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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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검색결과 61-80 / 7,046건

독일 개정 민법상 재단 재산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Die Analyse über das Stiftungsvermögen im BGB n.F. und ihre Implikationen)

한국민사법학회 윤주희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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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상 조건부채무 (l’obligation conditionelle) (L’obligation conditionelle de la réforme du Code Civil Français)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주은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3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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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전에서의 채권양도 (La cession de créance dans le nouveau code civil en france)

조에서 대항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영향을 끼친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양도 규정이 200여 년 만인 최근 2016년에 개정되 었다. 이러한 채권양도에 관한 프랑스 ... 민법전의 개정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밝히는 것은 우리 민법상 채권양도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채권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단행된 2016 ... 년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으로 프랑스만의 독특한 특징이었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주의를 완화시키고, 채권의 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프랑스민법상 지명채권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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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3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3)

되는 조항들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조항의 신설도 제안하였다.1. 민법 제313조에 대한 검토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13조의 제목의 타당성 여부, 소멸통고의 이론적 근거와 성질 ... 와의 관계, 민법 제281조와의 관계)에서는 문제점은 없는가? 민법 제313조의 그 밖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2. 개정안 및 신설안1) 민법 제313조의 개정안민법 제313조 ... 면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소멸된다.2) 민법 제313조와 관련되는 민법조항들의 개정안과 신설안민법 제312조 제2항을 「건물의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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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9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9)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담보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준용 여부전세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는, 이에 관한 학설을 소개 ... 는 것이 옳고, 민법 제335조는 준용하는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340조를 「질권자는 그의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후에 담보권능 ... 항․제1항․재3항을 전세권에 준용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민법 제319조의 文章 등을 검토하였다. 7. 민법 제319조의 개정안민법 제319조 (준용규정) ① 전세권에는 제203조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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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2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2)

의 개정안까지도 검토)한 후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민법 제312조와 관계되는 다른 조항들도 검토하면서 그 개정안도 제시 ... 하였다.① 민법 제312조의 제목과제1항․제2항․제4항 등에서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용익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전세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 簡易하다.② 임차권의 최장기간을 규정 ... 되는 경우를 的確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민법 제312조 제4항 제1문을 「건물의 전세권자와 소유자 각자가 그 상대방에게 전세기간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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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 (Die Unwahrheit der Besitzrechtsveräußerung und ein Änderungsvorschlag des §196 des koreanischen BGB)

되어 있는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민법 제196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해야 한다. 개정방법으로는 민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방법과 그 규정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 ...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점유권을 권리로 이해하고 점유권의 양도를 인정하였다. 그에 대한 규정이 바로 민법 제196조이다. 그러나 점유권은 그것이 직접점유에 의한 것이든 간접점유 ... 에 의한 것이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없다. 우리 민법상 본래의 의미의 점유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실체는 직접점유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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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7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67)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367조에 존재하는 문제점들 내지 의문점들의 전반에 관하여 유기적․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1. 민법 제 ... 되는 者를 찾기 어렵다.5. 민법 제367조의 개정안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67조에는 그 밖의 여러 문제점들도 있으므로, 이 ... 367조에서의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검토민법 제367조에서의 “그 부동산의 본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를 「그 저당물에 보존비나 개량비를 지출한 경우」라고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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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1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민법 제311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문제점들을 논한 후에 개정안을 제시했다.1. 민법 제311조의 제목 등에 대한 검토민법 제311조의 제목과 제1항은 전세권의 소멸 ... 권적 의사표시 내지 이 표시를 요소로 하는 물권행위이다. 이에 따라, 민법 제311조의 제목과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해야 한다.2. 민법 제311조 제1항에 대한 검토소멸청구 ... 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민법 제315조 제2항은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것을 전세권의 소멸 후에 하도록 한 규정일 뿐이다.5. 민법 제311조의 개정안민법 제311조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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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의 개정 제안 (Proposal to Amend Article 368 of the Civil Code on Joint Mortgages)

공동저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위 규정의 문언만을 본다면 공동저당을 설정 ... 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례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제368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Article 368 of the Civil Code, which provides for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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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의 불법행위법의 최근 개정동향과 우리민법의 시사점 - 불법행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es Projets des Réforme Récents du Code civil français)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수

논문 | 7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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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조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A Study on the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760)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legal problems concerning a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760 which regulates the joint tort. I agree to the r..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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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on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 On the Suggested Basic Framework of the Amendments and Related Topics Discuss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National University.金載亨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121stag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Some of the newly ... interpretation in the*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金載亨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121stage

논문 | 7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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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에 대한 이탈리아 민법과 DCFR 규정의 비교분석을 통한 민법 제108조 개정안 연구 (Study for proposal on simulation code with comparison Italian Civil Law and DCFR)

민법의 선진화를 위한 민법개정작업에서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에 관한 개정의견이 없었다는 점은 다소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우리가 찾고자하는 민법개정의 모델규정 ... 는 것은 이탈리아 민법 제1414조-제1417조 규정이다. 또한 이 규정들은 상당히 실제적이고 효과중심적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행위에 관한 이탈리아민법 제1414조-제1417조는 개정 ... 명확한 규정(제1415조 제1항), ‘채권자 관계’규정(제1416조), ‘가장행위의 입증’(제1417조)에 관한 규정들을 민법개정작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도입할 것을 제안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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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법리적 검토 (Theoretical Review of the Civil Code Reform on Digital Content Supply Contracts)

이 글은 법무부가 발표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법리적 타당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 ... 하려는 시도로서, EU 디지털콘텐츠지침과 독일 개정 민법의 규율체계를 주요 참고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포괄하는 ‘디지털제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독립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개정안은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의 현실을 반영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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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의 ‘인격표지영리권’ 도입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ity Rights in the Civil Law Amendment Bill)

본고는 최근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상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검토한다. 퍼블리시티권은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출발하였고, 보호대상이 인격표지인 권리로서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 거래에 대하여 부정경쟁법에 담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본고에서 논의하는 민법 개정안은 일반적 인격권을 민법에 도입하고 그 하나로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 ... 였다. 일반적 인격권을 민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민법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인격표지영리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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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민법 재산편 전면 개정시안을 만들었고,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 그 중 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유치권의 폐해가 가지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의 큰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 면 한시적으로존속하던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만 그 후에도 제1유형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은 여전히 가능하다.이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후 개정안의 당부를 둘러싸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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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최근의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How to revise the Korean Civil Code: A Comparative Study)

한국민사법학회 엄동섭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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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민법개정운동과 커먼즈 규약 그리고 커먼즈의 정치 (Italian Civil Code Amendment, Commons Regulation and Politics of the Commons)

한국환경사회학회 정영신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9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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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이행⋅추완⋅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Diversifying the Remedies under Korean Civil Law: Proposed Amendment concerning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Right to Cure, and Right to Injunction)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중요한 구제수단이다.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이하 ‘위원 ... 회’라 한다)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 17일까지 5년 동안 민법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이하 ‘민법개정안’ 또는 ‘개정안’이라 약칭한다)을 마련하였는데, 개정안 ... 에는 새로운 구제수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위원회는 이행청구, 추완청구권,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민법에서 명문으로 새로운 구제수단을 인정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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