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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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졸업논문 형사소송법개론 소년법 개선방안 가정폭력관련법 검경수사권조정 촉법소년법 이혼확인신청서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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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검색결과 781-800 / 828건

법률구조공단과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해주고 있다.◈ 무료법률구조제도경제적인 이유등으로 법에 소외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구조제도 ...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사고발생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 ,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점심시간이 오후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므로 교육활동과 질적·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 교실 내에서의 행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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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과 정치

- 導入(Introduction) -사례1) 95년 7월 검찰은 5?18 학살자들에게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법적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 ... 다. '통치행위론', '성공쿠데타론' 등 해묵은 형법이론을 근거로 전?노 일당을 불기소 처분했던 것. 검찰의 불기소 직후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은 명동성당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 ... 다. 한편 乙은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재직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장관직에서 파면된 자이다. 대통령 k는 전직대통령과의 관계개선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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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률] 법률 구조 제도

1996. 6. 1부터는 형 사사건 중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과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정한 범위의 형사피고인들이나 그 ... 출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되고, 구조여부 결정은 공단본부에 설치된 형사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구조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 한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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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효과 실제

능동적 수용자론과 광화문 촛불 시위1997310868법학과서상원1. 이론적 배경(1)의제설정이론1973년 Maxwell E. McCmbs와 Donald L.Shouw에 의해 처음 ... 26일 = 여중생 대책위 전국 규모 확대 개편▲6월 27일 =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지청 사건 송치. 여중생 유가족, 사고 미군 고소.▲6월 28일 = 미2사단 공보실장 라디오방송 ... 지급. 미8군 사고 미군 2명 군사법원 심리 결정▲9월 18일 = 여중생 추모비 제막▲9월 24일 = 미 군사법원 피의자 2명 기소인부절차 예비 심문. 2명 모두 공소사실 부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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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하여

에 송치되었다. 사건은묘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정보부가 주장한 것처럼 사건이 그렇게 어마어마한국가보안법 사범이 아니라는 점과 이로 말미암은 검찰내부의 분규 및 관련자들에 대한 ... 고문설이었다.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공안부의 담당 검사진은이용훈 부장검사를 비롯하여 최대현검사, 김병우검사, 장원섭 검사였다.그들은 만 18일간 거의 철야 ... 를 올리고 있었다.정부는 유신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비상권한인 긴급조치권의 발동으로 이를 봉쇄하려 했지만,반체제의 불길은 수그러질 줄을 몰랐다. 74년에 들어와 「3,4월 위기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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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낙태죄의 개선방안

)년 도총 계기 소불 기 소소계공 판구약식소년부송치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구속불구속6566676 ... 지켜야할 도리를 기초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이란 대중사회에서 인간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할 수 있으며, 형법이란 그 행위유형에 따른 도덕성의 문제들을 결정한 것 ... 으로, 어떠한 의미에서는 도덕의 최하단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각 행위에 있어서도 어느 경우가 법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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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청소년문제와 학교폭력문제(A+레포트)

였음이 드러났다.이양은 그날 밤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당시 경찰은 이양을 때린 P모(17)양 등 4명을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2) “학교폭력 ... 말이다. 즉 청소년이 결정한 목표를 이루기위해서 필요한 기회가 한정되어있으며 이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때 좌절을 느끼고 이는 학교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②사회통제이론 / 히르쉬

리포트 | 32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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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쉽게 외우는 방법

요건0, 위법성×, 책임×공소권없음-범죄성립, 처벌조건×, 소추조건×기소유예- 범죄성립0, 소송조건0, 정상참작기소중지- 피의자이 소재 불분명(수사중지)타관송치8. 공소의 제기공소 ... 보장, 피의자체포, 피의자구속, 수사상 압수,수색,검증,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청구7. 수사의 종결수사종결처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공소제기 후 수사8. 공소의 제기공소, 공소 ... -법원의 결정)직무관할(특정임무)-재심, 비상상고, 재정신청#관련사건의 관할에 있어 관련사건(은인의 통장을 쌔비다)1. 1인이 범한 수죄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3. 범인은닉죄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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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사건으로 본 한국 언론의 문제점

달 24일 경찰의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이 사건은 결국 김선수와 사진기자와의 몸싸움을 김선수의 폭행으로 볼것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 사건 ... 결정을 내렸다. ?공적 인물이지만 사생활 영역이 있고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명사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를 취재하는 모든 행위를 면책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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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 절차

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근거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 ...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 ... ,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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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 비행청소년 가족

