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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의무" 검색결과 601-620 / 1,407건

  • 간호윤리와 법(개인과제5)
    할 권리7)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 개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하며,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8) 진료와 관련, 사생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9)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 ... 를 준수하여야 한다.4. 진료비 납입 및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삼성서울병원*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3. 비밀 보호받을 권리4 ... 의 법률에서 정한 경우와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누설, 발표하지 못한다.가)환자는 의료 정보의 생성, 가공, 활용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 비밀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28
  • 정신건강 윤리문제, 인권문제, 법적문제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2016))1)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 71조 (비밀누설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 ...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정신건강복지법 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 에서 해야 하여야 한다.2) 벌칙사항-정신건강복지법 85조(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71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누설하거나 공표한 사람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30 | 수정일 2019.10.10
  • 상담에서 상담사의 윤리를 준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상담의 윤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4가지 설명하시오
    는 것이 안 되지만 동의를 구한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동의가 없는 경우 청소년지원법의 제 37조 비밀누설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거절한 사례가 있다. 세 번째 사례로 피상담자 ... , 상담기관 운영자 등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을 통해 피상담자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피상담자와의 상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 다. 가장 중요한 피상담자의 권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며 녹화 등과 같은 자료 수집을 행하는 경우 권리 존중 및 정보의 보호를 위해 미리 공지하여 비밀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세 번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0
  • 간호관리학실습,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책임과 간호실무,
    12. 주의의무(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23. 확인의무34. 비밀유지의 의무3Ⅱ. 윤리적 측면에서의 간호실무 관리1. 자율성 존중의원칙52. 선행의 원칙63. 악행금지 원칙64 ... 다. 의료법 19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누설 ... 처벌을 받게 될 지는 미지수다.2) 기본 개념(1)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를 진다① 업무상 비밀 누설(형법 제317조 제1항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31 | 수정일 2016.12.01
  • 간호사고 판례
    는 판결)Ⅲ. 비밀누설 금지의무1. 비밀누설 금지의무의사는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직업윤리로서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헌법 ... 누설금지의무를 성문화하고 있다(의료법 제19조)2.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실례판례 ①직장에서 근무하는 한여자가 직장내 의무실 간호사에게 왔다. 검진결과 그환자는 성병에 감염된 것 ... 상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헌법 제10조), 역시 헌법상으로도 환자 개인의 비밀과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특히, 형법은 명문으로 비밀누설죄를 규정하여 의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22 | 수정일 2016.09.29
  • 1.1 간호윤리와 법
    .LegalIllegalNon-legalEthical1) 헌법 제 10조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2)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금지)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 ... 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한다.1) 긴급 119 앰뷸런스119차량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교통 법규 ... 은 비합적이며 비윤리적인 행동이다.5) 비밀누설담당 환자의 비밀(의료내용, 진단명 등)을 공공장소나 사적으로 타인에게 발설할 경우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다.1) 여자 연예인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19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간호윤리, 윤리적 딜레마(딜레마 사례1개 포함), 비밀유지의 의무, 레포트
    의 법적 의무가 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비밀유지의 의무, 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에서 대상자의 비밀유지와 누설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환자는 개인신상 ... 할 권리를 가진다.●비밀유지의 의무: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설명의무(설명과 동의의무)정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 ... . 현황 및 문제점대상자의 개인정보?비밀유지에 관한 현황은 법적으로도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상자와 간호사의 관한 법률 중에 환자에게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간호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10 | 수정일 2019.10.2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지역사회간호학] 보건의료이슈-국내외 환자안전법과 간호
    으로서 환자와 직접 만나는 의료현장인 만큼 보다 조직적인 환자안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비밀 누설금지 및 보고를 이유 ... 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하며, 보고의 비밀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이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이 되면,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 기관에 공유된다. 보고는 개별 차원에서 비밀로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이나 대응은 의료 기관 전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6
  •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
    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부작용 등을 알려 주는 것이다.- 대상자가 의료 및 간호 행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비밀유지의무-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 ... 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 19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 의무- 의료인은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함을 규정한다. 「의료법 제 24조」성감별 금지의무-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17
