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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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졸업논문 형사소송법개론 소년법 개선방안 형사소송절차 가정폭력관련법 검경수사권조정 촉법소년법 이혼확인신청서 경찰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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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검색결과 681-700 / 837건

현행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소고

면 2011년 낙태죄로 검찰에 접수된 총 건수는 81건, 기소 19건, 불기소 56건, 타관송치 등 5건이다. 이중에 업무상 촉탁낙태죄가 문제된 경우는 35건이고, 그 중 8건이 기소 ... 낙태허용사유 규정2. 독일,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의 낙태에 대한 규율Ⅲ. 나가며Ⅰ. 들어가며헌법재판소는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에서 의사, 한의사, 조산 ... 까지 3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불기소처분 건수가 점차 증가하여 1988년에는 입건 31건 중 공소제기된 경우는 4건이고 그 중 2건은 구공판, 2건은 구약식이다. 검찰연감에 따르

논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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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수사구조

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여방하고,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것 외에,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죄 안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의 경우 ... : 수대해서는 자체 수사로 종결하고, 불기소 처분이 명확한 사건도 종결4.인신구속제도, 신문조서 증거능력, 경찰의 수사종결권Ⅲ.미국미국은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로 구성되어있 ... 송치의무가 있다(형사소송법 제38조)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①검사 : 수사의 주재자(예심판사도 수사의 주재자임)②사법경찰 : 수사의 보조자지휘감독관계※ 검사는 10년 이상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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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제

의 협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면 될 것이며, 전출 후에도 소속기업과 해당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게 되므로 소속기업의 취업규칙 중 노무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 ... 에서는 불법파견 판정 시 시정지시와 함께 고용의제 규정을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지도하고 있으나- 법원?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의해 직접 고용지도에 실질적인 어려움○ 또한, 시정명령 불 ... 이행으로 입건?송치하는 경우에도 사법처리기간 장기화(77～264일, ‘05년),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 처분으로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움※ ’04～’05년 사법처리내역(198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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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가족의 개념과 특징

의 작은 행동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녀는 정서적으로 발달하기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적으로 되며,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의 자녀 ... ).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고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교유관계, 여가시간의 활용, 귀가시간 등을 통제하는 적절한 가족 내 ... 은 시설 내에 수용하여 교정, 교화하지 않으면 안 될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소녀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다 6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수용하는 처분이고, 7호 처분은 그 수용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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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가족학]`가정폭력 그리고 가정폭력방지법의 허와실 `

을 때에는 검사 직권, 피해자의 청구, 수탁기관의 장 등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46조)그리고 위 치료위탁 ... 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이 조항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됨에 따라 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경찰관 ... 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제9조) 따라서 일반영장으로 구속된 폭력행위자도 피해자가 원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 검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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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수사체계도

실질심사{사건의 송치 인정 기각구속영장 발부(판사){{수 구속적부심사청구{사 기각 인정기 구속상태 유지{{{관{{{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구공판 구약식 ... {사건발생{{{{{{{{내사 고소/고발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입 건{{구속수사{구속영장 신청(경찰){{{불구속/석방{{{{{구속기간 구속영장 청구(검사){{{{인정 기각{구속영장 ... : 10일(동법 제203조) + 연장 : 10일(동법 제205조)사법경찰관 구속기간 : 10일(동법 제202조) = 최장 30일{-피고인(법원에 의한 구속기간) : 동법 제92조{송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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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실무

를 송 치라고 한다.8. 불기소수사기관의 사건수사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행위는 인정 되지만 경미하여 재판에까지 회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검사는 기소를 하 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고소사건 의 경우는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 심문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심사기간, 심문장소, 방청범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Ⅱ. 구속기간피의자가 구속되면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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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사소송법

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 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 ... 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 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①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특별한 사정 ... 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 에 이송할 수 있다.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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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의 가정폭력문제 개입여부 검토

하고,의 조사ㆍ심리 및 처분1 조사ㆍ심리 방법 및 임시조치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한 후 보호처분을 하거나, 불처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가정보호 ... 조치를 취하는 절차는 주로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한다. 즉, 경찰은 동법에 의하여 가정폭력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아 이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1호. 피해자 또는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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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조봉암

