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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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검색결과 41-60 / 7,046건

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물권편을 소재로 - (Some Reflections On Recent Preparations For Amending the Civil Code - Focusing on the Law of Property of the 2014 Amendment Draft -)

우리 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그에 대해 적지 않은 입법론적인 제안이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2004년의 법무부 민법개정안과 2014년의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이 ... 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개정안의 입법적인 성과는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2014년 민법개정시안의 물권편 ... 을 소재로 하여 「민법개정의 방향과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민법 개정작업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 민법개정시안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7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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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검토 (A Study on the Reform of Korean Civil Code for non-profit corporation)

하였지만, 이들을 규율하는 민법의 규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2004년 법인 분야의 개정을 포함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2010년과 2014년에도 각각 우리 ... 되었고, 법인법 분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법인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지난 연구성과를 되돌아보고, 좀 더 발전된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논문 ...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민법이 시행된 이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비영리법인의 규모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성장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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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관한 2011년 민법개정안 연구 (Der 2011-Reformsantrag des Koreanishe BGB über die Verjährung und Ersitzung)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송덕수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8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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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Ⅱ - 효과, 권리행사기간 - (Zur Gewährleistungshaftung des Verkäufers)

2023년 6월 출범했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산하 기초위원회가 12월 민법개정안 예비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24년 4월에는 검토위원회가 검토의견서를 발표하였다.그런데 이번 ... 민법 개정안 제572조 제1항이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데 매도인이 추완을 못 해준 때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한 데는 아쉬움이 남는다. 권리 ... 을 뿐이라 생각한다.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개정안 제574조에 관해서는 기초위와 검토위의 입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기초안의 태도가 옳다고 생각한다. 급부하자에 관하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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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운용과 집행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Examination of the Civil Law Reform Bill on Mortgage Management and Execution)

법무부는 2009년에 민법개정위원회 제5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저당권 및 근저당권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전면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변제대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 다. 그런데 변제대위와 관련하여 물상보증인, 보증인, 제3취득자 등 사이에서 그 우열을 둘러싸고 학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민법 제368조의 개정이 보류 ... 되었다.필자의 견해로는 변제대위권자의 등기제도가 실시되게 되면 민법 제368조도 함께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개정안으로는 제368조제1항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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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에 관한 정부의 민법개정안 (The Government’s Disinheritance Bill of the Amendment of the Civil Code)

지난 2021. 6. 18. 정부는 상속권 상실선고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1977년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 ... 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선택에 의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제1000조에 의하여 상속인 ... 의 용서제도를 도입하였다.위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상속권 상실제도 대신에 현재의 상속결격 사유를 확대하고, 유류분 박탈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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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개정법률안 소고 (On the Matrimonial Property Regime of Amendment proposal of the Civil Law)

The government put a partial amendment proposal of the Civil Code before the 268th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8, 2007. T..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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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위원회 대상청구권 개정안의 법리적 검토 (A Legal Analysis of the Reform Bill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the Reform Committee)

하였으며, 판례에서도 그 적용범위가 확대일로에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독일 학설의 절대적영향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3년 민법개정안은 대상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 ... 하였으며 위험부담 규정도 그에 맞추어 개정하였다.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이 대상청구권을 그렇게 확고하게 인정하였는지를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과 그 전에 시도되었던 민법개정시안의 해당 ... 조문들을 소재로 법논리적인 방식에 따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인정 근거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의 민법 개정의 기회에서는 대상청구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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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상 임의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The issues on the new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system in Korea)

한국가족법학회 박인환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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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이념과 방향 민법 상속편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Zukunft des Erbrechts: Gesetzesänderung zur Anpassung mit der Gesellschaft)

한국사법학회 이진기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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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 민법상 지체 - 이행지체와 수령지체 - (Mora debitoris and Mora creditoris in French Civil Code)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현진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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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Initial Impossibility and the Revision of Article 535 of the Korean Civil Code)

본 글에서는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 제535조 개정 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각국의 입법례, 국제모델법을 살펴봄으로써 원시적 불능의 법적 취급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검토하고, 민법 ... 의 이행이익은 민법 제393조의 손해로서 포섭될 수 있다.넷째, 2013년 개정안은 채권자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점을 안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 제535조에 관한 2013년 개정안, 2024년 개정안을 설명하고 원시적 불능의 법적 취급과 관련된 쟁점을 논하였다. 본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2024년 개정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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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Proposed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on Damages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 With Focus on the 2013 Amendments of the Committee for the Reform of the Civil Code −)

1. The law on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s at the heart of Koreancivil law. The la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has been one of themost contr..

논문 | 6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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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 민법개정위원회 제1·2기 제1분과위원회의 결과보고 ― (Revision of Korean Civil Act: Contract Law)

2009년 2월 법무부에 민법개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 동안 민사법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민법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4년 예정으로 민법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지향 ... 하는 이번 개정작업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이 글은 민법개정의 중요내용인 계약 및 법률행위에 관한 개정작업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 ... 이다. 구체적으로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대리에 관한 규정, 무효와 취소에 관한 규정 및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법개정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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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안의견서」의 학설 편입과정을 통해 본 민법개정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in Academicization of a Book‘Opinions on the Civil Law Bill’)

검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법개정 작업에 대해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 book ‘Opinions on the Civil Law Bill’ was compiled by ... 「민법안의견서」는 민법 제정 당시 국내 각 대학의 민사법 담당 교수들이 모여 구성한 민사법연구회가 민법초안 및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발표한 책이다. 이 ...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의견들은 비록 직접적으로는 민법 제정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일부 의견은 당시에 현석호 의원의 수정안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실제로 민법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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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 개정안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한국민법 개정에의 시사 (The Seller’s Liability for the Defects in Goods or Rights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These days,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making active progress in revising the civil law for the modernization of civil law. And in Korea, the Min..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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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Study on the Draft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on a Fraudulent Transfer)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which was first enacted back in 1960, is a fundamental norm governing legal relationships among private ent..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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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Draft of Contract for Donation of Korean Civil Code)

된 증여의 해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태도이다. 다만 필자는 본고에서 민법개정안과 다른 또는 보충적인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민법개정안 제556조 제2항은 “제1항 ... 오늘날 증여문화에 관한 인식은 민법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변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망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증여자의 이행 후 사정변경에 대비한 규정을 정비하며 기이행 ... 한다. 망은행위를 한 순간부터 수증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위 개정안에서 ‘해제된 날까지’를 ‘해제원인이 발생한 날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제원인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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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A Study on Amendment of Civil Law on Right to Retention of Immovable Properties)

한국사법학회 이홍렬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9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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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The legal protection of vulnerable adults according to the new draft of the government)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Code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adults (judicial interdiction, limited judicial interdiction) have been criti..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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