  •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3) 비밀누설 금지의무(1)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의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이란→ 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 ... 에서 알게 된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말함?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을 말함 ... 간호사의법적 지위 및 의무1. 간호사의 법적 지위1)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의료법 제 7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서 간호사 면허를 받음- 의료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02
  •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하고는 의무적으로 동석하도록 한다.- 피해아동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동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5/ 피해자의 비밀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대상: 수사 또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 직원보안각서, 개인정보 보호동의서-병원서식(원무과)
    ,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2.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취득 ... 한 타인의 비밀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한다.3. 병원 내 컴퓨터, 전상망, 기타 정보자원(진료기록) 등은 병원이 본인에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만 접근 및 사용하며 허락 받 ... 에는 법에서 정하는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1. 의료법 제21조 2(전자의무기록) 3항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0.02.08 | 수정일 2021.11.14
  • [A+]간호관리학 보고서 - 간호사의 주의의무(판례분석 및 개인적 견해)
    하며, 스스로와 대상자를 보호하는 수단인 법적 의무가 제정되는 배경이 되었다.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로 규정된 네 가지 의무 중에서, 본 보고서는 간호사의 주 ... 의 의무를 주제로, 관련 판례를 사례로써 활용하여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알아보고 예방방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였다.Ⅱ. 판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 ... 어 볼 때, 간호사(피고)에게 잘 알지 못하는 약제가 처방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방적절성을 의사에게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묻기는 어렵지만, 간호사는투약 과정과 대상자의 경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18
  • 법적 윤리적 -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국민요구의 반영.- 의료법상 간호사는 비밀누설금지의무(의료법 제19조)-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의무(의료법 제19조 2항)- 의무기록 ... 제28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영리목적 환자유인 행위 금지의무(의료법 제25조)- 허위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무(의료법 제 46, 47조)등이 있음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는다. 이렇듯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의무와 타인을 도와주어야 할 적극적인 의무는 선행 의무로 집약될 수 있다.=> 선행의 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을 넘어서 해악의 예방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8
  •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법중 관리성, 경제성, 비밀성에 대해 판례중심으로 고찰한 것임
    금지시킴으로써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Ⅱ. 본론특정한 정보가 법상의 영업비밀이기 위해서는 ①비밀관리성 ... 없다는 취지의 의무를 다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영업비밀은 유형물(서류, 디스크, 테이프, 필름 등)에 체화(?化)된 것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 ... 까지는 위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원고 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18
  • 내담자의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내담자의 비밀보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기술하시오.
    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사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2. 내담자의 비밀보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신의 경험“선생 ... 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고 믿는 e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라도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누를 끼치는 일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상담자는 비밀을 지켜 줄 윤리적 의무 ... 을 존중해 주어야 할 의무를 뜻하며, 상담 관계 속에서 알게 된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한다. 마지막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4
  • 인사행정론 - 공직윤리
    ㆍ공정의 의무가 있고, 소극적 규정으로는 직장이탈금지,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가 있다. 이러한 국가공무원법의 장점은 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내용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⑧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의 누설 금지, 부정의 발본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3. 공무원 윤리의 저해 요인 및 제고 방안공무원 윤리의 저해 요인 및 제고 방안으로는 각각 인적 요인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25 | 수정일 2022.07.16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사실 누설 금지 의무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 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2) 전학·편입 사실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2-1. 비공개 관리·감독 의무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 ... 하게 된 모 또는 부로서 자녀 [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를 양육하는 사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 A++자료 간호 법적윤리적 보고서
    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함3. 비밀누설 금지의무4 ... 법적·윤리적 통합 보고서실습교과목실습기간실습기관실습병동제 출 자담당교수제 출 일법적ㆍ윤리적 보고서의료법상에 나타난간호사의 의무1. 주의 의무타인에게 유해한 결과 발생되지 않 ... 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2. 설명 및 동의 의무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06 | 수정일 2022.12.03
  •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학습 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 ... 필요성이 있다.또 간호사 직업상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같은 법적 책임의 원리는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나게 된다.그러나 우리나라 ... 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9
  • 프레시홍 -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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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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