,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1958년 2월20일 간첩 양명산이 검거되어 조봉암이 북한의 공작금 4만불을 전해받아 정당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보다 커졌으며, 2월25일 ... 진보당 등록 취소 결정으로 정점에 이릅니다.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의 국법과 유엔의 결의에 위반되는 통일 방안’이며 조봉암이 북한 간첩과 내통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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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성폭력특별법

의 신고, 고소가 있거나 자체의 인지로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수사결과 성폭력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법원에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그 외 검사는 불기소 ... 처분, 타관송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형사법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쳐 재판을 하여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공소기각, 소년부 송치 등의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 에서 범죄를 소추해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피해자가 입게 될 명예손상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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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외국의 형사절차의 특징적인 제도의 소개 및 논평

를 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무는 범죄의 중함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숨 ... 은 구속사유'가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비리사건들도 구속의 기준의 불확정성 내지 ... 을 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푸른 수의를 입고 신체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수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진행하고 불구속상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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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가정폭력 레포트

들 임시조치와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처분을 취소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호처분 취소와 이에 따른 검찰청 송치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임시조치 ... 만, 보호처분을 통하여 검찰 및 법원의 조정기능을 강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이중적인 입법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5.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 ... 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5.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 격리조치, 접근금지조치 등의 임시조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리포트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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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소년원법

과는 그 본질을 달리 한다.(7) 소년원 송치처분의 선택의 원리소년부판사는 사건송치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소년의 심리를 개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심리 불개시결정 ... 을 하고 심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리개시결정을 하며 비행사실과 요보호성에 관하여 심리를 한 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 결정을 한다, 또한 형사처분 ... 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보호처분을 선택하여 처분결정을 한다. 특히 소년원 송치처분의 선택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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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다. 경찰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99년이었다. 경찰대 출신인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리면서 이 논의에 불이 붙는 듯했다. 그러나 ... 하는 단독제의 관청으로서 누구의 보조기관도 아니고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그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렇듯 기소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됨으로서 기소 ... 현재는 검사에게 이를 호소하거나 검사가 꼼꼼하게 살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그러한 즉각적인 시정이 불가능하여 결국 그 피해가 국민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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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9조(임시조치)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검사 및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7조(불 ... 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46조(보호처분의취소 ... ..........................................................................................................현 행개 정 안② 법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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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론

에 ③개시되며, 주로 ④공소제기 전에 하는 것이나 반드시 공소제기 전에 제한되지 않고, ⑤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거나 또는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또한 ... 며 소추조건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제3절 경찰과 수사권에서는 경찰의 사법경찰작용을 행정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으로 구분한다. 행정경찰작용은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 고 사법불문한다. 따라서 수사의 개시에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혐의는 불필요하나 강제수사는 특별한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때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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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

)◎ 유죄, 무죄③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임시조치 결정(검찰의청구에 의하거나 사건송치 후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두가지 경우 있음)조사심→리*보호 처분(사회봉사명령)(가정폭력가해 ... 발생건수검거건수검거인원조치가정보호사건의견 송치구속불구속기타(계도)건수인원'98(법시행이후)3,6853,6854,0024983,491138997'9911,85011,85012 ... 체계(1) 행정 체계가정폭력 사건 발생신고→고소경찰조사후→송치검찰법원응급조치경찰에임시조치신청법원에임시조치청구①불기소처분으로 사건종결②형사사건으로법원에 공소제기◎ 법원(재판 후판결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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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행청소년 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호 :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단 1호와 2호, 1호와 3호는 병합할 수 있음.《 보호처분 설명 》분류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소년부 판사가 다음 보호 ... 처분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소년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제7호)▶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의 보호를 받게 됨▶ 2호 : 6개월 미만 보호관 ... 여명에서 약 3000여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한국의 행정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보호관찰 관계 인력의 양적 부족과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선도 교육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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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총정리

(310의 2)* 상소제도 (361의 5, 383)* 기소편의주의 X (신속한 재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X* 절차유지의 원칙 X----------------------------- ... 의------------------------------------------------◎ 실체적 소송조건 → 면소판결사유(확.사.공.폐)◎ 소송조건 흠결경합결정 > 판결 > 관할 ... 제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체로한 날로부터 기산함.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판례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

시험자료 | 1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0 | 수정일 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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