유? 행정청의 처분 + 재결청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다.ㄱ)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항고소송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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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비엔나협약) 번역/요약본

효력이 발생하며, 청약의 철회는 취소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철회가 피청약자에게 청약의 도달전 또는 동시에 도달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16조 - 청약의 취소청약은 피청약 ... 자가 승낙을 발송하기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 취소 될 수 있다. 그러나 (1)승낙의 지정기간을 명시 (2)취소불능임을 표시한 경우 (3)취소불능이라고 피청약자가 신뢰하는 것 ... 이 합리적인 경우 (4)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취소 될 수 없다.17조 - 청약의 거절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어떠한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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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세상읽기와논술 C형)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

경우 국적이 아닌 거주비자를 소유한 이주여성은 이후 체류기간 연장을 못하며, 또한 남편의 신원보증이 철회 되면 이주여성의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이런 현재의 제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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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무역 청약과 승낙

의 오퍼이다.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4) 특수 Offer① offer without engagement : 무 ... 결제에 의한 방식으 로 할 것인가의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와 대금지급과의 시차관계인 대금결제 기간을제시하여야 한다.예로, 취소불능신용장 하에서의 일람불 환어음조건인 경우 아래 ... 의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주고받는 오퍼는 대부분 확정청약이다.② 무확정청약(free offer)유효기간의 명시가 없거나 확정적 혹은 취소불능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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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2)허위표시의 철회무효인 허위표시의 철회를 인정할 수 있는가 통설은 이를 긍정한다. 그러나 그 철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 제 ... 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소멸시효1. 소효의 의의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를 권리관계로 인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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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계약과협상 03.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

고 대리권만 가짐3) 계약체결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취소될 수 있는 계약 :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철회권,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상실-계약체결한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 를 얻어야 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직접 경매절차에 관여하여 경락인이 될 수 없음-법정대리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 자를 말하며, 1차적으로 친권자, 2차적으로 후견인이 됨-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이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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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경험 및 대응 사례(개인사례)

하여야 한다.②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청약확인이 이루어져야함 ... 았다. 이러한 모습에서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문제점 발견으로 인한 개통철회, 그리고 또다시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는 하고 있 ... 에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얼핏 들었던 개통철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그래서 다음날 나는 제품을 구입했던 대리점으로 가서 개통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처음 가입을 했을 당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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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A+】다단계 판매

을 공탁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당해 공탁물(3) 공탁물에 대한 권리실행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청약을 철회하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 자,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다) 임원 중 등록이 취소된 법인 ... 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가 있는 법인(2) 등록사항의 변경다단계판매업자는 위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등록취소?영업정지사유시?도지사는 다단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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