여 때때로 불규칙적으로 지나치게 관용적이기 때문에 비일관된 부모의 양육방침이 자녀의 반사회적 공격적 반응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4) 가족규칙가족 내에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는 행동 규범 ... 에 대한 보호처분은 7개의 처분을 포함한다.【보호처분 종류】분류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소년부판사가 다음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 ... 를 위탁하는 것5호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6호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7호 :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단, 1호와 2호, 1호와 3호는 병합할 수 있음(소년법 제32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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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대처방안

들의 거짓확인서와 증언 들, 그리고 사실조회시 타 병원의 불공정한 감정까지 곁들어져서 패소하고 말았던 것입니 다.1형사고소법으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강구하다가 의사 ... 들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위증죄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법이 진실을 밝혀주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방법이 남아있으니까 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는 해보기로 하였습니다.다행히 업무 ... 았으며 6월 22일과 26일 위증으로 고 소한 의사들과 대질신문을 하였습니다.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7월 26일 검찰청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피고소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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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가족내의 성차별

함으로써 생존하고자 하는 의도와 연결된다. 남성의 여성지배는 정치 경제 사회 이데올로기 면에서 중요한 결정은 남성이 하고 남성의 일에 여성참여를 배제하며 사회적으로 남성은 보다 더 높은 지위 ... 과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 서기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최근 가족에 관한 연구에 패미니즘적 시각이 대두되면서 가족 내에서의 불평등 현상이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 ... 었다. 그래서 그는 가족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분석단위로 하는 종래의 연구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족간의 불평등과 가족 내의 불평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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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사회, 경찰,법학]자치경찰제도

적으로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체포·구속사건, 기소중지재기사건, 공안사건, 고소사건, 변사체처리외의 불구속사건에 대한 검사지휘는 대부분 송치서류의 사후검토에 그치고 있 ... 으로써 경찰 민주화를 촉진, 정착시킨다.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국가 및 시·도 경찰위원회는 경찰사무의 일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이 집행 ... 경찰권한의 불일치범인검거 증거수집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경찰이 부담하고 경찰 간부가 대부분의 수사지휘를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주재자로서 권한을 가져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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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교직원징계

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 ... 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4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 던 박씨는 불구속 기소된 뒤 오히려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고, 나머지 교사 2명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복직 발령이 났다. 이중 초등학교 교사는 부임 일주일 뒤 개인 사정을 이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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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 『친일 그 끝나지 않은 역사』

의 불균형=자본가 없는 노동자 형성 4. 지배계급의 친일행위로 지배계급으로서 정통성을 상실하여 계급헤게모니를 장악 불가능 5. 일제기에 활성화된 노동, 농민운동을 통해 노동자, 농민 ... 다. 당시 미국은 남한 점령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점령기조를 쉽게 확립하기 위하여 일본의 통치구조와 세력들을 이용하였다. 송남헌은 친일파 청산 좌절의 결정적 요인은 반공·반소·반탁 ... 모두 한민당 관계자로 채웠다. 더욱이 당시 '통역통치'라는 유횅어가 생길 정도로 미군정의 정책결정에 때로는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이른바 통역관들인데, 이 통역관 가운데 다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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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에 통제된 범죄소년 중에서 극히 일부는 소년원으로 송치되고, 대부분은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사회에 내보내진다. 보호소년에 대한 상담 ... 였으며 성인 주도였을 뿐 아니라 시설위주의 양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었었다. 그리고 일과성이 있으며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한 체계적인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 내지 정책결정자의 견해 등 ... 에 좌우된 비일괄적, 비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었다.따라서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인 소득, 보건, 주거, 고용, 여가 등을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비행, 사회해체, 사회적 불평등과 같

리포트 | 9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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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여성과법률-이혼

여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477). 따라서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할 때는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 만 할 것이다.■ 수사종결 및 기소수사기관은 간통한 사람과 상간자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고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 ... 이 관행이었으나, 현재에는 간통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구속수사를 받더라도 1심 선고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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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정리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소, 불기소, 공소의 취소사유 존재시 고소·고발인에게 7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2 피의자에 대한 통지 →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처분시 피의자 ... - 재심가 피의자에게 없다.출석한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 가능·진술거부권의 고지(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피의자 신문 ... → 철저하게 증거능력 부정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피고인 신문 → 판례 : 증거능력 인정학설 : 증거능력 부정- 참여자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부정2 참고인조사- 증인

리포트 | 7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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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관하여

한 순치의 결정을 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수사자료표송부서에 의하여 지문대조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 ... 여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98·7·3, 99·3·30]제16조 (임의 제출등)①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 ... .③검사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직접 집행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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