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화재손해를 운송인이 부담하는 것은 해상기업의 유지ㆍ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협회적하약관(ICC0에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 ... 되어 선주ㆍ화주ㆍ은행ㆍ보험회사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헤이그규칙 초안을 만들고, 이를 각국이 자발적으로 선하증권 상에 삽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 선주 ... 에 의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신용장에 의한 수출상에 대한 청구권을 부인하거나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지급불능상태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의 사태
(L/C),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적하보험 등의 11개 분야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산업자원부, 「전자무역(e-Trade) 종합무역시책 ... 제 1 장 서 론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국제무역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거래당사자간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한다. 즉 매도인인 수출자에게는 물품 ... 인도 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인 수입자에게는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반대로 권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수입자에게는 물품인도청구권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